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관의 조직 수준에서의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서비스 품질 간 관계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실행하였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 관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직원성과평가, 급여, 직원복지, 슈퍼비전, 직원 고충처리제도가 서비스 품질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원 관리 중에서는 경상보조금 대비 정부자원금 비율, 회계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가 서비스 품질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직원복지, 직원성과평가, 슈퍼비전, 직원 고충처리제도, 회계관리 등의 순이었다. 즉 사회복지관 인적자원 관리 관련 변수들이 서비스의 품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정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관리의 시각에서 통합적 연구모형을 구성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면서 관련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사회욕구조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우선순위분석, 집단간차이검증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욕구시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가장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보다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의 차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은 우선순위방식 및 집단차이검증 분석에 따라 주요 욕구의 내용과 집단 간의 일치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연구발견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와 지역사회 욕구조사활동과 관련된 실천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 대상 실천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매 120분간 주1회로 5주간 실행되었다. 양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가 사용되었으며, 질적 평가를 위하여 프로그램관련 기록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적 평가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기술 숙련도와 클라이언트관계변화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평가에서는 종사자의 실천역량 향상, 아동의 변화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강점 및 보완점 인식이라는 주관적 경험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실천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실천에 있어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둘째, '한국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1998~2014)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는 총 874편의 연구가 17년 동안 게재되었고, 이중 사회복지실천연구가 16.6%(145편), 실천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40.5%(36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논문 145편에 대해 세부 분석결과, 연구주제별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가 26.2%, 사회복지사가 29%, 척도개발이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이후 증가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성은 교수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무자는 8.6%에 불과하였다. 2006년 이후 공동연구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는 44.8%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전공교수 8명을 개별인터뷰 한 결과, 현재 실천연구는 경계, 위기, 그리고 혼돈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연구가 위기와 기회 사이에 선 것으로 평가하며, 연구 환경, 실천현장,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재구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직장에서 받는 메시지 및 차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고용관련 서비스와 직업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 서비스의 참여율이 낮고 중도포기율이 높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와 사회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Millner(2015)가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장애에 대한 연구결과와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인지인터뷰와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여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설문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어 총 91명의 정신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 t-test가 사용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였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계 백인보다 직업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소수인종과 정신장애라는 이중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문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의 의미,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중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최근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의 주류 실천방식이자 전달체계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행주체인 사례관리자들은 계속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Foucault의 계보학을 이용하여 사례관리의 발생지점에 대한 역사적 미분을 시도함으로써 존재론, 주체론, 방법론 측면에서 사례관리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제로 출현한 사례관리의 태생적 속성들과 이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이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지향이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정체성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배태된 통제성과 관리성을 인식하고 사례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강화하며 과도한 관리성을 견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