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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5392/JKCA.2019.19.08.525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hn, Myung-Sun (대구가톨릭대학교)
Park, Joo-Hyun (대구가톨릭대학교)
Publication Information
Abstract
Korea is facing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the world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at home, and social problems such as dementia and the increase in stroke cases are serious problems. The government is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subject to long-term care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in order to solve such social structure and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However,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privatiza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 disorder are causing widespread requests for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servic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various arrangements are needed for the production of low-wage medical care workers, tasks for quality improvement, problems regarding financing methods, and so on.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seek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age, as well as seeking ment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old life as well as physical health.
Keywords
Aging; Problems with the Elderly; Long-term Care∣Insurance Act;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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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rence
1 장진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천과 향후 개선 방향 연구 : 제2차 장기요양 계획안을 통한 지속가능성 고찰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 정지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조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57권, pp.289-317, 2012.
5 곽정국,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계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제6권, 제1호, pp.193-210, 2011.
6 서영희, 김미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1세기사회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pp.213-239, 2010.
7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2010.
8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개론(개정판), 양서원, 2015.
9 이혜승, 유승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10 이연숙,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 김봉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pp.89-91, 2012.
12 차흥봉,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장기요양연구, Vol.1 No.1. pp.74-78, 2013.
13 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14 정영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22권, 제2호, pp.319-354, 2016.   DOI
15 연합뉴스, 부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인상, 2016.
16 보건복지부,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3.
17 김미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수급자(가족)의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8 강종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9 김광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0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1 김봉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2 김수미,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3 김수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4 김지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5 김태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6 박용근,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2.
27 백효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8 서명은,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9 안영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0 우영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급여, 전달,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1 이선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벤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2 이선자,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개선 방향,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3 이성자,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4 이용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79권, pp.163-193, 2008.
35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추계, 2017.
36 박원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