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generational Cleavage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Differential Effects on Political Arena and Social Policy Realm -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적 작용에 관한 연구 -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Korea show very unique characteristics. In political arena, young and old generations clash each other intensely, while they maintain a high level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policy real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generational cleavage plays a key role in affecting voting decision and evaluation of governmental performance. It also suggests that in policy realm, normative, functional, and affectional types of solidarity influence people's attitudes on social policies very strongly. If the current government continues to neglect its promises for expanding welfare, the dual structure of generational cleavage in political arena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social policy realm can soon be turned into a conflictual structure. Therefore, an active initiative to increase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taken in order to attain a long-term, sustainabl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existence.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