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기준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강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업 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

해외공사는 주로 해외지점망, 외국설계회사, 발주자 또는 기존 현장을 통해 입수한 공사정보(공사비 및 공사개요, 재원, 발주자, 설계회사, 입찰일정 등)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입찰 자격심사(PQ : Pre-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서를 발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임하게 된다. 입찰, 수주활동을 하는 동안 주요사항을 국토해양부 및 해외건설협회에 단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주요보고사항 $\Delta$ 수주활동상황보고(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Delta$ 계약체결결과보고(계약체결 15일 이내) $\Delta$ 시공상황보고(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Delta$ 공사내용변경보고(변경 15일 이내) $\Delta$ 준공보고(준공증명서 발급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