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제3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그동안 3차례의 본 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bigtriangleup}$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 중에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8대 시 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 도회는 시 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 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선비 스타일의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2012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임금이 하루 13만2,57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2만 9,029원) 대비 약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수도)과 위생공이 12만1,189원과 9만3,707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6.6% 및 약 7%로 각각 상승했고 플랜트용접공과 원자력플랜트전공이 17만6,855원과 16만3,143원으로 약 7.3% 및 약7.6%로 각각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된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 빙상장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가동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의 해양심층수가 연중 $2^{\circ}C$ 정도를 유지하는 점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올림픽 빙상장에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수냉난방시스템' 및 '해수온도차 발전'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 전기에어컨이나 흡수식 냉동기 등에 적용되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는 60%, 비용은 82%,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4%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