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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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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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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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rporation in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And then We want to suggest the policy of improvement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 in V.A.T. Data was collected for 250 firms' samples from the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Daegu Seongseo Industry District.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lue Added Tax is not fair in all companies. But It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 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Second, It was found the cooperatives generally think to pay the taxes in rule, but self-employed not do it in the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But we couldn't find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We propose to improve the polices of introduction of tax rates of multiples in the charging and to redesign the definition of a tax-payer of value added tax to reduce the resistance in report and payment.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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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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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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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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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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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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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당 협회는 200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등)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포합성수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코자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88개소와 민간 재활용 사업자 41개소를 지정 하였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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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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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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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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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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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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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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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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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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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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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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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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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버려지는 폐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 회수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만 1년이 되었다. 올해 초 공제조합 수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이사장을 만나 사업방향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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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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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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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ects are middle size projects below 100 billion Won. Nextly, key suggestions for improving BTL business model are analyzed, which are, first,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cond, improvement of method for selecting private investment consortium, and third, alleviation of long-term burden of local finance. Finally, effective models for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which are, first, model for using asset backed securities, second, model for dividing project corporations into construction corporation and operation corporation, and third, model for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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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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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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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growth in loan comparson services offered by fintech platforms in South Korea.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loan comparison platform users tend to have a higher risk of default compared to non-user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platform-specific credit risk factors using survival analysis models - Kaplan-Meier curves and Accelerated Failure Time (AFT) model. Our findings show that, relative to non-users, users of loan comparison platforms are characterized by elevated default rates, a greater propensity for home ownership, lower credit scores, and shorter loan durations. Furthermore, our AFT models elucidate the variance in default risk among the various loan comparison service platforms, highlighting the imperative for customized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ique risk profiles of customers on each platform.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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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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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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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회는 한국기술사회건축구조분회로 출발하여 2년 전 유병억 회장님시절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구조분회가 아닌 개인 사업체로서 한걸음 진일보하였다가 작년에야 비로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면서 명실공히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 위상을 한단계 격상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로 발돋음하였다. 그동안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와의 어떠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통로가 없어 제대로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바른 통로를 확보한 첫 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상황임을 잊지말고 끈기있는 인내심과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하나씩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올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처음 출발하면서 이동헌회장님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이 선출되었고, 그 장도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견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고취 및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서 발족한 건설교통안전기획단의 검토 내용에서 발췌한 현행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