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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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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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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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치과의료 종사자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식 고찰을 통하여 연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는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의 종사자가 치과의원의 종사자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영참여의식(p<.001)과 업무생산성의 향상(p<.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1), 장래에 대한 불안감(p<.05)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연봉제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성과평가의 공정성(p<.01)과 능력발휘 풍토변화(p<.01), 업무생산성의 향상(p<.0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01), 그리고 연봉제에 대해 높은 인식(p<.01)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경력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의 엄격성 강화정도(p<.05)와 단기 업적주의 치중 가능성(p<.05)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5년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근무시간의 변화(p<.01)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2년 이하의 종사자가 연봉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p<.05)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26.3%, 연봉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6.8%, 연봉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주체)의 확고한 신념 12.3%,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종사자가 치과병원 종사자보다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봉제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치과의사가 치과위생보다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p<.001)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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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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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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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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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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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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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당시 응답자는 스포츠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기여도와 관련하여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도에 따른 기여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임금상승이나 승진과 관련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활용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 업무처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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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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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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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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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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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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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cooks employed in school foodservice and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school foodservice quali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job satisfaction of 119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using a 5-point scale metho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SPSS Package Program(Ver 12.0) to determine percentages and frequency. Among the employees, 99.2% were women, and 75.9% were employed by contract. All of the subjects worked in elementary schools with self operated foodservice system and 57.6% of them served food in the classroom. The total number of diners served by these foodservice programs was $1,391.6{\pm}307.6$ an average of $135.0{\pm}18.2$ diners per cook. Among the foodservice employees, 82.2% had completed high school academic courses, and 98.4% had never changed jobs. Their overall degree of job satisfaction degree was relatively high at $3.05{\pm}0.85$, but the wage and welfare system($2.45{\pm}0.86$), and the merit rating methods($2.25{\pm}0.87$) ranked among the lowest in the job satisfaction survey.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nagers and the coworkers marked relatively higher at $3.02{\pm}1.03$, compared with other aspects of job satisfaction. As for the work environment, the scaled score was $2.38{\pm}0.85$. Finally the ranking of achieving job improvement through education($3.28{\pm}0.93$), an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3.58{\pm}0.78$) showed u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duc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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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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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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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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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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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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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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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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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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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차년도 국민노후 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의 가구,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비취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생애주된일자리의 특성과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가교일자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서 점차 '점진적 은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교일자리의 질이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의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정책의 확립,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출과 공적연금의 수급 사이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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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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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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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current medical payment Insurance Rates in Korea stipulate charges for medical treatment by the doctor, pharmaceutist, medical technician and maternity nurse. But unfortunately didn't specify those charges for nursing done by the professional nurse. Only basic nursing fee is accounted insufficiently in current medical insurance fee schedule. therefore, Being face with covering entire people by medical insurance by 1991, It seems that the problems pertaining to operating the hospital and medical insurance system would be incessantly expanded in that no mention is made of medical charges rendered by major medical producer service in the current system, For that reason,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clarify the importance the professional nursing puts of the current medical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counting nursing fee which diveded into the current medical fee schedule. (Method) 1. Data collection; Importance and difficulties in nursing activities was conducted in 'S'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otal nursing activities were selected 72 items which included direct care and indirect c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ing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according to nursing activities through questionnaire to 204 RN. and so relative difficulties (acuity) were computered because the nursing cost level of each nursing service was differently established by the equivalent coefficient according to degree of relative difficulty and time required. 2. Calculation of cost according to nursing activities; After 47 nursing activities were selected in General surgery nursing units, calculation of nursing cost was as follows Cost of Nursing activity = (relative difficulty X Average hourly wage and benefits of nurse) + material cost of nursing -t- Average nursing administration cost So,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was compared to current non-insured and insurance rate. 3. Calculation of nursing cost by K - DRG ; Total of 578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General Surgery units from January to March 1988 ware classified by K - DRG After estimation of total nursing cost based on the K-DRG, verified the appropriateness of basic nursing fee in medical insurance rate (Results) 1. Analysis of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were 4.16 and 3.67 based on 5 point scale. This score were judged that it is worthy specifying the nursing fee 2. The nursing cost of 47 nursing service items in general surgery patients showed that the average cost of nursing activity was \1374.5 and The lowest cost was \217 of 'oral administration nursing' item, The highest cost was \11,025 of 'saline enematill clear' item 3.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against the current non-insured and insurance rate showed that 13 items(27.7%) involved to payment of insurance rate, 9 items(19.1%) involved to non-insured rate, remainder 25 items (53.2%) were not charged anywhere of total 47 nursing activities 4. When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was 100. current insurance rate was 62.3, non-insured rate was 176.6. Therefore this showed that most of non-insured rate were higher than calculated nursing cost. The insurance rate, however, were lower than it. Reim-bursement was imputed to non-insured patients. So the current rate system became estrainged from cost system. When Remainder 25 items of nursing activities compared' to \1390 of daily basic nursing fee per patient belonged to payment as a insurance fee schedule, basic nursing fee schedule was 1-2% of calculated cost of nursing activities. Therefore it showed that nursing fee was not counted adequately in it. 5. Nursing cost by K-DRG estimated in chart review based on counting number of nursing activities and length of stay The result showed that average amount of total nursing cost was \183828.1 Comparison of nursing cost calculated by K- DRG and basic nursing fee schedule showed that only 12.3% of nursing cost was charged (Conclusion)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 It is fact that nursing prime cost should be estimated more accurately and included adequately in current medical payment system. The payment system of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introduced not only nursing activities of drug administration and injection fee belonged to insurance fee schedule but also most nursing activities belonged not to mekical fee schedule. Even if introducing payment system of nursing activities, It should be estimated scientific method of Accounting nursing cost So nurses could offer nursing care of good quality, thereby they c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not merely to the convalescence of the patient but to the promotion of the people's health.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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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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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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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 403개 중 28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 중 장애인보호작업장(57.1%), 장애인복지단체(29.8%), 장애인근로사업장(13.1%)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총 8,358명으로 1개 시설 평균 28.92명이고,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17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85.8%로 기준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장애인의 시급은 평균 5,23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18.6%)가 가장 많았고, 식품(14.3%), 사무/문구(1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이며 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받은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정을 통하여 매출 향상, 장애인고용 향상,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구매비율 확대(19.4%),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0.2%)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