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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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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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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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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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 국내 직업교육의 변천 과정 고찰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Vocational Education as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 김충환;문인영;박신희;김지현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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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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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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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로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 및 산업,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산업발달,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째, 직업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과 이공계 인력양성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 별 경제, 산업, 사회적 이슈, 정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겼고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를 높여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안하여 직업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비교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한 분야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경제 성장과 교육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아 쇠퇴해 왔으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금재정(年金財政) 시뮬레이션과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Simulation of Pension Finance and Its Economic Effects)

  • 민재성;김용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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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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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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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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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을 통해 살펴본 주요 쟁점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 Issue and Its Solution Explored through Mediation Cases - Focused on the Cases of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 송경수;김용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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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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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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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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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Mergenc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박재용;박재원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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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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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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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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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연구 -근무기관·경력·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work environments for dental hygienists: - focusing on kind of workplace. career and service area)

  • 류정숙;김영남;한경순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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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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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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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ork environments of dental hygienists, to find out about what problems there were with their work environments and ultimately to help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s. It's basically intended to pave the way for furthering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mong the member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pproximately 20 percent of the members each were selected from every region across the nation, and their work environments were investigated in consideration of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service area, career and field of duties.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worked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the clinical workers. More of the former were older and married, and the former was ahead of the latter in career and education as well. Regarding working hours and leave of absence by kind of workplace,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lace of employment. Dental hospitals(6.66 days) and dental clinics(6.81 days) gave their employees less days off on the whole, whereas public dental clinics(19.29 days) granted the dental hygienists the longest leave of absence. Also, there was a broad gap in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among different regions in the nation.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Gangweon province enjoyed the longest holidays(10.88 days), while those on Jeju Island took the shortest vacation(4.46 days). Concerning monthly mean pay by place of employment, those who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were paid the best, and the dental hospital employees received the smallest pay. Their monthly mean pay significantly varied with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As to connections between service area and pay level in the event of the dental hygienists with a four-year career, those who served in Seoul were paid the best(1,820,800 won), followed by Gyeonggi province(1,795,800 won), Gyeongsang province(1,604,200 won), metropolitan cities(1,424,800), Gangweon province(1,300,000 won) and Jeolla province(1,016,700 won). In regard to the starting pay in the different areas, the starting pay was largest in Seoul(1,501,800 won) and smallest in Jeolla province(904,000 won). Concerning work environments by place of employment,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far older than the others, and the career of the former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latter. As to the number of regular leave of absence,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different from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that regard as well. Concerning monthly pay, public dental clinics paid their employees the best, an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were ahead in terms of pay raise. But the reason seemed that public dental clinics and general hospitals increased the pay of their employees based on a fixed wage system and according to a fixed rate at the same time. As for relations between career and work environments, the pay of the dental hygienists differed with their career. The amount and rate of pay raise were larg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four years and less than six years, and small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seven years and less than nine year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give dental hygienists better treatment, pay and welfare benefits should urgently be improved, and that it's required to take actions to boost their job satisfaction. Besides, they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receive education or to take training courses in pursuit of self-development, and how to narrow gaps in work environments among different regions or field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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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모형(生産模型)을 이용(利用)한 수출(輸出)·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推定) (An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ies of Import Demand and Export Supply Functions Derived from an Integrated Production Model)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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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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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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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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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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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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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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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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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년퇴직자의 정신. 육체. 행위적 경향연구 (A Cohort Study of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Impacts of Early(at Age 55) Compulsory Retirement in Korea)

  • Duk-Sung Kim;Sae-Kwon Kong;Kong-Kyun Ro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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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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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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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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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The Policy of Win-Win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 A South Korean Model)

  • 이장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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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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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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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