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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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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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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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류제어는 많은 전자 시스템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고장은 회로에서 발생하는 타이밍 위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신호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주로 과도고장에 의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CMOS 회로의 동작 중에 타이밍 오류를 검출하는 회로를 설계하였다. 타이밍 오류 검출기는 클럭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의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의 위반에 대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설계한 회로는 데이터의 입력이 클럭 천이지점에서 변화할 때 과도전류를 측정하여 오류 검출기의 전류 감지회로에서 발생시킨 기준전류와 비교함으로써 오류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클럭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의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의 위반에 따른 오류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회로는 2.5V 공급전압의 $0.25{\mu}m$ CMOS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HSPICE로 시뮬레이션하여 정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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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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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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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cond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cases of consumer counseling in these countries, and th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Japanese users regarding the use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recipients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in both Korea and Japan is growing every year, and more Japanese users receive various services compared to Korean user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consumer counseling regarding the use of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revealed, two types of complaints: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and complain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service. Regarding the insurance system, the complaints were mostly related to affirmation of a rating and the burden incurred by cost-sharing. Regarding the use of service, such key impairment cases were related to in-service medical accidents, illegal acts including caregiver contract violations and forced retirement, careless service by work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Japan has developed governmental and, related-administrative and business services as well as a local governmental system to redress customer impairment issues as this pertains to service for better quality care management. In addition, they have enlarged the locally closed service, provided exact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s offered, and improved service appraisal techniques. The Japanese cases will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that reduces customer losses and the availability of more counseling information are urgently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customer experiences when they seek care management.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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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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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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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onnative expectation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in Korean culture by analyzing the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ocument analysis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the following four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that involved individual ethics in everyday life based on Confucianism： 'Dongmongsenspj, 'Gyukmongyogyulj, 'Myungsimbogamj, and 'Sohakj.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antecedent events, emotional consequences, and emotional regulations in the emotional processe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According to the analysis, anger was caused by ought violations, especially sociomoral violations, and the expression of anger brought about undesirable results, and the inhibition of anger was expected as the regulation rule. Also, many methods of regulating anger were encouraged in the textbooks. For example, one of the regulating methods was to appraise a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anger would not arise. in other hand, sadness was allowed to be expressed only at the death of parents, and the expression of sadness stood for filial piety. Meanwhile, the antecedents of fear were the events to threaten self-esteem, which was mainly focused on keeping moral and social standards. Also the social consequence of fear led to observance of the social norms, and thereby could gain social approval. Therefore, the regulation rule was the enhancement of fear because of anticipated advantageous effects. Finally, the main cause of shame arousal was negative evaluation of self caused by bad performance of ethical or social standards. Accordingly, having shame could prevent wrong behaviors or transgressions which might break interpersonal connectedness, and the regulation rule of shame was to enhance this because of contributing to collective relationship.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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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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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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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ecause the health care or medical sector has such characteristics as publicity, professionality, and exclusivity, it cannot be left to the free market system. As a consequence, the state has restricte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people. Also,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corporate bodies and to ba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medical personnel have dominant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 Because they are willing to recover their investment costs as soon as possible, these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are likely to make patients undergo unnecessary tests or to perform the excessive treatments and, as a result, are likely to cause infringement on the health and lives of the people. In addition, even if the misconduct is uncovered, the rate at which the costs already paid is very low and, as a result, the damages are straightly connected to the people's los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increasing number of cases that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re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gainst the medical law regulations. The examples of this illegality are also the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by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damages in these cases may not differ from those in the above cases. In this study, regarding medical law regulations restricting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 will review the intent of those regulations, the type of violations and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from unlawful profi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find a way for rational improvement of each.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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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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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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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가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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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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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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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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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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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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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라이선스(license) 형태로 요구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양립성 문제 관련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원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오픈 소스 규칙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 OSLC-Vid를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은 실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반사례 식별 성능을 검증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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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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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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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 농업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을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과 후속 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중국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수단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중국 농업기업들이 사용한 회계부정 수단과 각각의 수단의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하여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의 특징을 확인하고, 부정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제언할 것이다. 농업과 관련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은 주로 이익 증액, 순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 등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위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이익 증액에서는 소득 위조, 순자산 증액에서는 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에서는 불완전한 공시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익 증액에서 소득 위조가 조사대상 21개 중에서 16개 기업에서 회계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회계감사분야에 있어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정행위의 동기를 찾아내고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제언을 얻을 수 있으며 회계부정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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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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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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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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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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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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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n human rights disputes are related to the cross-border investments treaties, th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re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djudicate conn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ditional structure restricts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parties named within an investment treaty, i.e., Investor-Claimant and State-Respondent. If human rights issues occur, States must act as proxies for citizens with human rights claims. This effectively excludes individuals or groups with human rights concerns and contradicts the premi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seeks to empower human rights-holders to pursue claims directly and on an international stage. The methods for intorduc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to ISDS by the usual initiator of investment disputes: the investor as the complainant. Especially, if the jurisdictional and applicable law clauses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ufficiently broad to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djudicating a pure human rights claim could be possible. Second, the host state may rely on human rights argumentation as a respondent of an investor claim. Human rights have played a role as a justification for state measures undertaken to comply with human rights laws. Third, third party interventions b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mici curiae may act as advocates for affected populations o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reluctance of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human rights duties into the investment dispute. Finally, arbitrators have also referred to human rights ex officio, i.e., without having a dispute party referring to the specific argument. This was mainly the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an expropriation. As all U.N. member states ha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must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