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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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효과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 박기성;변양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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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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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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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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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An Analysis of Income Tax Incentives on Green Consumption)

  • 김승래;김성태;임병인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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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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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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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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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서비스산업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n K-beauty Service Industry)

  • 진정화;육현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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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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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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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 관련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K뷰티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06'-16' 가계 동향조사 및 GDP 자료를 바탕으로 K-beauty 서비스산업 관련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당 K-Beauty 관련 서비스 산업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이미용 서비스 소비지출과 위생 및 이미용용품 소비지출은 경상소득은 부(-)의 영향을 보여 엥겔지수의 변화와 유사한 소비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이미용서비스 소비비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K-Beauty 서비스산업 소비지출 증가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K-Beauty 산업의 소비는 가계수지 영향요인들의 영향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동향과 소비패턴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2인 가구증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대한 기여도 분석 (A Contribution Analysis of the Increase in 1-2 Person Families 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Gap)

  • 임병인;김성태;정지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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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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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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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IP 곡선을 이용한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 분석 (Analysis on Dynamic Change in Energy Poverty Structure using TIP curve)

  • 이은솔;송철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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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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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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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 (Estimating a Precautionary Saving Motive under Consumption Uncertainty)

  • 황진태;김성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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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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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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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한국 식품 소비 변화의 관계: 2019-2022년 통계청 소비자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in Korea: analyzing the micro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from Statistics Korea 2019-2022)

  • 엄하람;김경희;조성환;문정훈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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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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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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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엔데믹은 사람들의 식품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유발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된 시점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을 구분하고 기간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지출액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식품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월별 식료품 지출액 자료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기간이 구분되는 두 지점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과 유행 규모가 둔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2022년 3월로 설정하였다. 즉,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PRE-코로나19 (T1),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INTER-코로나1 9(T2),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POST-코로나19 (T3)이다. 식품 카테고리는 신선곡물과 가공곡물, 신선채소와 가공채소,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신선수산과 가공수산, 신선축산과 가공축산 지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붉은 육류, 흰살 육류, 햄/소시지/베이컨), 수산 단백질 급원식품 (생선류, 연체류, 갑각류/조개류, 해조류,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 (두류, 두부, 두유)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각 식품 카테고리 및 급원식품의 T1 대비 T2의 지출액 변화와 T2 대비 T3의 지출액 변화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가정 내 식료품 지출액 변화는 T1 대비 T2에 증가하였으며, T2 대비 T3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확대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증가할 때, 신선과일과 수산 단백질 (갑각류/조개류) 지출액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T2에서 T3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축소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감소할 때, 가공육류와 수산 및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즉, 햄/소시지/베이컨,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지출액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1, T2, T3 시간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변화할 때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인 두유의 지출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었던 사건이 확산되고 종식되는 시간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수송용 유류 종량세의 물가연동제 도입효과 분석 (Effects of Inflation Indexed Excise Duties on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Using Demand Analysis based on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in Korea)

  • 성명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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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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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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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A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nditure Pattern)

  • 박문수;정호근;김화년;고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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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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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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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연령별, 소득별로 얼마나 다른지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음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지출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 소득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향후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1인가구 중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기사지원 등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Analysis of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Level)

  • 이용재;김용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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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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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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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