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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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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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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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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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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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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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력선 이용 통신(PLC)은 전화선, CATV 망, 위성에 이어 제4의 통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피엘콤 이더넷 PLC를 중심으로 PLC의 기술특성 및 인터넷 접속가격 비교를 통해 국내 PLC 시장을 전망하였다. PLC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한된 전송전력, 높은 부하 간섭, 가변감쇠, 그리고 임피던스 레벨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도 및 가격 측면에서는 절대 및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상품과 경쟁하는 제3의 유선통신망으로 등장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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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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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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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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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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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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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력선 이용 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는 전화선, CATV망, 위성에 이어 제4의 통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젤라인 및 피엘콤의 PLC를 중심으로 기술특성 및 인터넷 접속가격 비교을 통해 PLC 와 다른 대체상품과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PLC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한된 전송전력, 높은 부하 간섭, 가변감쇄, 그리고 임피던스 레벨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LC는 다른 대체상품에 비해 속도 및 가격측면에서 절대 및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상품과 경쟁하는 제3의 유선통신망으로 등장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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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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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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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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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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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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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ntiment of speculators and price movements in the futures markets of WTI crude oil, copper, and wheat during the period 2003~2014 using Granger causality tests. The results indicate that speculative positions overall has no predictive power for returns in each futures market. Rather, returns seem to have effects on speculators' sentiment especially during periods of both economic expansion and recovery. During a recession, meanwhile, changes of speculators' sentiment index in the WTI crude oil and copper markets provide predictive power for returns in a positive direction, suggesting that speculators' pessimistic sentiment aggravates declines in commodity prices. Since the effects of speculative positions on market prices are ambiguous, tight regulations on speculative trading are not advisable. In a bearish market, however, regulatory bodies should consider raising speculative position limits because large speculative short positions and (or) liquidation of index traders' long positions may lead steep price declin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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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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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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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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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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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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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conducted to estimate the influences of policy which prohibits illegal logging trade. Before analyzing of the economic effects for this policy, scenario methods were selected to inflect economic circumstance by implementing it. In order to do, the polic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equilibrium displacement equation model. Results show that change ratio of log price was increased 0.066%~0.071%. Since the primary import country of log is New zealand which is high CPI score rather than Republic of Korea so that imported quantity of log was decreased thinly. Because imported log price is worked as a cost in the lumber market, if the imported log price was increased, supply of lumber has to be decreased. So that, not the change ratio of domestic lumber price was increased 0.885%~4.179% but supply of domestic lumber was increased 5.367% respectively along the goods features as a heterogeneity or homogeneity on the marke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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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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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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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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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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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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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articipants can use the allowances and offsets for implementing the compliance i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ETS). There are alternative commodities which are different prices it gives the opportunities to reduce the compliance costs and get the arbitrage. This study analyzes the price driver of spread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EUA and sCER using AR-GARCH model, EUA and CER during the Phase 2 in EU E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which impacts the EUA and sCER and also different elements between them. EUA and sCER get the effects from energy price and economic criteria such as coal price and financial crisis as common elements. However them get the effects from electric price, policy criteria such as restricted CERs and difference price between EUA and ERU price as different elements. The results shows that spread will be widen if energy price increase, especially oil and electric price give more impacts the spreads. This study has the means that it explains the reason why the spreads will broaden sharply in 2012. And it also suggests the price driver of spread during the whole period of Phase 2.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olitical aspects maybe become the main criteria of price change with structural elements shch as energy price in Korea ETS which starts i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