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사업자 간 부가가치세 인식차이 분석

Th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e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operative, and the Improvement About Value Added Tax

  • 심준섭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 ;
  • 정용태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
  • 발행 : 2006.12.30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시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인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대체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다. 셋째,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에 대해 대체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의미 있는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rporation in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And then We want to suggest the policy of improvement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 in V.A.T. Data was collected for 250 firms' samples from the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Daegu Seongseo Industry District.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lue Added Tax is not fair in all companies. But It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 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Second, It was found the cooperatives generally think to pay the taxes in rule, but self-employed not do it in the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But we couldn't find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We propose to improve the polices of introduction of tax rates of multiples in the charging and to redesign the definition of a tax-payer of value added tax to reduce the resistance in report a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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