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cy Plan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 Focused on Mental Health System of New Zealand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 : 뉴질랜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Primary care takers, especially older parents, who live with and care for an adult child with mental illness struggle with the dilemma of who will provide for their child's social and emotional needs and physical care requirements when they can no longer care so. Therefore, 'Permanency plan(financial, residential, legal plan)' is very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and normalization of mental illness adul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mental health systems in New Zealand and to investigate the permanency plan strategies(benefit, supplements, and the laws) of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of NGO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eam leaders of representative NGO, Te Korowai Aroha. Permanency plan strategies of New Zealand Government and NGOs are as follows. 1) Financial plans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include main benefit(invalid benefit), various allowances(family allowance and disability allowance), and wage subsidies for employment. 2) The Government provide accommodation supplement and re-establishment grant for residential plan. And NGOs have supported accommodation program to provide support and accommodation that are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3) Adult mental illness is provided the support of welfare guardian and property manager under the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According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social services for the mental illness which secure supported accommodation and benefits is strongly needed. At the same tim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is needed to make distinction between social services and clinical services.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