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space field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both for national economies and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space field, policy must play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many research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space polic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a clear explanation and definition of the term 'space policy' itself.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s 'space policy', which is further classified into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pace economy policy', 'space law and regulation policy', 'space security policy', and 'space diplomacy policy'. The important elements of each space policy field are analyz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