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te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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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지의 환경·경관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실태 분석 (Analysis of Fulfillment Status on Environment·Landscape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Quarry Related to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 박재현;김기대;배오장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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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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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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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의 종합적 고찰: 근원, 경로 및 시사점 (A comprehensive review of microplastics: Sources, pathways, and implications)

  • ;;;전민수;김영철;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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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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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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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미세플라스틱 관련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MP)을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물리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와 호르몬 등과 같은 생태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근원, 경로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1 차 및 2 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되며,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경로는 강우유출수와 폐수를 통한 배출이며, 하천과 하구역을 거쳐 해양과 같은 대규모 수역으로 이동한다. 미세플라스틱은 폐수 처리 과정에서 크게 제거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유출수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강우유출수 내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폴리머의 분포 측면에서는 폐수가 강우유출수보다 다양한 폴리머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와 강우유출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폴리머 유형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수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게 미래 위험을 줄 수 있다. 그 동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찰 - 미국, 일본, 유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Effluent Water Qualities for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 정동환;최인철;조양석;정현미;권오상;유순주;염익태;손대희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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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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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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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산석고-EPS 조각을 활용한 경량혼합토의 공학적 특성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f the Light Weight Soil Using Phosphogypsum and EPS Beads)

  • 김영상;서동은;김원봉;이우범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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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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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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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인산석고와 EPS 조각을 기존의 성토용 토사에 혼합하여 지반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고함수비로 준설매립된 공유수면 내 초연약지반의 침하, 활동파괴, 측방유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량혼합토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경량혼합토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서 대량이용이 가능한 도로 및 교대의 성토재료, 각종 뒤채움재로의 사용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물성시험, 다짐시험, CBR시험, 전단강도시험 등 일련의 실내시험을 수행하였고 지반공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시험결과, 경량혼합토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은 $14.32{\sim}15.79kN/m^3$, 최적함수비는 21.91~24.23%로 일반 화강풍화토와 비교할 때 9.4~19.3%의 하중감소 효과가 있으며, 수정 CBR값은 10.4~18.4%로 국내 도로노상 및 뒤채움재에 대한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강도정수는 점착력 10.79~18.64kPa, 내부마찰각 $35.4{\sim}37.2^{\circ}$로 각각 나타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토재료 및 뒤채움재 범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제 성토재료 및 뒤채움재로 연약지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인산석고 경량혼합토는 하중감소 효과가 있으면서도 전단강도와 지지력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연약한 임해매립지반의 도로 노상토 및 뒤채움재로 사용될 수 있어 인산석고의 대량 재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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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염색 기술 (Supercritical Dyeing Technology)

  • 김태완;박건환;공원배;이윤우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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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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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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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염색 공정 폐수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수계 염색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수와 에너지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임계 염색 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는 기존 수계 염색에서 염색 용매인 물 대신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수가 전혀 없고 미 고착 염료와 이산화탄소를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또한 염색 이후 추가적인 건조공정 없이 건조된 섬유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초임계 염색 공정의 발전배경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초임계 염색의 원리와 기존 수계염색과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원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염료 사이의 용해도를 비롯해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섬유에서 염료의 분배계수 및 물질전달 연구를 정리하였고, 현재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임계 염색 설비 내에서의 염료의 동적거동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초임계 염색 설비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임계 염색 공정의 최적화와 폴리에스터를 제외한 다른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Problems of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 안기회;최석진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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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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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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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As the concern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ulations about them becomes internationally growing,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countries concerned are emerging as the first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In case of South Korea, cooperations with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is needed urgently. In particular,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study based on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testimony of 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study ranges from May to December in 1992.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s : It is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product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vi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to encourag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o proceed with environmental technology policie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North Korea ascrib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colonial exploitation by Japan and the U.S.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is relatively less than South Korea, provis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v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are not well organized in the country. However, North korea will speed up its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economic 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wastes, corrosion of nature, and water pollution will result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elds expected to cooperat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the following : South Korea may adopt the model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and proce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The possible programs are such as academic exchange to conserve environment, joint research in the area of the Demilitarized Zon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round Imjin and Pukhan Rivers, South Korea's support of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and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Conflict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ill be caus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pollutions because of the seashor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by South Korea and increasing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Yellow Sea in China,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Joint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s follows : 1. Construction of long-range monitoring system : 2.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pollutions around the Yellow Sea and alternatives : 3. Construction of joint monitoring system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ollutants : 4.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and 5. Support of Cooperation of environment in private sector. Effort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s expected to overc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ncourag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lead to reducing the cost of environmental recovery. These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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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멀티미터를 위한 근거리무선네트워크 데이터구조 설계 연구 (Study on Local Wireless Network Data Structure for Sludge Multimeter)

  • 정순호;김영기;이시진;이성화;박태준;변두균;차재상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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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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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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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하 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수질오염 측정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형시설 또는 산업단지 내의 자체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서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및 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하수처리 시스템은 하 폐수에 특화된 수질감시 기술 및 이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측정 가능한 슬러지 멀티메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멀티메터를 제어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의 데이터 구조 설계를 제안하였다.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누적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하수 처리 시설의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IEEE 802.15.4와 비콘(Beacon)을 사용하여, 중앙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IEEE 802.11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에 슬러지 멀티 메터를 설치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제안 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POTENTIAL APPLICATIONS FOR NUCLEAR ENERGY BESIDES ELECTRICITY GENERATION: A GLOBAL PERSPECTIVE

  • Gauthier, Jean-Claude;Ballot, Bernard;Lebrun, Jean-Philippe;Lecomte, Michel;Hittner, Dominique;Carre, Frank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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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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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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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Energy supply is increasingly showing up as a major issue for electricity supply, transportation, settlement, and process heat industrial supply including hydrogen production. Nuclear power is part of the solution. For electricity supply, as exemplified in Finland and France, the EPR brings an immediate answer; HTR could bring another solution in some specific cases. For other supply, mostly heat, the HTR brings a solution inaccessible to conventional nuclear power plants for very high or even high temperature. As fossil fuels costs increase and efforts to avoid generation of Greenhouse gases are implemented, a market for nuclear generated process heat will be developed. Following active developments in the 80's, HTR have been put on the back burner up to 5 years ago. Light water reactors are widely dominating the nuclear production field today. However, interest in the HTR technology was renewed in the past few years. Several commercial projects are actively promoted, most of them aiming at electricity production. ANTARES is today AREVA's response to the cogeneration market.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concepts with its indirect cycle design powering a combined cycle power plant. Several reasons support this design choic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design flexibility to adapt readily to combined heat and power applications. From the start, AREVA made the choice of such flexibility with the belief that the HTR market is not so much in competition with LWR in the sole electricity market but in the specific added value market of cogeneration and process heat. In view of the volatility of the costs of fossil fuels, AREVA's choice brings to the large industrial heat applications the fuel cost predictability of nuclear fuel with the efficiency of a high temperature heat source tree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The ANTARES module produces 600 MWth which can be split into the required process heat, the remaining power drives an adapted prorated electric plant. Depending on the process heat temperature and power needs, up to 80% of the nuclear heat is converted into useful power. An important feature of the design is the standardization of the heat source, as independent as possible of the process heat application. This should expedite licensing.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success include: ${\bullet}$ Timely adapted licensing process and regulations, codes and standards for such application and design ${\bullet}$ An industry oriented R&D program to meet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making the best use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en IV could be the vector ${\bullet}$ Identification of an end user(or a consortium of) willing to fund a FOAK

한중FTA 이후 중국 해외건설업의 규제실태와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Share po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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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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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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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영연안 해역의 양식 참굴 (Crassostrea gigas) 의 중금속 농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bioaccumulation of heavy metals in the cultured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along the coast of Tongyeong, Korea)

  • 조상만;김영환;정우건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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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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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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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수 및 양식 참굴의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오염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미량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굴의 중금속 생물농축계수를 조사한 결과 경남 연안에 서식하는 참굴의 생물농축계수는 청정해역과 오염해역의 중간이행 단계에 해당하였다. 특히 카드뮴의 생물농축계수가 다른 금속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참굴을 Cd 등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카드뮴은 다른 원소들의 생물농축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카드뮴과 납이 가장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경남 연안의 해역의 주요 중금속 유입원은 화석연료유의 연소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차원척도분석법에 의한 수질자료와 중금속 농축경향을 분석한 결과 경남 연안의 양식 참굴의 중금속 유입원은 강우에 의한 일시적 유입보다는 클로로필 a 및 투영도 등과 밀접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통영연안에 서식하는 참굴의 중금속 축적은 대부분 먹이연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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