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환경의 정량적 평가기법을 통해 하천 관리 전략의 틀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는 경남 진주시를 관통하여 남강으로 유입되는 6개의 지방 하천이다. 하천환경 평가는 세 가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대상 하천의 제방선으로부터 좌우 50m, 길이 500m 간격을 단위구간으로 하여 20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하천 자연도를 조사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수질 및 유량을 8회 조사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해당 하천 유역의 토지이용도를 주거지 비율을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하천환경의 세 가지 부문인자인 자연도, 수질 그리고 토지이용도를 통합하여 다시 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인 하천 환경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 하천별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천별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판문천과 가좌천은 적극적인 환경복원이 필요한 IV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나불천과 용아천은 부분적 복원이 필요한 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영천강과 독산천은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한 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대상 하천별 환경 평가는 향후 하천관리 계획수립이나 하천 복원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ve impact of the social distance between producers and users of online conten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most popular Web content. In addition, it tries to elicit the matching effect that appears when the individuals'cultural background is consistent with social dist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collected and analyzed actual data about 4,981 videos clips on YouTube, looking at six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the content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behavioral measurements on popularity, social distance, culture, and user engagement. The unit of analysis was the content and we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producers and the content records. We controlled the views, comments, likes, calendar dates, and ages in the empirical models. The data was collected in 2011, with the records coming from South Korea, Japan, China, U.S., German, and France. A total of 4,980 elements were analyzed in the model. The empirical model estimated is the bivariate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NBD) model. Results - It turns ou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tching effect can be diminished by variables that reflect the psychological involvement of user engagement. This study propose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shows the positive effect of social distance between users and producers on the increased performance of the online content. We find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to be a stronger tendency in collectivism. The collectivists follow their sense of friendship and intimacy in their culture and, the social congruence effect can be found there as well. The effect, however, could erode in a social case where users are motivated by strong intrinsic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ddition, user engagement complicates the process of user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information. Conclusions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distance caused by culture could disappear through user commitment as a complicated user motivation. Some potenti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 firm in the collectivism culture has to communicate based on the social distance. In fact, most online channels do not have a function that indicates the social distance as measured by favorites or subscribers. This function could help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content in online channels, but this increasing effect can only be found in a collectivist culture. Based on this, the firms have to communicate and announce to users the actual social distance between users and producers. Second, firms should develop a system that discovers the social distance and culture and shows these measures to users and producers, since the congruence effect between social distance and culture is found only for low user engagement. The firms can take the advantage of the congruence effec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distance and culture visualized system.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This study developed the prototype of the system and implemented its main functions, which is the intelligent integrate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service (IaWAMISS). The developed system was designed to be able to collect, process and analyze the agricultural water information of spatially dispersed reservoirs in whole country and spatial geographic information distributed in various systems of other organizations. The system, IaWAMISS, is also possible to provide the reproduced information services in each reservoir and space units, such as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supply analysis and drought prediction, to the people, experts, and policy makers. This study defined the 6 step modules to develop the system, which are to design the components of intellig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derive the utilization contents of existing systems, to design the new development elements for IaWAMISS, to design the reservoir information system can be used by managers of city and county, to designate the monitoring reservoirs managed by city and county, and finally to prepare the sharing system between organizations with the existing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totype of the system, this study shows the results for three important functions of the system: spatial integration of reservoirs' information, data link integration between the existing systems, and intelligent analysis program development to assist decision support for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For the spatial integration with the reservoir water information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his study get IaWAMISS to receive the real-time reservoir storage information from the measurement facility installed in the municipal management reservoir. The data link integration connecting databases of the existing systems, was implemented by integrating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ith IaWAMISS, so that the rainfall forecast data could be derived and u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lligent analysis program, this study also showed the results of analysis and prediction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supply amount, estimation of Palmer drought index, analysis of flood risk area in typhoon course region, and analysis of the storage status of reservoirs related to each storm. This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and efficiency of an useful system development through the prototyp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aWAMISS. By solving the preliminary 6 step modules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not only to efficiently manage water by spatial unit, but also to provide the service of information and to enhance the relevant policy and 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eople.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되는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농장 단위로 상세 추정하고, 추정된 상세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작물의 생육 추정 및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재해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전달한다. 이들 예측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무인기상관측망을 연구 지역 내에 구축하였으며, 관측망으로부터 수집되는 기상 실황 자료의 실시간 웹 표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상관측장비로부터 수집되는 기상요소로는 기온, 습도, 일사량, 강우량, 토양수분, 일조시간, 풍속, 풍향 등이며, 1분단위로 수집 및 10분 간격으로 서버로 전송된다. 자료 표출 시스템은 기상관측장비로 부터 수집되는 1분 단위의 기상자료를 DB로 구축하는 1단계, 수집된 기상자료를 10분, 1시간, 1일 단위로 통계 분석하는 2단계, 수집 및 분석한 기상자료를 웹으로 표출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DB에 수집된 기상자료는 웹 페이지를 통해, 전체 지점 또는 1개 지점의 1분단위, 10분단위, 1시간 단위, 1일 단위로 조회할 수 있으며, CSV 포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자료 표출 시스템 접속 URL은 http://aws.agmet.kr 이다.
고자왜특성과 연자성특성을 가짐으로서 우수한 자기기계결합특성을 나타내는 아몰퍼스 FeCoSiB 박막의 스트레인 검출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투자율은 박막기판을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하여 벤딩시켜 박막에 스트레인을 인가하면서 조사하였으며, 이때 박막에 스트레인이 인가되면 박막의 자기기계결합에 의해 투자율이 변화하였다. 스트레인에 의한 성능지수 $F=({\Delta}{\mu}/{\mu})/{\varepsilon}$ (단위스트레인에 대한 투자율의 변화)가 $1.2{\times}10^5$라는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박막이 스트레인에 대하여 고감도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작된 박막을 센서소자로 응용하기 위해 박막을 미세 가공하고, 스트레인에 대한 고주파 임피던스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박막의 우수한 자기기계결합특성으로 박막패턴의 임피던스는 인가된 스트레인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되었다. 특히, 100MHz의 구동주파수에 있어서 $300{\times}10^{-6}$의 스트레인이 인가된 경우 46%의 임피던스변화율이 얻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박막소자는 초고감도의 스트레인 센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덕트라인 공학은 한 프로덕트라인에 속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을 재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재사용 방법으로 넓게 수용되고 있다. 핵심자산은 프로덕트라인의 여러 멤버에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성과 가변성을 잘 정의하여 높은 재사용성을 가진 핵심 자산을 개발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프로덕트라인 공학을 적용한 기존 방법론에서도 핵심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대개 공통성과 가변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일부 방법론에서는 핵심 자산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지만, 핵심 자산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지침, 산출물 양식이 다소 부족하며, 이는 핵심 자산을 설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 자산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기법, 산출물의 템플릿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제안된 프로세스, 지침, 산출물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재사용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고품질 핵심 자산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 건축을 구성하는 필수시설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기숙사 건축의 계획 특성을 국가 기록원 소장 도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은 배치 특성, 그리고 기숙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인 개실동,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의 계획 특성들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영역은 교사동 영역 후면에 인접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기숙사 영역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는 개실동들의 병렬배치가 배치의 기본형태가 되면서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은 부지 상황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3) 기숙사 개실동의 단위 평면은 대체로 한국인 학교의 경우 온돌형에 소형평면이 일본인 학교에는 다다미 마감에 자습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는 대형 평면이 적용되었다. 4) 식당동은 식당 영역, 취사장 욕실 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인 학교의 경우 매점 영역이 함께 계획되었다. 식당의 평면 형상은 좁고 길며 복도가 연접해 있어 식당동 전체 평면은 편복도형 블록플랜과 같은 형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사감실 영역은 차지하는 면적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 기숙사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도록 배치나 의장상의 고려가 있었다.
최근 주택 건설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신공법, 신소재의 개발로 품질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공사 중 방바닥 미장은 인력난과 공기단축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 시공을 함으로서 방바닥 미장의 크랙발생 및 들뜸 현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많다. 공동주택 바닥미장의 균열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재료의 구성과 시공정도, 양생, 보양방법에 따른 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 그러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위 요인들을 제어하여 균열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균열방지는 불가능하다. 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닥미장 균열의 발생원인과 균열 저감기술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미장 균열의 원인과 근본적인 억제를 위한 균열차단막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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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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