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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서 생육중인 활엽수종의 초식에 대한 방어전략 탐색 (Exploring on the Defense Strategies against Hervivory of Broad-leaved Tree Species Growing in Taean-gun, Chuncheongnam-do)

  • 김갑태;추갑철;류동표;엄태원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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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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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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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생육중인 활엽수종들의 초식에 대한 방어전략을 탐색하고자 67종의 활엽수를 대상으로 방어전략을 결정하는 잎의 형태적 특성, domatia구조, 초식곤충 및 포식응애의 서식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67종 중에서 46종(68.7%)의 활엽수가 domatia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가시나무와 태산목 등을 비롯한 21종의 활엽수에서는 domatia 구조가 없었으며, 황매화와 서어나무를 비롯한 31종의 활엽수에서는 엽액 사이에 털이 밀생하여 공간을 만드는 tuft type domatia를 지녔고, 난티잎개암나무와 떡갈나무를 비롯한 12종의 활엽수에서는 pocket 모양구조에 털이 나있는 pocket+tuft type domatia를 지녔고, 왕벚나무와 팥배나무에서는 pocket type domatia를 지녔으며, 아왜나무에서는 pouch type domatia를 지녔음이 확인되었다. 잎 뒷면의 털을 이용한 방어전략으로 태산목에서의 밀융모, 은백양과 포도에서의 밀면모, 보리수나무에서 비늘털 밀생, 칡의 강모 밀생 등이 밝혀졌다. 화외밀선(花外蜜腺; extrafloral nectary, EFN)을 이용한 방어전략은 조사대상 중에서 23종(34.3%)의 활엽수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앵두나무, 무화과, 가막살나무 및 서어나무 등이었다. 조사 대상 중에서 40종(59.7%)의 활엽수에서 포식응애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잎에 서식하는 응애 개체수 평균은 떡갈나무에서 23.4마리로 가장 많았다. 잎을 가해하는 미소 절지동물류는 진사진딧물, 단풍알락진딧물, 깍지벌레, 혹응애, 총채벌레등이었으며, 총 개체수는 혹응애,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순이었다. 이들의 천적으로는 포식응애, 말벌, 무당벌레류와 그 애벌레, 진딧벌 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온대 활엽수종에서 상리공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어전략이 활용되는 경우가 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유통 온도조건에 따른 MA 저장중 무순의 저장성 비교 (Comparison of Storability of Radish Sprouts According to Simulated Distribution Temperature Conditions)

  • 강호민;최인이;김일섭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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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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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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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싹채소 유통 온도를 조사해본 결과 예냉하여 포장 후 출하할 때까지 일정기간 5도에서 보관되었으며, 수송은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판매소에서 저장고에 입고될 때까지 수시간 동안 상온에 다시 노출되었고 이후 10도 수준의 판매소의 저장고에 입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유통조건을 모의처리 하였는데 5$^{\circ}C$로 계속 유지된 대조구와 10$^{\circ}C$, 20$^{\circ}C$, 30$^{\circ}C$에서 약 6시간 저장한 후 10$^{\circ}C$에 17일간 저장하여 비교하였다. 25$^{\circ}C$에서 암상태로 5일간 재배한 무를 명상태에서 l일간 녹화 후 수확하여 25 ${\mu}$m ceramic film으로 포장하여 앞서 설명한 5가지 유통조건에서 유통저장하였다. 상하차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생체중 감소와 외관상 품질 저하가 발생하였다. 포장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저장경과 l일후 상승하였고, 산소 농도도 저장경과 1일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에틸렌 발생량도 고온 노출에 인해 저장 경과 l일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노출온도가 낮을수록 외관상 품질등을 비롯한 저장성이 향상되었다.

양자제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족구조와 가계계승: 의성김씨 호구단자 분석을 중심으로 (Family Structure and Succession of the Late Chosun Seen through Male Adoption)

  • 박수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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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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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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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은 조선후기 호적자료외 양자계승기록을 단서로 조선후기 양반가족의 가계계승 원리와 가족유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자료는 1669년에서 1913년까지 의성김씨 호구단자이다. 분석 결과 조선후기의 가족형태와 조선전기나 조선중기의 가족형태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부계계승원리의 강화이며 그 한가운데 양자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분석자료의 전체 호구 평균가구원수는 5.66명으로 17세기 초에 비해 가족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가족구성원의 친족 범위도 매우 넓어져, 17세기 초 양반가의 가족원이 되는 근친자 종류가 6종의 자였던 데 비해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그것은 무려 70종이었다. 조선전기 양반가 분석결과와 달리 의성김씨 집안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 방계가족의 비율이 45%를 넘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고 부부가족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약화되는 등, 가구구성의 친족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의성김씨 호구단자에서 입양을 통해 가계를 계승한 사례는 전체 호구 가운데 무려 33.8%에 이른다. 적장자가 호주자리를 승계할 때까지 살아 있을 확률이 낮았던 당시의 인구학적 환경 속에서 적장자가계계승 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 양자제도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종족집단은 자신의 직계혈통에게 가계를 계승하는 것보다도 입양을 통해서라도 '적장자 자리'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사회이고 이런 양반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호주대리인을 내세우는 등 양자제도를 보편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제작된 믹서는 외부의 IF 발룬을 필요하지 않아 소형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제작된 94 GHz MIMIC single balanced cascode믹서는 기존의 balanced 믹서와 비교하여 높은 격리 특성을 나타내었다.L 및 FPG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구현 검증되었다. 0.25um CMOS 표준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합성하였을 때, 총 게이트 수는 37K개였으며 7.5개의 라인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추적관찰이 필요하겠다.다.참굴 D상 유생을 대상으로 먹이효과를 조사한 결과 실험구와 대조구간 유생의 성장 및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에서 73.3%, $10^{\circ}C$에서 63.3% 및 $5^{\circ}C$에서 56.7%로 수온이 $30^{\circ}C$ 이내에서는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염분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는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 염분 30 psu에서 93.3%로 가장 높았고, 35 psu에서 90.0%, 25 psu에서 83.3%, 20 psu에서 60.0%, 15 psu 이하에서는 거의 잠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 살포를 위한 잠입률은 치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질종류는 모래 (75%) + 뻘 (25%), 입자크기는 1 mm 모래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기 중 노출시간은 짧을수록, 수온은 $30^{\circ}C$ 이내에서 높을수록, 염분은 20-35 psu 이내에서 높을수록 잠입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생태형이 다른 귀리품종의 파종기별 조사료 생산성 및 사료가치 (Effect of Seeding Dates on Yield and Quality of Various Oat Cultivars for Year-Around Forage Production)

  • 한옥규;박태일;박형호;송태화;황종진;백성범;김대욱;권영업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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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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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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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시험은 양질 조사료의 연중생산에 알맞은 각 시기별 국내 육성 귀리 적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하파용인 하이스피드, 다크호스, 스완(도입종)과 추파형인 삼한, 동한, 조한 및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인 선양, 대양, 조양 등 각각 생태형이 다른 9개 품종을 공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회씩 파종한 후 유숙기에 수확하여 생육, 조사료 수량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하였다. 출현 및 출수소요일은 춘파에서 하파로 갈수록 짧아지다가 하파에서 추파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었다. 초장은 파종기가 춘파에서 하파로 갈수록 짧아졌으며, 추파의 경우는 파종기가 빠를수록 초장이 길었다. 생초 및 건물수량은 춘파보다 추파에서 많았으며, 춘파와 추파 모두에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각 절기별 생산성으로 볼 때 추파에서는 추파형> 쌀귀리> 하파형 귀리, 춘파에서는 하파형> 쌀귀리> 추파형 귀리, 하파에서는 하파형> 쌀귀리> 추파형 귀리 순으로 수량이 높았다. 조단백질 함량은 춘파인 3월 9일 파종구에서 평균 5.4%로부터 하파인 8월 17일 파종에서 평균 13.5%로 파종기가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다가 그 이후 추파에서 10% 수준을 유지하였다. NDF, ADF 및 TDN 함량은 춘파나 추파에 비해 8월 17일과 9월 10일에 파종한 하파구에서 NDF와 ADF 함량이 낮고 TDN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파종기별 TDN 수량은 10월 12일 추파구에서 780 kg/10a로 가장 높았고, 3월 23일 춘파구에서 627 kg/10a로 그 다음이었으며, 8월 17일 하파구에서 182 kg/10a으로 가장 낮았다. 추파구에서는 10월 12일 파종으로부터 만파할수록 TDN 수량이 감소하였다. 각 절기별로 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우수 품종은 춘파의 경우 하이스피드 조양 다크호스 스완, 하파에서는 다크호스 스완 조양 하이스피드, 월동용 파종에서는 삼한 조한 동한이었다. 하파용으로 개발된 다크호스, 하이스피드, 스완 (도입종)과 쌀귀리 품종 조양은 춘파에서도 높은 수량성을 보여 춘파나 하파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종기 이동이 맥류의 실용적 저형질에 미치는 영향 (Comparison of Several Agronomic Characteristics as Affected by Seeding Dates)

  • 서형수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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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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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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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 시험은 맥류의 파종기를 이동함에 따르는 실용적 제형질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1975년에 일본에서 수행한 것으로 홍성품종온 출수기를 달리하는 대맥 13개 품종이며 파종은 9회에 걸쳐 실시하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맥류 파종기 이동에 따른 출현기 및 1차분얼기는 파종기가 늦음에 따라 그 기간이 길고 품종간에는 조열성이 만숙성보다 빠른 경향이었다. 2. 유수의 형성은 조파일수륵 빨랐고 조열성 품종이 중만열성. 품종보다 현저히 빨랐다. 3. 파종기의 지연에 따라 출수기도 지연되었으나 품종간 순위의 변동이 없이 출수까지의 기간은 직선으로 단축되어 조파에 비하여 만파에서 그 기간이 짧았으며 품종간에 큰 차가 없었다. 4. 파종기 지연에 따라 성숙기도 지연되었으나 성숙까지의 기간은 직선으로 단축되어 조파에서보다 만파에서 그 기간이 짧았으며 품종간에 차를 보여 조숙성이 만숙성보다 단축일수가 빨랐다. 5. 파종기 이동에 따른 출수시부터 출수완요까지의 기간을 조파가 만파보다 긴 경향이고 품종간에 차를 보여 조파성이 중만숙성보다 길었다. 6. 파종기의 지연에 따라 간장의 감소가 현저하였는데 그 경향은 조숙성보다 만숙성 품종에서 크며 수장도 감소는 되었으나 그 정도가 완만하였다. 7. 파종기 이동에 따른 수수는 조파에 비하여 만파에서 적으며 그 경향은 조숙성보다 만숙성 품종이 현저하게 적었다. 8. 파종기 이동에 따른 종실중은 공시 전품종이 11월21일 전후에 파종한 것이 가장 많고 이보다 조파 또는 만파한 것은 감수되어 파종류 폭이 넓은 품종은 없었으며 조숙성 품종이 다수성이었고 수수가 많은 것이 수량성이 높았다. 수 있는 제초제와 번갈아 사용하거나 혼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결과는 대두 종자의 삼투압은 초기초장의 생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분흡수와 삼투압간의 상관계수는 고도의 정의 유의성을 보였다(r=.98). Bonus나 Wayne에 비해 Pickett과 Essex는 높은삼투압을 보였으며, 이것은 수분흡수 시험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두 종자의 삼투압은 건조상태에서 발아능력을 추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약관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blast nursery 성적과는 반응이 비슷하였다. 6. 정도 저항성 및 이병성으로 나타난 ‘Kanto 51’, ‘Yashiromochi’, ‘Ishikari-shiroke’ 등의 품종들에서는 접확후 병반형 및 병반수의 변이가 매우 심하였다. 급성형(이병성, PG형) 병반을 많이 형성하는 품종들(‘애지욱’, ‘Caloro’, ‘Norin 6’ 등)은 고도의 이병성이었고 저항성 품종들은 대개 병반이 없거나 저항성 병반(hypersensitivity 반응, b 혹은 bg 형)을 나타내었다.. 발뢰까지는 수확기를 지연시킬 수록 건엽수량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발뢰 이후에는 수확기를 지연시켜도 수량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Stevioside 함량은 발뢰기에 가장 높았고 이보다 빠르거나 늦게 수확할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엽수량과 Stevioside 함량을 고려한 수확적기는 발뢰시부터 개화전까지이고 수원 지방에서는 9월 10일~9월 15일경이었다. 11. 영양계의 Stevioside와 Rebaudioside 함량범위는 각각 5.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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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otrema austrosinence(지의류)를 이용한 직물염색과 키토산 처리에 의한 염색성 향상 (Fabric Dyeing with Lichen Parmotrema austrosinence and Improvement of Dyeability by Chitosan Treatment)

  • 유혜자;이혜자;이전숙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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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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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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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에서 자라는 지의류의 한 종류인 Parmotrema austrosinence를 채취하여 염액을 제조하고, 제조된 염액을 사용하여 견직물, 나일론직물과 면직물을 염색하였다. Parmotrema austrosinence를 암모니아수에 넣고 발효시켜 얻은 염액을 사용하여 pH를 4, 7, 10으로, 염색온도를 $30^{\circ}C$, 50^{\circ}C$, $80^{\circ}C$로 각각 조절한 후 염색을 하였다. 면직물은 견직물과 나일론직물에 비해 염색성이 낮게 나타났다. 면직물의 염색성 향상을 위해 키토산 액으로 처리하고 염색성과 염색견뢰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염색성은 K/S값, ${\Delta}E$와 Munsell값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K/S값은 견직물의 경우에는 520nm에서, 나일론직물과 면직물은 480nm에서 최대 흡광파장을 나타냈다. 견직물 염색포의 K/S값은 $4.6{\sim}9.3$으로 $1.0{\sim}2.7$인 나일론직물이나 $0.8{\sim}1.6$인 면직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견직물이 Parmotrema austrosinence 염액에 대해 우수한 염색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먼셀 색상값이 red나 yellow red에서 yellow쪽으로 이동하는 색상변화가 나타났다. 견직물의 경우, 염색온도가 $50^{\circ}C$$80^{\circ}C$일 때의 염색성이 비슷하였으며, 다른 직물의 경우에는 염색온도 상승에 따라 K/S값도 높아졌다. 따라서 지의류를 사용한 적정 염색온도는 견직물의 경우 $50^{\circ}C$, 다른 직물의 경우 $80^{\circ}C$임을 확인하였다. 염색된 시료의 먼셀 색상은 견직물에서는 R(red) 영역에서, 나일론 직물에서는 YR(yellow red)-R 영역에서, 면직물은 YR 영역으로 나타났다. 면직물과 나일론직물은 중성 또는 산성염액에서 염색이 잘 되었고, 견직물의 경우는 중성 염액에서의 염색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염색성이 낮게 나타난 면직물은 키토산 가공에 의해 염색성과 염색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나 드라이크리닝 견뢰도는 4-5급 또는 5급으로 모두 우수하였다.

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creen quota system as a Film policy in Korea)

  • 조희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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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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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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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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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영역 특이 202개 InDel 마커를 이용한 강원도 육성 콩 품종의 판별 및 염색체 재조합 양상 구명 (Identification and Chromosomal Reshuffling Patterns of Soybean Cultivars Bred in Gangwon-do using 202 InDel Markers Specific to Variation Blocks)

  • 손황배;송윤호;김수정;홍수영;김기덕;구본철;김율호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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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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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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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dVB 특이적인 202개 InDel 마커를 이용하여 강원도에서 육성된 콩 품종의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전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원도에서 육성된 품종의 202개 InDel의 다형성을 기존의 147 품종과 비교한 결과 강원도 품종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는 식량원에서 개발된 콩 품종 인식 시스템이 강원도 품종의 보급종 체계에서 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평가에 적용 가능함을 나타낸다. 153개 품종의 유전형을 이용하여 집단구조를 분석한 결과, '흑청', '호반', '청아'는 subgroup 1으로, '기찬', '대왕', '햇살', '강일'은 admixture로 구분되었다. 강원도 재래종의 숙기를 앞당기 위하여 subgroup 3의 유전 영역이 도입되었으며, 강원도의 특이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는 subgroup 4가 주로 이용되었음이 유전분석집단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과 함께 지역 환경에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품종 육성에 유전구조가 다른 다양한 재래종(혹은 품종)의 유전 영역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admixture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품종의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품종 식별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품종의 권리 보호와 함께 종자산업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dVB에 연관된 양적/질적 형질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202개 InDel 마커를 이용하여 실험실 수준에서 교배모부본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품종 육성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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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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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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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국내에서 재배된 밀 유전자원의 통밀에서 단백질 및 아라비노자일란 함량 분석 (Protein and Arabinoxylan Contents of Whole Grains from Wheat Genetic Resources Cultivated in Korea)

  • 양진우;박진희;손재한;김경훈;김경민;정한용;강천식;손지영;박태일;최창현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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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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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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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외서 수집된 614 자원의 밀 자원에 대하여 근적외선 분광분석기을 이용하여 품질을 평가하고 통밀의 아라비노자일란의 함량을 분석하여 고품질의 밀 자원의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근적외선 분광분석기을 이용한 밀 종자의 품질 분석법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종자의 단백질, 회분, 그리고 단백질의 특성은 침전가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단백질과 SDS-침전가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별 비교를 실시하였을 때, 자원간의 유전적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밀의 아라비노자일란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효소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성, 재현성 그리고 회수율을 측정하여 실험법에 대한 검증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검증된 효소법을 이용하여 아라비노자일란 함량을 측정하였다. 국내외에서 수집 및 개발된 자원이 다른 국가에서 수집된 자원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밀 자원이 영양 및 기능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밀 자원에 대한 품질 및 주요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및 고기능성의 밀 자원 육종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