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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비교 검토

A Study on Legal Comparison Review of the Pilot's License System of WIG Ship(surface-flying ship) and Pilot Certification System of Aircraft

  • 박상용 (중원대학교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 투고 : 2020.08.30
  • 심사 : 2020.09.25
  • 발행 : 2020.09.30

초록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In 2017, the world's first WIG ship (WIG: Wing In-Ground) pilot's license written test was conducted in Korea. The WIG ship is a ship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ships and airplanes. Therefore, the pilot of the WIG ship was allowed to apply only for those who had the aircraft pilot's license and the 6th class marine nautical license. The WIG ship pilot's licens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Korea, so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licens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also requi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pilot training. However, in order to become a valuabl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for the ocean, several urgent problems need to be solved, and that is the training of manpower for WIG ships. Therefore, I reviewed the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pilot training as this subject. Since 2001,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is issue, centering on IMO, and Korea has continued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IMO meetings. And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surface flying ships was conducted in Korea from 2011.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and I pointed out the advancement of the manpower training system,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it wa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icense system and the operation of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Among these solutions, I believe that the best way is to entrust the operation of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 propose a plan that the government entrust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supervision. WIG ship will be a new market for the aviation industry and avia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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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제물류연구회, "선원인력수급계획 및 선원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2018.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자료(2009-2018), 항공교통사고원인 자료. 2019.
  3. 김선이,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4. 김선이,"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5. 김웅이,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6. 김재봉, "위그선의 연안연객운송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10호,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7. 백진수, "위그선 상용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석사논문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2006.
  8. 윤귀호, "수면비행선박의 통항항법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5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9. 최두환, "국내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10. 한국직업자격학회,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2013.
  1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위그선 활용 부산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2011.
  1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 "위그선 관련 해기자격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9.
  13. FAA FAR Title14, PART1(2020).
  14. ICAO Annex 01 Personal Licensing. (2018).
  15. IMO MSC 76/20/6, Proposal to develop requirements for knowledge, skills and training for officers on WIG craft Submitted by Austral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2.7).
  16. IMO MSC/Circ.1054 Doc. INTERIM GUIDELINES FOR WING-IN-GROUND (WIG) CRAFT, (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