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491-516
• /
• 2004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5-546
• /
• 2017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 기계저널
• /
• 제22권3호
• /
• pp.223-232
• /
• 1982

우리나라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이 1960 년대에 거론되어,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여의도 지역난방으로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 것은 적극적인 연구사업인 1978 년도 과학기술원의 반월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여의도 강남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비롯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검토를 토대로 우리 나라 환경에 맞는 기술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이 분야에 오랜 전통을 갖는 해외 전문용역회사 BRUNN '||'&'||' SORENSEN A/S와 한국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분소가 공동으로 국내 열병합발 전지역 난방 타당성 조사사업을 1980. 9-1981.7까지 수행하였다. 본 타당성 조사의 기술 및 경 제성 분석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코자 한다.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199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77-282
• /
• 1995

1)금강유역조사, 2)대천다목적댐 타당성 조사, 3)용담다목적댐 타당성 조사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93-407
• /
•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176-198
• /
•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6호
• /
• pp.129-138
• /
• 2007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3호
• /
• pp.101-125
• /
• 2020

본 논문은 그간 문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의해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부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전문화와 활성화까지를 건립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타당성재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분석의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시설 수요 추정은 유사 시설을 선정하고 중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거시설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건립된 문화시설인 경우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고 이를 향후의 문화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추정시 준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CVM 설문이 요구된다. 현재의 CVM 설문에 병행해서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CVM 설문에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대체재 상기가 부족하여 WTP가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정인 문화 시설의 대체재 설명에 대해 영상매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LP가스
• /
• 통권99호
• /
• pp.32-34
• /
• 2005

LPG버스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기술적 완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LPG버스의 실용화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 동굴
• /
• 제38권39호
• /
• pp.5-13
• /
• 1994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여량산호동굴 주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연구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개발타당성과 개발계획안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조사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