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exchange statu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Nor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requires an instigation. For example, a specific environmental policy is established after raising awareness to modify environmental policies, as the result of aggravation of damage due to pollution. Therefor, it is the necessary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policy in order to proceed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Second, even thoug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three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very similar, differences are apparent if one carefully examines the cont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ch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all agree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is necessary, but differ in their ideas of main body for advocating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maintenance level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rd,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i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re exists about a 10 years time gap between each country. Fourt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change was form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irst. Then it was enlarged to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nd TEEN(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among three countries.
In this study, I consider Brousseau's theory of didactical situation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ituations', and analyze some examples of didactical situation related to instruction of 'decimal' concept. To elaborate situations which really make a mathematical notion function, we have to analyze the essence of the notion, and to construct the situation which can be developed to situations of 'action-formulation-validation - institutionalization'. From this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instruction of decimal concept in our country mainly lies in the situations of 'a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 have to provide more situations of 'formu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hich can connect 'a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urpose: The number of nursing home resident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Nurses need to know the lived experience of relocation of the elderly to long-term care facilities. However, studies on this issue has not yet been conduct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lderly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Method: There were 11 participants who consisted of 5 men and 6 women living in 3 different nursing hom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from June 1999 to October 2001, and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 A total of 275 meaningful statement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by the elderly were obtained. Of the 275 statements, 175 were found as the statements with more general forms. 28 themes were grouped into 8 theme clusters. These theme clusters included' resentment at their sons', irresistible admission', 'humiliation on institutionalization', 'being unbearable to shock', 'grief to unfamiliarity', 'being in agony of outwards', 'regret for self-life' and 'comfort for new residence'.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elderly. We need to develop a nursing program to help the elderly cope with this crisis, and studies about the familys experience on their parents admission to institutionalized facility warrant further exploration.
Purpose: Ageing in place ma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rail elderly and decrease their costs of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using home care services in a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2009 Satisfaction survey of Korean long-term care system'. The survey proceeded to use a sampling data based on region, level of long-term care need, and insurance type among the beneficiaries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09. The onset dat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1,095 participants were ascertained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claim data. This study calculated the hazard ratio through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esults: A total of 176 subjects who were institutionalized in nursing homes were included. There were higher risks in the group that included those who were 85 years and over, had dementia or fracture, used home-visit nursing service, and were not supported by direct famil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to supplement the home care service system and postpone nursing home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preference to CMDS(convergence mobile data service) on institutionalization of MDS.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nd subsequent hypotheses were empirically tested with partial least square (PLS) based on 400 responses from the users of CMDS(DMB: 200 / m-Banking: 200). It was learn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related building MD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ssimilation of MDS(represent a institutionalization of MDS) rather than service quality and use gratification. It means that users decided use of MDS refereed from its level of assimilation to MDS channel. Also,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to CMD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use of CMDS and preference to CMDS. Lastly, their association strength was partially moderated by the type of motivation for using CMDS.
오늘날의 지역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역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관성, 차이, 권력관계 등은 오늘날 지역의 구성과정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정체성' 이다.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형성과정이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다. 지역신문은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홍성신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지역의 구성과정과 여기에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입장 및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포에서는 제도화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군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의 구성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사규칙과 절차들이 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국회는 파행적 의사진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의사규칙의 제도화 수준과 의안이 갖는 정치적 현저성에 주목하고, 그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낮은 경우 국회 의사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높은 경우 의사진행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회 의사규칙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규칙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본질적으로 한국 대통령제가 지닌 제도적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편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여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간의 정쟁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고, 이는 종종 변칙적인 국회운영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증가이며, 의사규칙의 더딘 제도화이고,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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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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