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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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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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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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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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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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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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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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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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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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논란끝에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4대강 곳곳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 생명 환경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라도 지면으로나마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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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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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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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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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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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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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RRP) requires the government to invest a lot of money. Regional economic effect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4RRP.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focusing on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egional income-inducing effect.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is computed by excluding indirect effect and directly investigating the amount of employment. To this e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ousehold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should be derived. We used working day data and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to measure local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As a result, the project creates 46,628 employments from 2009 to 25 August 2011 and generates 25 trillion won regional income for three yea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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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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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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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홍수방어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하천변에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대체습지 조성 이후 대체습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습지에 대해 기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습지의 기능은 수문학적, 생태학적, 지형학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습지의 수문학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체습지 제원 및 수리수문요소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빈도해석과 수문모형을 통해 침수빈도,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수문학적 측면으로 대체습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대체습지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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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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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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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article, I try to understand the changing patterns of 'politics of expertise' by looking at the change of the citizens' opinion on '4 Rivers Project', particularly the change of citizens' trust in expert, through data analysis on 'Citizen Opinion Survey on Science and Technolog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and the pros side experts downed, on the other hand, the reliability of the opposite side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This shows the fact that '4 Rivers Project' is the field of political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expertise.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on '4 Rivers Project' can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 sense that the process i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power surrounding the project feasibility. The facts that citizens are interested in scientific-technological and ecological issues which are largely affected by expertise, and they think that the 4 Rivers Project affects the their daily lives, are the result of rising 'scientific-technological citizenship'.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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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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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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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해 11월 영산강에서 처 삽을 뜬 후 4대강에서는 지금 보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녹색뉴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총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를 재창조하고 나아가 물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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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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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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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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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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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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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낙동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8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가 하천 내에 건설되고 약 4억톤의 준설이 실시되면서 지형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낙동강은 상류의 안동댐 및 임하댐에서 방류수, 중류의 구미 및 대구 등의 오염원 그리고 하류의 남강에 의한 영향 및 낙동강 하구언에 의한 정체에 의한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수질 및 수리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낙동강에 건설되는 수중보들 또한 이러한 유입 및 경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수질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점별 및 시기적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수리동역학 모델 EFDC와 수질모델 WASP을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안동댐 방류지점에서 낙동강 하구역까지의 총 334km의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하천의 폭 방향, 수심방향 및 흐름방향에 대하여 3차원으로 격자를 구성하여 하천을 표현하였다. 수리 및 수질 보정에 필요 한 입력자료는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에서 발표 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모의를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8개의 보 건설 및 낙동강 전역의 준설의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전 및 사업 후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사업 후 체류시간의 증가와 준설로 인한 수심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수질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후 낙동강의 각 수중보 출구 부근 지점에서 예측된 수질 특성은 사업전에 비하여 $BOD_5$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TN 및 TP 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hl-a 농도는 상류와 중류에서는 체류시간의 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수질이 양호한 상류 지역에서 특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언 지역은 Chl-a 농도가 사업에 의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여타 구간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낙동강 하류의 Chl-a 농도가 이미 매우 높은 상태에서 체류시간에 의한 성장 촉진 보다는 수심증가로 인한 광량제한 효과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