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debts that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in comparison to married-couple households. Toward this end, a series of analyses of data from the 2011 Korean Household Finance Survey on the assets and deb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a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amounts of assets and net worth of married-couple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show that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hold financial assets such as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mutual funds. The amounts of assets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head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amount of credit card debt in mele-head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in female-headed households.
Using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ne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and th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To explain the inequality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this study divides the elderly into three groups of single, couple, and Living with admit children, and compares the total household incom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net saving amount of these three groups. The results of Gini coefficients and Lorenz curries show that the inequality is higher in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than couple elderly households 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elderly households. To investigate the reason of the inequality, this study compares the income, expenditure, and net saving amount by working condition of the household head in each three group. The result implies the need of employment to get household income especially for the single elderly who are in the higher inequality economic condition.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입지 선호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첫째로, 대구 경북지역 가구의 주거입지 요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둘째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AHP 분석을 통해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호요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지역 가구의 주거입지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구 경북 가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입지 요인으로는 향후 시세차익, 생활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자가용 교통 접근성, 안전성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구 경북 가구는 주거입지 선정 시 주택의 투자가치와 생활여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연령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30대 이하는 접근성 요인에서, 40대는 향후 시세차익과 학군 요인에서, 50대 이상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안전성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셋째로, 가구소득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생활환경과 접근성 요인에서, 3천만~6천만원의 중간소득층은 향후 시세차익과 접근성 요인에서,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안전성, 자가용교통 접근성, 조망권/일조권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따라서 대구 경북 가구들은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거이동 및 입지선택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초 자료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 가구 모두에서 소득수준별 주거입지 선택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년 가구 중 저소득 집단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주거입지 선택 행태를 나타냈다. 셋째, 소득수준이 유사할지라도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간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주거정책 마련, 그리고 연령 또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천문학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형광학망원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형광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의 하한값이 1,41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한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광학망원경사업과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과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균등화된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계층의 변화는 4년 동안 계층 하락, 계층 유지, 계층 상승 등 3가지 변화와, 가장 하락, 하락, 유지, 상승, 가장 상승 등 5가지 변화로 구분하여 순위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1998년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이 계층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8년 저소득층과 설명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순위 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 1998년 거주지,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수와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1998년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998년의 가구내 취업자수가 많고 2001년까지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구주 연령에 있어서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계층 상승 확률은 감소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40대와 50대는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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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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