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적 : 일상생활에서 하루 밤의 수면박탈은 흔히 있을 수 있다. 저자들은 전산화 신경인지검사를 통하여 38시간의 수면 박탈이 상지의 미세 운동수행능력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지원자 24명(M:F=21:3, mean age : $24.67{\pm}1.37$)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오른 손잡이었다. 또한 수면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평소에 수면부족을 보이는 군은 배제하였다. Vienna Test System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 하루 전에 미리 같은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전날 밤에 피험자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으며, 검사 당일 오전 6시경에 기상하였다. 실험 첫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38시간동안 수면을 박탈하였으며, 검사 첫날과 둘째 날의 오전 7시와 오후 7시, 총 4차례 Vienna Test System중 Motor Performance Series를 시행하였다. 실험기간 중에 모든 피험자에게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은 금지되었으며, 과도한 운동도 금지되었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피험자당 4회 시행한 검사 결과를 Repeated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일중리듬을 고려하여 각 아침, 저녁 session끼리의 검사 결과를 paired t-test를 시행하여서 비교하였다. 결 과 : Motor Performance Series에서 수면박탈에 따라서 상지의 오른손의 운동 기능에 있어 수행능력의 저하가 나타났다. 각 소검사를 보면 tapping의 total number(p<.005), line tracking의 number of misses(p<.05), length of misses (p<.05), inserting short pin의 total length(p<.01), inserting long pin의 total length(p<.05), aiming의 number of misses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능의 저하가 나타났다. 결 론 : 이상의 결과는 38시간의 수면박탈만으로도 유의미한 운동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특히 가장 예민하게 미세 운동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세한 오른손에서 기능저하가 나타났다. Inserting long pin보다는 inserting short pin 검사에서 기능이 저하되었고, line tracking, aiming에서 검사 결과의 수행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서, 미세한 운동기능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으며, line tracking에서 전체 검사 시간은 감소되며, 수행에서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수면박탈에 따라서 조급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주어진 32초간의 시간 안에 최대한의 속도로 펜을 두드리는 tapping 검사에서 두드러진 저하를 보인 점에서, 수면박탈에 의하여 근육의 피로가 쉽게 나타난다고 생각 할 수 있겠다.
연구배경 :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l(PAI-1) 항원은 섬유소 용해에 관여하는 tissue type plasmingen activator(t-PA)를 억제하여 흉막액에 존재하는 섬유소가 용해되는 것을 억제하며 결국 흉막액의 응고를 촉진하게되며 패혈증 환자의 혈장에서 PAI-1 항원과 관계된 섬유소 용해능의 활성용 업종의 정도와 관계가 알려져 있슴으로 본 연구에서 흉막액내 염증 정도와 흉막액의 섬유소 용해 및 응고농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첫 흉막천자 후 얻어지는 검체와 검사 당일 환자의 혈액 3.8% citrate tube에 모은 후 즉시 2,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상층액을 분리하여 검사할 때까지 영하 $20^{\circ}C$에 보관하였다. 흉막액내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로 흉막액의 포도당, LDH, pH, 총 단백질을,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형핵 백혈구, 림프구 및 총 백혈구를 측정하였고 혈액의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로 호중구, 피브리노겐을 측정하였다. 흉막액의 섬유소 용해 및 응고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D-dimer, PAI-1 항원,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를 측정하였으며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는 30예 이었고 평균 연령은 51.4세 이었다. 흉막액의 원인 질환으로는 결핵성 흉막액 : 14예, 악성 흉막액 : 10예, 부폐렴성 흉막액 : 6예 이었다. D-dimer, PAI-1 항원,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흉막액에서 혈장치 보다 의의있게 높았으며 혈장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혈장 PAI-1 항원과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원인질환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흉막액의 D-dimer와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원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흉막액 PAI-1 항원은 결핵성 흉막액에서 악성 및 부폐렴성 흉막액 보다 의의있게 높았다. 흉막액 염증의 경중에 따른 D-dimer(p=0.85), PAI-1 항원 (p=0.35) 및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p=0.66)의 차이는 없었다. 흉막액 다형핵 백혈구, 림프구 및 총 백혈구수와 흉막액 트롬빈-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 흉막 염증시 PAI-1 항원의 국소적 생성 가능성이 높았으며, 흉막액 염증 정도와 흉막액 D-dimer, PAI-1 항원 및 트롬빈 항트롬빈 III 복합체의 농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흉막 염증시 흉막내로 유입된 염증 세포는 PAI-1 항원과는 무관하게 섬유소 용해 및 응고 과정에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흉막액 D-dimer와 흉막액 PAI-1 항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이는 PAI-1 항원 이외의 다른 요인이 섬유소 용해 및 응고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하여주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건강 신념 모델에 근거하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교 학교교육에서 적용 후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으로는 학교 교과서 내용 체계를 기초로 하여, 교육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고 체계화 작업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초등학생은 우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잘 모르는 편이다'에 비해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중학생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와 '잘 모르는 편이다'가 비슷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잘 모르는 편이다'가 52.2%로 가장 많았다. 우유가 주는 의미는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모든 학교 급별에서 주된 의미로 나타났으며, 우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유는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발된 우유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그 변화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유에 대한 인지정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우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난 후 영양보충용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우유에 대한 인식 변화는 '건강해지고 싶어서'가 전 연령층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었다(p<0.05).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우유에 대한 지식의 이해 정도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므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유에 대한 인식 및 의미가 변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우유에 대한 지식의 이해 정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우유 교육 프로그램이 향후보다 체계적이고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우유에 대한 의미는 물론 인식 그리고 지식 정도에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 주생활 단원에 대한 연구 발표는 1985년에 시작하여 198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1990년 주거학회지가 창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주생활 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주생활 교육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85년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석 박사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생활과학학회지, 한국주거학회지, 대학논총 등에 게재된 연구와 논문 중에서 중등학교 주생활 단원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기술 가정교과 연구 중의 일부로 주생활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나 논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연구 자료는 제외하여 총 24편을 선별하였다. 24편 중 주생활교육 논문 14편과 주생활교수 학습관련 논문 10편으로 나누어 내용분석 하였으며, 세부적인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통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생활교육연구는 1985년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여 학회지 발표 논문과 학위논문을 합쳐 24편에 불과하였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한국교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연구가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주제는 주로 실태와 인식, 자료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로 대부분 두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연구문제 선정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사교육, 장학, 실험?실습 등 연구영역과 주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연구는 1편에 불과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등 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통계처리 방법은 주로 빈도와 백분율, t-검증, ANOVA 등 단순통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급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of influential factors i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1,167 subjects from several nursing staff members, administration staff members and medical technicians of six hospitals. In this analysis frequency test, t-test, ANOV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actors which influence organizational conflict were analyzed. The type of occupation and the year of service wer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influenced organizational conflict positively. Adjusted R square was 0.03. Perception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with two- level variables that were add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25. The year of service, internal process culture and rational goal culture were positive variables.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pen system culture were negative variables. 2. Variables which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nalyzed. Age and the year of service were positive variables, while academic background based on high school education was a negative variable. Adjusted R square was 0.16. Perception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with two-level variables that were add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positive variable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55.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were added in 3 steps.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of hierarchical conflict showed negative influence and were included in two-level influential variable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56. 3.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teen path coefficients out of seventeen path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 Age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year of service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pen system culture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They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process culture and rational goal culture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Organizational conflict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f this model was 25.1% i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52.7%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actor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rather than socio-demographic factors, had a stronger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s. In order to decrease organizational conflict,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hospita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verall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the effort of improving personalized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of organization management.
도시기후와 같은 소기후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도시는 물론 그 주변의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기상관측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에서도 기상관측망의 밀도가 도시기후를 파악하기에 충분할 만큼 조밀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항하에서 도시기후에 관하여 연구하려면 기초자료부터 측정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실제적인 연구는 극히 부진하여 그 범위도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1960년에 TIROS 1호가 미국에서 발사된 이래 다수의 기상위성이 궤도상에서 선회하며 많은 기상정보를 지상으로 보내주고 있다. 그리하여 현장관측이 어려운 각종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짧은 시간안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연구에 박차가 가하여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력이 1km인 AVHRR의 영상을 대축척으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여러가지 오류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열적외선 영상은 도시열섬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중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기법에 의한 도시열섬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고자 NOAA AVHRR 영상을 이용하여 남한지역의 도시열섬의 존재와 수도권지역 열섬의 강도 및 형태를 알아보고 나아가 도시열섬과 여러 도시현상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proviedes GARCH model(Bollerslev, 1986)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ice volatility in domestic aquacultural fish market of Korea. As a case study, flatfish and rock-fish are analyzed as major species with relatively high portion in an aspect of production volume among fish captured in Korea. For analyzing, this study uses daily market data (dating from Jan 1 2000 to June 30, 2008) published by the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which is located in Seoul of Korea. This study performs normality test on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of flatfish and rock-fish as an advanced empirical approach. The normality test adopted is Jarque-Bera test statistic. As a result, first, a null hypothesis that "an empirical distribution follows normal distribution" was rejected in both fishes. The distribution of daily market data of them were not only biased toward positive(+) direction in terms of kurtosis and skewness, but also characterized by leptokurtic distribution with long right tail. Secondly, serial correlations were found in data on market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of two species during very long period. Thirdly, the results of unit root test and ARCH-LM test showed that all data of time series were very stationary and demonstrated effects of ARCH. Thes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as a reasonable ground for supporting the fitness of GARCH model in order to estimate conditional variances that reveal price volatility in empirical analysis. From empirical data analysis above,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f all, from an empirical analysis on potential effects of seasonality and the day of week on price volatility of aquacultural fish, Monday effects were found in both species and Thursday and Friday effects were also found in flatfish. This indicates that Monday is effective in expanding price volatility of aquacultural fish market and also Monday has higher effects upon the price volatility of fish than other days of week have since it has more new information for weekend. Secondly, the empirical analysis led to a common conclusion that there was very high price volatility of flatfish and rock-fish. This points out that the persistency parameter($\lambda$), an index of possibility for current volatility to sustain similarly in the future, was higher than 0.8-equivalently nearly to 1-in both flatfish and rock-fish, which presents volatility clustering. Also, this study estimated and compared and model that hypothesized normal distributions in order to determine fitness of respective models. As a result, the fitness of GARCH(1, 1)-t model was better than model where the distribution of error term was hypothesized through-distribu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fat-tailed distribution, was also better than model, as described in the results of basic statistic analysi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 in that it was introduced firstly in Korea to investigate in price volatility of Korean aquacultural fishery products, although there was partially a limited of official statistic dat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a reference material for making and assessing governmental policies. Also, it is looked forward that the results will be helpful to build a fishery business plan as and aspect of producer, and also to take timely measures to potential price fluctuations of fishery products in market. Hence, it is advisable that further studies related to such price volatility in fishery market will extend and evolve into a wider variety of articles and issue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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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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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