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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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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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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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cently, the space field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both for national economies and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space field, policy must play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many research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space polic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a clear explanation and definition of the term 'space policy' itself.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s 'space policy', which is further classified into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pace economy policy', 'space law and regulation policy', 'space security policy', and 'space diplomacy policy'. The important elements of each space policy field are analyzed as well.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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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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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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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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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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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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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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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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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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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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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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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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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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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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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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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n June 18. Both executive ord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al Space Council (NSC) reconstituted in June 2017 and signed by the President, involve regulatory reform policy related to launch services, commercial remote sensing, establishment of one-stop shop office in Commerce Department, radio frequency spectrum, export control, and space traffic management, providing a strong guidanc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can be seen 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arlier announced on Dec. 18, 2017, and as such, it pursu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The U.S. law and policy prioritizing its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may lead to concerns and debate on the potential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Hence, it is worth noting the legal implications as derived from the U.S. spac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thereby accelerat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o build on international norms as appropriate to the pr ogress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commercializ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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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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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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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주 분야의 미래 연구개발 방향성 정립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우선 연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미래예측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메가트렌드와 마이크로트렌드로 구분하고, 각 마이크로트렌드별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우주 연구개발의 정책적인 대응을 위한 요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전세계 항공우주 미래 연구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우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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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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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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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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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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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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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Bulletin of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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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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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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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