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nthly average medical expense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otal health and medical expenses and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expenses, medical service expenses, and medical supplies expense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fifth year data of 2013 out of the raw data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conducted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linear regression to verify publicly the relevance between pension recip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and medical expenses status using IBM SPSS ver. 21.0 for data analysis.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nding of expenditure and health care costs according to public pension recipients. Medical expenses of the national pensioners was higher compared to the special corporate pensioners. The national pensioner is related expenditure size, education level,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residential areas, status of spouse, number of chronic illness, and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with psychological health status. Conclusion: Therefore, fairness does not occur fire to the medical use between the special corporate pensioners and national pensioners, aggressive of government such as health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tiree pension policy that reflects the reality intervention would be required.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개입모델로서 사례관리를 제안하며 그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삶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이 갖는 실천적 의미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사례관리의 유형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의 개입방향-상황중심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의 구성, 역량강화적 접근에 기초한 주체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 사회망 개발과 연대적 노력을 통한 포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자활사업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대상자와 기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 그치던 자활사업에 관한 논의를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구체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childbirth, and also discuss the possible directions of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412 married and 437 unmarried men and wom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childbirth, From these respondents and we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 (244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41people), and experts (34people) to investigate their social view on the Korean government's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people (unmarried 70.3%, married 69.1%) surveyed said that important life objectives for them. Secondly, most of the people(male 44.4%, female 73.8%) surveyed said that once married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a) due to the finance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of running a family while both parents are fulltime employed (b)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and (c)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ir financial burden. Thirdly, grant recipients(75.4%),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65.9%), and experts(53.0%)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impact on their childbirth. Finall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irth is best suited for individual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 a) examine the current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by different types of elder-care sites, b)evaluate the attitudes of recipients of meal service programs, and c) provide feedback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foodservice management of elder-care sites in Korea. A total of 91 elderly congregate sites was analyzed in Survey 1 and opinons of 190 recipients were surveyed in Survey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l cost analysis, the meal cost per a day was ranged from ₩728 to ₩5,500. Only 16.5% elder-care sites had one dietitian due to the lack of budges and the isolated geographical location of sit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financial and dystematical supports by the government would be very necessary to meet the goal of nutritional-balanced meal services at congregate sites. The survey results of recipients at sites, the mean of meal satisfaction score was rated 3.63 at the five-point scales. Significant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dependent variables(food, convenience, atmospere, menu, facility, and service) and independent variables(site type, gender, living years at sites, and health status). Thus, foodservice managers must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or menu planning, service, and distribu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스티그마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13명과 기관 실무자 1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빈곤화를 경험하면서 스티그마를 경험함은 물론 공적부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가 된 이후 영구임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구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의 실재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조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졸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공부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있는 경우, 중년층인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에게 신체적,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공공부조 만족도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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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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