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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골재산업 동향 연구 (Study on the Trend of Aggregate Industry)

  • 채광석;구남인;이영근;양희문;박기형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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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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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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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골재(aggregate)는 콘크리트(concrete) 또는 아스팔트(asphalt)와 같은 안정화된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주택, 산업, 도로, 에너지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본이 된다. 2021년 세계 골재 생산량은 423억 5천만톤으로 전년도 419억 7천만톤과 비교하여 0.91% 증가하였고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및 미국(USA)만 20억만톤 이상 골재를 생산하여 점유율은 71.7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골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억 9천만톤, 점유율 0.85%로 멕시코 및 일본을 추월하여 7위를 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용 모래 및 자갈은 3억 5천만톤이 생산되었고,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인도, 튀르키예 및 프랑스로 나타났다. 7개 국가만 천만톤 이상 생산하여 전체 점유율이 74.69%를 차지했다. 골재 수출액은 전년도 천연석 193.7억 달러, 인공석 109.3억 달러와 비교하여 천연석은 23.1억 달러, 인공석은 26.6억 달러 증가해 각각 216.8억 달러, 135.9억 달러로 나타났다. 모래 수출액은 총 17.1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미국, 네델란드, 독일 및 벨기에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57.70%을 차지했다. 자갈 수출액은 총 27.5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로 나타났고, 6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48.30%를 차지했다. 1950년대 이후 골재 채석은 인구 증가, 도시화, 기반 시설 개발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간척 및 홍수 방지를 위해 막대한 양의 골재를 필요로 한다. 2011~2060년에 골재 채석 규모와 수요가 연간 24Gt에서 55Gt로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 채취로 피해를 받는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골재 부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과 선별의 음악 정치 - 혁명가극 이전 민족 가극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folk Operas and Musical Politics of Selection - Focused on National Operas Prior to Revolutionary Operas)

  • 정명문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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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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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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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 천주교 '연도(煉禱)'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on 'Yeondo', a Prayer for Souls in Purga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 여춘자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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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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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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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천주교회에는 '연도(煉禱)'라고 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독특한 방식의 위령기도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신 안에서의 영적 변환과정'을 위한 '정신적 용기(psychic container)'로서의 '연도의례'가 담고 있는 상징성을 분석 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도의례는 또한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한 사후 심판의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로서 산 자인 상주와 죽은 자인 망자(亡者)가 함께 통과의례의 구조인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중간상태인 전이단계에서 상주와 망혼이 특별한 연대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례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재생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연도의례의 상징적 과정은 죽음의 혼돈과 정화와 재생을 통한 낙원회복의 영적변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부활에 의한 영적인 재생과정은 집단적 무의식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인식과 통합 즉 자기실현은 의식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을 입은 연옥영혼이 구체적인 정화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의 세계와 통교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고 하느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정화과정과 중심화를 통한 자기 인식의 길에 도달한 내적 인간, 즉 변환된 인격이 되는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하겠다. 입문의례로서의 연도의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숙고를 위한 목적성을 지닌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 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도를 바치는 의미는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Macromia daimojiOkumura, 1949)의 서식지 특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분포 예측 (Habitat characteristics and prediction of potential distributio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for Macromia daimoji Okumura, 1949 (Odonata: Macromiidae))

  • 권순직;권혁영;황인철;이창수;김태근;박재흥;전영철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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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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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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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노란잔산잠자리(M. daimoji Okumura, 1949)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국가적색목록 평가에서 위기(EN)로 등재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북아지역에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위도상 사천시(35.1°)부터 연천군(38.0°)까지, 경도상 연천군(126.8°)부터 양산시(128.9°)까지 관찰되었다. 서식지는 저지대의 평지하천에 하상재료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유속이 완만한 하천의 가장자리와 하중도의 가장자리, 하천 구역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웅덩이를 선호한다. 노란잔산잠자리 출현 지점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구조는 낙동강 본류의 경우 서식지에 따라 군집 조성의 차이가 적었고, 지류의 경우 주변 환경과 하천의 규모에 따라 낙동강 본류보다 군집 조성의 차이가 컸다. 현재 분포지역을 토대로 MaxEnt 모델을 이용하여 잠재적 분포를 예측한 결과,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환경변수 중 기여도는 BIO03(36.2%), BIO10(15.8%), BIO14(13.8%), BIO12(12.5%), BIO08(6.1%) 등의 순으로, 모형에 대한 중요도는 BIO10(43.7%), BIO14(14.6%), BIO17(13.78%), BIO13(9.8%), BIO02(6.7%), BIO18(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란잔산잠자리의 공통사회경제경로를 통한 미래 분포 예측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SSP1은 서식가능지역이 넓은 범위에서 확대되었으며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을 가정한 SSP5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의 서식지는 하천공사, 골재채취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변화와 강우 강도의 증가에 의한 홍수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란잔산잠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생태계 환경변화관찰을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개체군 유지를 위한 보전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민담 <개구리 왕 혹은 충직한 하인리히>의 융심리학적 해석 : 민담에 나타난 대극의 합일 (The Interpretaion of the Fairy Tale <The Frog King or Iron Heinrich> in Light of Jungian Psychology : The Unification of Opposites in the Fairytale)

  • 이보섭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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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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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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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민담의 시작 부분은 집단의식의 중심에서 땅-모성-여성적 원리가 집단무의식 속으로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하늘-부성-남성적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왕으로 나타나 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왕의 딸은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영향과 진정한 여성적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땅-모성-여성적 원리로부터의 단절로 하늘-정신의 세계에 머물며 자기(the Self)를 상징하는 금공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자아팽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녀에게 필요한 원리는 왕자였으나 마녀의 마법으로 변신한 개구리를 통해 다가온다. 이 개구리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영향을 받은 남성의 모습이라고 융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다. 혐오스럽고, 흉측하게 느껴진 개구리는 공주의 그림자, 땅적인 동물적 본능을 상징한다. 깊은 우물에 빠진 금공은 오직 그의 도움으로만 꺼낼 수 있다. 그의 도움의 대가에 대한 대화는 그들의 대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구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적 가치인 관계, 땅적인 에로스이지만 공주가 줄 수 있는 것은 남성적 가치인 하늘적 로고스이다. 개구리가 그녀의 잃어버린 공을 가져오자, 즉 공주가 그녀의 잃었던 리비도(libido)를 되찾자, 그녀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완전히 잊는다. 일반적으로 의식화되기 시작한 내용은 쉽게 다시 무의식으로 떨어지고 억압된다. 개구리는 아버지 형상이자, 집단적 질서의 철저한 집행자인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주와 함께할 수 없었다. 공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로고스에 마지못해 복종한다.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본능의 충동이 강해지면서 자아를 그녀의 부성 콤플렉스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게 한다. 바로 이 순간 개구리는 왕자로 변한다. 그도 모성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공주와 개구리-왕자의 결혼은 대극의 합일을 상징한다. 하늘은 땅적이 되고 땅은 하늘적이 된다. 젊은 왕의 하인 하인리히가 공주와 왕자를 마차에 태우고 왕자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동안, 하인리히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세 개의 철끈은 끊어진다. 땅모성-여성 의식의 장소인 심장이 이제 해방된 것이다. 무의식 속으로 사라졌던 원칙이 집단의식으로 나타나서 전체성이 회복되었다. 하늘-부성-남성적인 원리, 땅-모성-여성적인 원리 모두를 포함하는, 즉 로고스와 에로스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자기에 의해서 집단의식이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A Jungian Perspective on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 金正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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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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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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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크리스챤 영성의 관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영적 씨앗으로써 누구나 그 씨앗을 발아시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 자기실현(自己實現) 또는 개성화과정은 융의 중심사상으로, 개인적 성격의 발달을 지향하는 분화의 과정이다. 달리 말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성신학적인 견해와 분석심리학적인 견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연방기술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열렸던 특강 시리즈에서, 융은 동양과 서양의 전형적인 상징과 변환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요가와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그리고 연금술에 대해 강의하면서, 서양을 대표하는 인간 정신의 변환의 도구로써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융의 견해를 중심으로 '영신수련'을 개성화의 과정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를 조명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크라이나 영토분쟁에 관한 사(史)적 연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historical study on the Ukrainian territorial conflicts: Focusing on the Crimean War and the German-Soviet War)

  • 이은채;장익현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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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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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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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구비설화 속 '이별-재회' 구조에 나타난 '화합'의 원리 - <나무꾼과 선녀>와 <구렁덩덩 신선비>의 비교를 통해 - (The Principle of 'Harmony' in the 'Separation-Reunion' Structure of Folk Tales: A Comparison between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and Snake Bridegroom)

  • 김정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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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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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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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고에서는 <나무꾼과 선녀>와 <구렁덩덩 신선비>를 비교하여 '이별-재회'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갈등과 화합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두 작품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부 관계는 신이한 존재와 평범한 존재의 결연으로 이루어진다. 나무꾼과 셋째 딸은 평범한 존재의 표상이고, 선녀와 신선비는 신이한 존재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 서사에서는 부부가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부부 관계에서 존재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2장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가 동일한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작품의 서사를 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등장 및 탐색)-만남-결연-이별-재회-시험-통과' 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서사의 핵심은 특히 '이별-재회'에 담겨 있다. 배우자가 떠나고(이별), 남겨진 배우자가 찾아가는(재회)의 구조에는 부부 관계의 불화를 일으키는 지점과 화합을 가능케 하는 지점에 대한 성찰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떠난 배우자'와 '남겨진 배우자'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 화합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데 어떠한 서사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즉, 두 작품의 서사에 나타나는 관계 변화 과정에서 이를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불화의 원인과 화합을 성사시키는 힘이 무엇인지 포착하여 화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 신선비>가 '세상의 소망', 즉 상대의 소망을 잘 파악하고 보살펴야 부부 관계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두 작품은 부부 관계에 대해 지속하려는 의지만으로는 화합에 이르기 어렵고, 배우자라는 세상의 소망에 귀기울일 때 진정한 화합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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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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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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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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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골의 악성 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 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 보고 (Recycling Bone Autotransplantation with Extracorporeal Heat-Treatment for Malignant Bone Tumors of Pelvis)

  • 김세훈;이상훈;조환성;김한수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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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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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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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계획: 골반골의 악성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의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골반골의 악성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이 골반골의 재건에 있어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증례: 증 례 1~20세 여자 환자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고관절부와 대퇴부 동통을 주소로 외부 병원에서 우측 장골에 소파술 및 골 시멘트 충전술 시행 후 악성 골종양으로 진단하에 술 후 방사선 치료 6회 시행 후 전원되어 우측 장골 광범위 절제술 및 섭씨 132도에서 2분간 열처리 후 자가골 재삽입술 시행하고 우측 고관절의 인공 관절 치환술 (ABG$^{(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후 조직 병리 검사상 고분화 골육종 진단되었으며 술전 또는 술후 화학 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증 례2~56세 여자 환자로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대퇴부 동통으로 방사선 검사상 이상 발견되어 전원 후 절개 생검 시행하였다. 결과상 골육종 진단되어 우측 골반골 광범위 절제술 후 섭씨 6 5도 하에서 3 0분간 저온 열처리 후 자가골 삽입 고정술 시행하고 우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 관절 치환술 (ABG$^{(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 후 조직 병리 검사상 고등급 섬유모세포형의 골육종이 진단되었다. 술후 화학 요법은 HDMTX, ADR, CDDP으로 시행하였다. 증 례 3~46세 여자 환자로 우연히 발견된 좌측 장골의 종괴로 연골육종 의심 하에 좌측 골반골 광범위 절제술 후 섭씨 65도 하에서 30분간 저온 열처리 후 자가골 삽입 고정술 시행하고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 관절 치환술 (Protek$^{(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후 조직 병리 검사상 II/III 등급의 연골육종이 진단되었다. 결과: 최종 추시상 각 증례의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는 증례 1은 7년 추시상 국소적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Ennecking 등에 따른 기능적 평가 지수에서 53%로 평가되었다. 방사선 추시상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골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최종 추시시 장골의 재건 금속판의 파괴 소견이 보였으나 환자의 증상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증례 2는 3년 6개월 추시상 국소적 및 원격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기능적 평가 지수는 60%로 평가되었다. 증례 3은 7개월 추시상 국소적 및 원격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기능적 평가 지수는 63%로 평가되었다. 결론: 체외 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에서 비교적 만족할만한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를 보였으며 한국에서 동종 골 이식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은 골반골을 재건하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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