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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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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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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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research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smart-phone based on mobile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enhanced personal location privacy mechanism in location-based service environment of a smart phone operating system(iOS, Android) for the relevant regulations on location-based protection and utilization. Also, the result verified that possibility on a self-control mechanis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subject in the window platform throughout the experiment. Therefore, this study have drew a method that user positively can cope with a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having a user's self-control method in the system under development or done by illegal location-based service providers and illegal application developer.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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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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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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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rporation in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And then We want to suggest the policy of improvement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 in V.A.T. Data was collected for 250 firms' samples from the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Daegu Seongseo Industry District.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lue Added Tax is not fair in all companies. But It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 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Second, It was found the cooperatives generally think to pay the taxes in rule, but self-employed not do it in the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But we couldn't find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We propose to improve the polices of introduction of tax rates of multiples in the charging and to redesign the definition of a tax-payer of value added tax to reduce the resistance in report and payment.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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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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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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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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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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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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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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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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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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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쇼핑몰의 신뢰도는 정확한 사업자신원정보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은 홈페이지에 사업자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고의로 사업자신원정보를 누락하거나 틀린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시로 변하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일관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사업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악성 스팸 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채가는 피싱(Phishing)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큰 원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노력이 온라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진위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사업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에 대한 제 3자 인증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비스 체계를 제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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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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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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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중전화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다이얼 접속이다. 다이얼 접속방법에는 접속하는 사업자 수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접속방법이 있다. 접속을 제공하는 전화망 사업자의 수가 하나인 경우는 보통의 인터넷 접속의 형태이며 전화망 사업자가 두 개인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접속하고 있는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가 속해 있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착신측 사업자망을 경유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그중 인터넷 접속 시 복수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가장 특징적이다. 본 고에서는 접속사업자 수 및 접속형태에 따른 접속료 정산방안 모델과 유럽의 사례들과 함께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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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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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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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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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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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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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창작자와 MCN(multi-channel network)이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이 TV를 대체하고 있다. 개인창작자를 지원하는 MCN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MCN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MCN은 개인창작자 지원을 뛰어넘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방송과 MCN의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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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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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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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February 4,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Act") was amended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data, a key resou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s the scope of the law applies to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financial operato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viders, the scope of related dispute settl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and researches the roles and issu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pla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Law. In this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expert deliberation by field, new adjustment criteria for new industrial technologies, way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ecure the link between the mediation decision and courts, and Suggested the strengthening of the operational standard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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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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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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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paper, we present a deep neural network-based prediction model that processes and analyzes the corporate credit and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individual business owners as a new method to predict the default rate of individual business more accurately. In modeling research in various fields, feature selection technique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s a method for improving performance, especially in predictive models including many features. In this paper, after statistical verification of macroeconomic indicators (macro variables) and credit information (micro variables), which are input variables used in the default rate prediction model, additionally, through the credit information feature selection method, the final feature set that improves prediction performance was identified. The proposed credit information feature selection method as an iterative & hybrid method that combines the filter-based and wrapper-based method builds submodels, constructs subsets by extracting important variables of the maximum performance submodels, and determines the final feature set through prediction performance analysis of the subset and the subset combined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