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방송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외주제작 정책의 성과를 분석했다. 외주제작 정책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주제작 정책시행으로 제작사가 증가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원이 다양해졌으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드라마 중심의 한정된 장르에 머물렀고,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제작비와 저작권 논란 등으로 제작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방송사에 대한 외주 편성 비율을 최저로 설정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제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의 원인인 제작비와 저작권의 문제를 표준제작비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accomplishment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which forces broadcasting companies to schedule and broadcast more than a certain proportion of outsourcing produc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s, it is positive that a rise in th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 makers, but programs supplied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failing to be divers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increased, production conditions had not improved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ownership of the right of product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In addition, though there was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export of broadcasting programs, the exports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