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8 no.2
• /
• pp.129-148
• /
•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Trade Review
• /
• v.42 no.2
• /
• pp.29-52
• /
• 2017

This research employ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plore the rules of CISG, Incoterms 2010, Chinese Contract Law, and Korean Civil Act with precedent researches and present custom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seller's delivery obligation to those regulations, such as the time and place of delivery goods, the conformity of goods on the contract, and delivery of documents. Therefore, the parties of contract, especially between Korean and Chinese traders, mu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those selec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between them,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eir sales contract.

• Korea Trade Review
• /
• v.41 no.5
• /
• pp.15-39
• /
• 2016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
• no.51
• /
• pp.191-219
• /
• 2019

Adopt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lawsuits. Recently, starting with New York,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market, a modern, mixed-law is gradually being adopted more.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n applicable law of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rough private laws regula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the public laws regul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individual benefits and the public benefits to the relevant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foreign relations issue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mbraces a so-called public order theory, and according to the Section 7 of the A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enactment history, the compulsory provision, which seem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the corresponding matter, applies without regards to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The Civil Act of Korea acknowledges bona fide acquisition of a cultural asset, in principle, i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applicable. Moreover, a lost artwork is also a subject of bona fide acquisition; however, if the relevant artwork is either stolen or lost, the original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at artwork within 2 years of being stolen or lost according to the Section 250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buyer purchased from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the artworks, such as auction, open market or gallery, the buyer could request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owner, and if the buyer purchased through a private transaction, the buyer cannot demand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must return the artwor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
• v.33 no.1
• /
• pp.41-50
• /
• 2010

본 논문에서는 수명이 다한 제품이나 소비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기품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폐기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역방향 로지스틱스에서의 수거망 설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거망 설계 문제는 수거지점의 위치와 수요지의 폐기품을 수거 지점에 할당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거지점은 재활용품이나 폐기품이 위치한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주어진 잠재적인 위치를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 수거지점은 용량제약이 있어 수거 지점에 할당되는 폐기품의 양에는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수거망 설계문제에서는 수거지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수요지와 수거지점간의 수송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상문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징수계획법을 이용한 수리적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문제의 복잡도 인하여 타부 서치와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두 가지 형태의 탐색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들 탐색기법에 대하여 최대 500개의 잠재적 위치를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 /
• s.9
• /
• pp.112-126
• /
• 2002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 /
• v.12 no.2
• /
• pp.121-149
• /
• 2021

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is utiliz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court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given statements. During this procedure, the criteria for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are used to evaluate whether statement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reflecting actual experiences about the event in question. Various studies had been conducted on the efficacy (classification rates) of CBCA criteria, yet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s was not investigated. In the current study,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with Korean CBCA studies reported from 2004 to 2020 (a total of fourteen studies). As a result, the total score of CBCA was found to successfully discriminate truth and fabrication.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size was found with four criteria (3, 4, 10, and 12), all of which are classified as cognitive criteria. However, contrary to the underlying assumption for CBCA, criterion 18, classified as one of the motivational criteria,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size. Meanwhile, moderator analyses were possible for eleven criteria (2~9, 12, 13, 15) and the result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potential moderator variables such as the gender and status of the participants, study types and designs, number of raters, and publication status. The current results suggests that more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each criterion-especially the cognitive criteria-rather than the total CBCA score as well as the possible moderator effects in order to assess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s. The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 no.2
• /
• pp.183-204
• /
• 1999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6 no.3
• /
• pp.23-52
• /
• 200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31 no.2
• /
• pp.23-46
• /
• 2021

Sports dispute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disputes that arise in the field of commerce. One particularity is the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CAS plays a key role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for sports-related matters. The CAS Code applies whenever the parties agree to submit a sports-related dispute to the CAS(Art. R27). Once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decided that the CAS Code should govern their proceedings. The parties' autonomy is, however,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CAS Code that provide for such a corresponding autonomy.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contained in the CAS Code cannot be excluded. In CAS appeal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sports regulations and, subsidiarily,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Art. R58).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essential. Therefore, Art. R58 should be applied as a mandatory rule without any changes. Regulations of the sports organizations are to be qualified as valid rules of law. CAS panels may also apply the so-called lex sportiva to the merits before considering statutory provisions of national jurisdictions. In this way, the specificities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an be taken into account without the need to further examine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eg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