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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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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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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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사회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록물로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를 보존 관리하며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과 온라인콘텐츠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다 나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에 생산된 기록물을 이용하여 LOD(Linked Open Data)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3단계로 나누었으며, 1단계는 구축방법 설정, 2단계는 온톨로지 설계, 3단계는 RDF변환 및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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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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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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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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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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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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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구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 지역의 주택시장은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은 전 지역에서 부(-)의 반응을 보이며,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주택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시장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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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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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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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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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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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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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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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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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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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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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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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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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분석에서 사용된 정태적 집중지표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정태적 집중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산업 내의 불평등 구조를 포착하는 타일지수는 미디어 산업의 정태적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태적 경쟁을 포착하는 여러 유형의 이동지표도 미디어 산업을 동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U자형의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규모도 감소했다(2010~2014년). 자산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 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룹과 기타 그룹 간 불균등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룹 간 불균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이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산에 비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비해 발행부수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에 동태적 경쟁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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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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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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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노무현 참언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알러졌다. 이는 지역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요소 투입형의 하드웨어적 성장정책에서 거버넌스 등 휴멘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전환의 징후로 이해된다. 이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같은 '역동적 사회관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한국 남부의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 유치와 같은 대외적 경쟁을 통한 성장전략은 지방정부와 성장연합의 주로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에 의한 버스교통회사의 공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 장소의 복원은 개발이익 추구와 상충되어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휴먼웨어적 차원을 지역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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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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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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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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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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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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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