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 표지

정보화정책 (Informatization Policy) (Informatization Policy)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계간
  • /
  • 1598-3498(pISSN)

과학기술표준분류

  • 정치/행정 ＞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

Aim & Scope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하는 정보화정책은 1994년 3월에 처음 발간되어국가정보화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전반적인 정보화 동향을 연구·분석하는국내 유일의 국가정보화 전문 학술지입니다. 본 「정보화정책」에는 정보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심층 진단과 대응방안의 제언과 함께, 최근에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필요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Informatization Policy(ISSN 1598-3498) is published quarterly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Korea(www.nia.or.kr). NIA, established in 1987, is the leading government agency for implementing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and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n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Policy, a quarterly journal launched by NIA in 1994,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Korea’s rapid informatization efforts with a central focus on IT policy implementation. Since 1994, it has emphasized its academic quality by expanding the number of contributions and by reinforcing the review process. Informatization Policy has been review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KRF) and was registered in KRF index in 2005. Starting from 2003, it will open an opportunity for foreign authors to contribute for its global recognition. Informatization Policy welcomes articles in all areas of the impa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up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cluding its application, which would have implications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nformatization Policy ha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In Informatization Policy, you will find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reflecting wide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public policy, economic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law,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omputer science. The journal accepts academically robust papers that make a distinctive contribution to the study on the rol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economy, government and society. We employ a double-blind refereed reviewing process for the journal, which would take about 8 weeks. Subscription: Informatization Policy is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NIA members, pub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ibraries. The electronic version of Informatization Policy is also available on NIA web site, www.nia. or.kr.

제29권4호

  1. 홍원식;김창숙 3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03 PDF KSCI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 신지희;정동훈 26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26 PDF KSCI
    본 연구는 학습자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사용하기 전후 수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2)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과 기대-가치 변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대-가치는 학습효과와 소통, 수업관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로 평가했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동북부의 한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자는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평가가 높았으나, 이용 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기대-가치 평가항목은 메타버스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이현상;차오신;신선영;김규리;오세환 43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43 PDF KSC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00년~2021년간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들어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각지능, 시각지능 등의 세부 분야에서 특허활동성, 영향력, 시장성 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양적 활동성, 시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기술 파급력은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토픽으로 노이즈 캔슬링, 음성인식 등은 감소한 반면 모델학습 최적화, 스마트센서, 자율주행 등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기탐지/보안, 의료 비전러닝 등의 분야에서 특허출원 성과가 다소 부족하여 분발이 요구된다.
  4. 문은영 67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67 PDF KSCI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이현애;구철모;정희정;정남호 91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91 PDF KSCI
    근대적 방식의 관광 개발이 야기한 여러 도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관광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천편일률적인 관광앱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주요 관광도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 지표는 매력성, 접근가능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다. 도시별 분석 결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어 암스테르담, 뉴욕, 서울, 바르셀로나, 코펜하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치민과 방콕은 상대적으로 스마트관광도시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으로도 활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