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oluntar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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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법규의 비교 -경주시와 나라시의 사례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Landscape Managements of Historic Cities in Korea and Japan)

  • 정성태;조세환;오휘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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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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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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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of Kyongju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Nara in japa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is the regulativ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We have analyzed the three laws of the two country - Urban Planning Law,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and Building Law.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terms of regulative systems of the two country and articles, ordinances, and bylaws on landscape managements of historic city Major components of urban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are goals and devices of preservation, preserving actor, authorized actor permitting major planning change, regulatory power on landscap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nacting regulations. From this research, we have fond the fact that 1) Kyongju City has general and implicit objectives of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while Nara City has concrete objectives of lansdscape management, 2) Kyongju City has no regulations on landscape planning while Nara City has systematic planning measures such as design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planning for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and planning for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3) In an applic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Kyongju City designate the district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urban planning district while nara City designate it in a more detailed manner such as district of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district of landscape establishment, and district of building agreement. 4) Kyongju has no legal actor i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landscape plan while Nara City ha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hearing,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5) Kyongju City does not operate the consultation committee on landscape management just like Nara City operating. This research results will provide us the remedial insights for landscape preservation of such Korean historic city as Kongju, Puyo, and Chunju. Since our research is focused on the limited area of preserving landscape in historic cities in korea and Japan we need to study sociocultural issues on preserving urban historic landscape more in dept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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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on Management of Plastic Waste in Korea)

  • 최용;최형진;이승희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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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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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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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 생산 - 분리 배출 - 수거 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휴대형 폐기능 검사기 'The Spirokit'의 제작 및 ATS 24/26파형을 통한 성능검증 (Production of Spirometer 'The Spirokit'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hrough ATS 24/26 Waveform)

  • 김병수;송준영;이명모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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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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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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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useful- ness of the portable spirometer "The Spirokit" as a clinical diagnostic device through technology introduction, precision test, and correction. Design: Technical note Methods: "The Spirokit" was developed using a propeller-type flow rate and flow rate measurement method using infrared and light detection sensors.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 Pulmonary Waveform Generator and the measured values was checked to determine the precision of "The Spirokit", and the correction equation was included using the Pulmonary Waveform Generator software to correct the error range. The analysis was requested using the ATS 24/26 waveform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for the values of Forced Voluntary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ond (FEV1), and Peak Expiratory Flow (PEF), which are used as major indicators for pulmonary function tests. All tests were repeated five times to derive an average value, and FVC and FEV1 presented accuracy and PEF presented accuracy as the result values. Results: FVC and FEV1 of 'The Spirokit'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accuracy within ± 3% of the error level in the ATS 24 waveform. The PEF value of 'The Spirokit' showed accuracy within the error level ± 12% of the ATS 26 waveform. Conclus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ecision of 'The Spirokit' as a clinical diagnosis device was identifi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can be used as a portable pulmonary function test that can replace a spirometer.

한국과 미국의 항만 온실가스 규제와 MARPOL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A study on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port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MARPOL)

  • 김철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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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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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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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지구 기후 변화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선박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운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IMO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배출문제에 대한 법 제정 등이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력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IMO의 높은 수준의 비전제시 및 변화는 업계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하며 실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와 해운시장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구 기후 변화의 긴급한 현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해 선박 소유자, 운영자 및 지주 회사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기다리는 대신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호무도 구성원리의 미학적 탐색 (A Study of Aesthetical Value of Composition Principle on Security Guard Martial Arts)

  • 김평수;임대용;손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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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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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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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호 경비학의 전공과목으로서 무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경호무도의 학문적 체계 정립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호무도의 철학적 가치 연구를 위하여 그 한 방법으로 경호무도 구성원리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호무도관련 학위논문 및 무도와 미학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학의 개념과 무도에서의 미학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경호무도 수련자의 반복 수련을 통한 기술습득과 경호원의 실제현장에서의 기술구사능력이 미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심미적 감흥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경호무도는 상대성 반복성 정신수양 신체일치성 힘의 방향 충격의 강화 및 완화 힘의 극대화 중심자세와 타격점 호흡조절 및 정신집중 등 그 구성원리를 따라 완성되어가는 기술연마 과정 속의 심미적 요소들로 인하여 미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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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관절가동술이 두부전방자세와 경부장애지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ervical Joint Mobilization on the Forward Head Posture and Neck Disability Indexes)

  • 오현주;황병준;최유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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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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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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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경추관절의 부정렬로 인한 두부전방자세를 가진 대상자에게 관절가동술을 적용 후 경추관절의 자세변화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자들은 경상북도 G대학 학생 39명 중 경부관절가동술그룹 20명, 가동술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 19명을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은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한 후 그 중 경추전만각(cervical lordosis angle)이 $21^{\circ}C$이하이고, 머리의 전방무게부하(anterior weight bearing, AWB)가 15mm이상이며, 경추 신전 관절가동범위(extension ROM)가 $70^{\circ}C$ 이하인 대학생을 선별하여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Mulligan 기법(1995) 중 SNAGS로 경추 신전과 굴곡 운동을 주당 3회, 4주간 통증이 있는 관절을 치료사가 지속적인 종속활주운동(sustained accessory glide)을 적용하는 동안 환자가 능동적으로 관절운동을 각 회마다 천천히 8회 정도 적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방사선 검사와 경부장애지수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부전방자세 대상자에게 경부관절가동술 적용 후 경부관절가동술군에서 경부의 AWB와 ARA, 굴곡신전 범위 변화, NDI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조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관절가동술 적용이 경부관절의 자세개선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두경부의 기능개선에서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공급 위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Designs for Self-enforc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 조경엽;손양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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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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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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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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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Schemes for Constructing the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 김호;허승욱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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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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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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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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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법을 중심으로 한 알코올의존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 Relapse Prevention Program for Alcoholics focused on Action Methods)

  • 노인숙;김성재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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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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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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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Relapse is one of the most series problems in alcoholics treatment.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ignificant proportions of treated alcoholics show an early relapse and go through a chronic phase. It is necessity to find more effective relapse prevention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lapse prevention program that emphasis on group activities using various action methods. Previous studies revealed that there was no effective therapeutic strategy to prevent relapse and proposed that action methods were more practical ways to be able ti cope with high-risk situation than verbal methods such as discussions and lectures. The special attempt of this program was the application of various actions methods and the integration of many psychosocial therapeutic strategies as compared with many relapse prevention program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relapse prevention program was based on mainly the Marlatt's Relapse Prevention model and Prochescha and DiClemente's Transtheoretical model. This Program consists of eight structure sessions. Every session has three phase: Warm-up phase, action phase, and sharing phase as sociodrama structure. Sociodrama is based on many of the principles of adult learning. And sociodrama looks at how groups work through an understanding of systems and role theory. Therefore, in working with a group a therapist might explore with them the roles that people play, roles that are missing at present such a visionary and how people can develop new roles or new ways of playing existing roles. The researchers expla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ll participants after their agreement to participate. Voluntary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rticipants. Every session allows participants to recognize personal specific high-risk situation and to examine possible coping behaviors creatively. Multiple solutions can be proposed, tested and evaluated dramatically, giving new insights or breakthroughs in thinking. This is vital for the initiation of change, and if appropriate, expanding new role development. The first two sessions aim at understanding of relapse process and recognize of high-risk situations focused on orientation about action methods. The next four sessions deal with high-risk situations. The last two sessions give participants opportunities to venture new life-styles. The methods and approaches used in this program utilized as a tool to explore and practice possible coping strategies. and this program can contribute to prevent relapse episode if tune with the particular high-risk situation by using active practices in saf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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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재질 프로파일의 생산, 발생 및 재활용, 처리에 기반한 물질흐름도 검토 (Investigation on Material Flow Diagram for PVC(poly vinyl Chloride) Profile Based Production, Generation, Recycling and Treatment)

  • 배재근;정오진
    •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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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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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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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합성수지 및 제품별 생산 현황 조사,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을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2009년 의무량 8.5%에 비교하여 연구를 통한 재활용량은 추정량 14.46%로 산출되었다. 향후 각 품목의 연도별 사용량은 해당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생산량에 대입한 후 5~20년 뒤의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결과,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닥재 및 프로파일은 2013년에 20% 수준의 재활용률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