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rc$ ]최근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circ$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부진한데다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일본보다 훨씬 약함 -일본은 지가(6대 도시)가 1995년 현재 정점 대비 $49\%$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그침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배율도($17\%$)도 일본($29\%$)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총대출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도 $1\%$ 로서 일본($26\%$)보다 낮음 $\circ$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일본에서처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4월 17, 18일 양일간 개최한 구조$\cdot$도로$\cdot$지반$\cdot$수자원$\cdot$환경$\cdot$건축$\cdot$기전$\cdot$건설관리$\cdot$정보센터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건설기술연구성과 발표회'' 세미나 자료중에서 주택건설관련 자료만 발췌, 총 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김만제) 스틸하우스 클럽은 5월 29일 포스코센터 서과 4층 아트홀에서 철강소재, 설계 $\cdot$시공업체, 철강가공, 주택업계,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과 한국주택협회, 한국철강신문 후원으로 철강재주택 선진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