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Diplomac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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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최근 쟁점 분석 (A Study on the Specific Area of Space Policy and Analysis of Recent Issues)

  • 임종빈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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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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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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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the Dynamics between U.S. City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 Amiri, Sohaela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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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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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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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ity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in the United States? Whilst this question is often raised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public diplomacy, a concrete and systematic response to it seems difficult to locate.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by relying on earlier research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data from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city officials with international purview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with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who have worked on topics related to city diplomacy. The research and analysis that informs this paper and the diagrams it offers are hinged on design principles and adopt an architecture studio style approach to data analysis. Further,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orrespondence analysis are used to visualize the convergence and divergence between the functions of public diplomacy, as introduced by Nicholas Cull, and the functions of city diplomacy that this paper introduces. This is done to first,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dynamics between city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and second, uncover the policy intervention space that could guide policies for making U.S. city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more strategically aligned.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바라본 유럽의 우주탐사와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 (Europe's Space Exploration and Korea's Space Explor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최남미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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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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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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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Diplomacy Strategy)

  • 박성욱;이주아;차정미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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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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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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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한국의 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in Korea -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CAO, the United States and EU system)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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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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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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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제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보다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장비의 발전은 항공안전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감소 추세 없이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해 줄 충분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고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전 세계 항공국들은 항공기 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 항공시스템 내에서 초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항공사고 준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이용자간에 자유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안전 데이터들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이용자간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방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항공사고 준사고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조사를 통하여 세계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항공 외교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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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S를 이용한 도서(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A Method of Is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박민호;곽성남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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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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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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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세기는 국가적 자원의 한계, 국토개발, 해양자원ㆍ해양공간을 이용한 개발, 그리고 국제외교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도서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각종 정보들이 다양해지고, 양도 방대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ㆍ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석과 개발에 필요한 응용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종래의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서의 관리ㆍ개발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을 객관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형공간정보체계를 이용한 도서정보관리시스템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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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장기대기수요에 대한 사회 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of Long-term Standby Demand for Special Transportation)

  • 박소연;진민하;강원식;박대영;김건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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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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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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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 법적 기준대수 충족 등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기시간의 50% 이상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승하차 이력 자료 중 대기시간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장기대기통행을 추출하여 공간자기상관 분석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과 공간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서 개선지역을 도출하였다. 내향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첨두시간대는 종합병원, 복지관 방문이 주를 이루는 반면, 비첨두시간대는 터미널/역사, 주거지 인근의 의원 방문의 장기대기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외향 연결 중심성 분석은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 모두 주거지 기반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질적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의 학술적 함의와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