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trade in Korean fisheries and competitive power in export to China in the era of actual open-door policy, aiming to figure out problems in distribution Structure of fisherie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is area. Political efforts have been consistently made to change distribution system of our fisheries into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 but continuous contradictions occur in actual distribution. In this reality, we need a new perspective to reorganize distribution markets according to real conditions. To improve distribution Structures for fisheries, political focus should be given on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structure. And to develop political directions for fisheries, we should evaluate its competitive powers and based on the results, we should develop efficient measures to use limited political resources.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