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물류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제3자 물류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화된 활동영역이 미미하고, 화주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과 통제력 약화 등을 우려하여 상호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자 물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측면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물류산업 활성활ㄹ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기업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물류전략 추진, 물류서비스 기반요소 확충, 물류업체 컨설팅 능력 확보, 정보기술에의 투자 등의 다각적인 전략이 요청된다.
It could be debated that the owners were indemnified from the charterers even in respect of the loss of deck cargo caused by the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wners' servants by a clause 13(b) of NYPE(1993) form, where NYPE(1993) incorporated the Hague/Visby Rules by a paramount clause and did not contained an on deck statement to state or identify what or how much deck cargo was being carried, however the relevant bills of lading all had such statement. The socol 3 of U.K. is a very helpful decision on (1) an on deck statement in bill of lading was sufficient to exclude application of the Hague/Visby Rules to the carriage of deck cargo, as a result, the clause 13(b) should not be null and void by the clause 3(8) of the Hague/Visby Rules (3) the clause 13(b) could not protect the owners from the loss and/or liability caused by negligence and/or breach of the obligation of seaworthiness on the part of the owners, their servants and ag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decision in the socol 3, and provide the decision's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as to the on deck carriage between the owners and the charterters.
전하 트랩형 비휘발성 메모리는 10년 이상의 데이터 보존 능력과 빠른 쓰기/지우기 속도가 요구 된다. 그러나 두 가지 특성은 터널 산화막의 두께에 따라 서로 trade off 관계를 갖는다. 즉,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 시키면서 scaling down 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것의 해결책으로 적층된 유전막을 터널 산화막으로 사용하여 쓰기/지우기 속도와 데이터 보존 특성을 만족하는 Tunnel Barrier engineered Memory (TBM)이 있다. TBM은 가운데 장벽은 높고 기판과 전극쪽의 장벽이 낮은 crested barrier type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가운데 장벽은 낮고 기판과 전극쪽의 장벽이 높은 VARIOT barrier type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율과 밴드갭(band gap)의 관계는 유전율이 클수록 밴드갭이 작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crested type의 터널 산화막층은 high-k/low-k/high-k의 물질로 적층되며, VARIOT type은 low-k/high-k/low-k의 물질로 적층된다. 이 형태는 밴드갭이 다른 물질을 적층했을 때 전계에 따라 터널 장벽의 변화가 민감하여 전자의 장벽 투과율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전계에 민감도 향상으로 쓰기/지우기 속도가 향상되며 적층된 유전막의 물리적 두께의 증가로 인해 데이터 보존 특성 또한 향상되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BM과 다른 형태의 staggered tunnel barrier를 제안한다. staggered tunnel barrier는 heterostructure의 에너지 밴드 구조 중 하나로 밴드 line up은 두 밴드들이 같은 방향으로 shift된 형태이다. 즉, 가전자대 에너지 장벽의 minimum이 한 쪽에 생기면 전도대 에너지 장벽의 maximum은 반대쪽에 생기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밴드구조를 갖는 물질을 터널 산화막층으로 하게 되면 쓰기/지우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보존 능력 모두 만족할 수 있어 TBM의 터널 산화막으로의 사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staggered TBM소자의 터널 산화막으로는 $Si_3N_4$/HfAlO (Hf:Al=1:3)을 사용하여 I-V(current-voltage), Retention, Endurance를 측정하여 메모리 소자로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터널 산화막의 제 1층인 $Si_3N_4$의 두께를 1.5 nm, 3 nm일 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Charlotte $Bront{\ddot{e}}^{\prime}s$ novel Jane Eyre has long been doted on as one of the canonized texts of British literature since its publication. Seemingly, this romantic novel has nothing to do with plantation based on slave trade. However, paying a keen attention to the fact that Jane's enormous inheritance results from wine plantation at a colony, this essay re-interprets Bertha's drinking and madness as evidence of imperialism. For the porter/jin Bertha and Grace Poole enjoy might have some suspicious connection with wine, the very root of Jane's great expectations. Jean Ryes' Wide Sargasso Sea, writing Jane Eyre back, records Bertha as "a white resident of the West Indies, a colonizer of European descent" (326). However, Jane Eyre, in my interpretation, describes Bertha pretty much as a black Creole. At any rate, the view that the white West Indians are tainted by miscegenation proves contemporary racism and is reflected in the text through Bertha and her mother's intemperate drinking and madness. Drinking and madness are stigmatized as the evidence of the so-called "bad blood"; embodying the stereotypes of drinking, madness, and sexual corruption, Creoles, the very inescapable product of imperialism, provide a convenient excuse for justifying imperialism for purity, civilization, and moral cleanness. In this way, Jane Eyre needs to be re-interpreted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in the context of colonialism. British imperialism pursues a tremendous amount of profits through grape plantation and wine trades; however, it cleverly leaves in the colony the associated images such as intemperate drinking and madness. Bertha, transferred from Jamaica to Britain, takes in these negative images of "savageness." Transcending the narrow confines of feminist criticism obsessed with doubling between Bertha and Jane, this essay, accordingly, reads Bertha the prisoner in the attic as the captive for perpetuating imperialism. This reading hinges upon interpreting Rochester and St John as colonizers bearing the so-called "white men's burden" to cultivate and civilize savages much like crops such as grapes and sugarcane in the colonial plantation.
As the current trend to the main index of the port competitiveness evaluation, the competitiveness index of the port service comes to more important than the part of expense, location and facility. To reform the bottleneck of port has an effect on improving port service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analyzing bottlenecks on logistics to improve port competitiveness. It collected recent questionnaire data which are the subject as the Custom Service,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Trade Association about bottlenecks of port logistics for working out bottlenecks of domestic port logistics and it produced the order of priorities of bottlenecks by multiplying each output priorities and weights of each process in user of Incheon inner-outer port which is focused on container freight by analysis of priorit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Unlik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has important values. It presents the priority evaluation only focused on the container freight was produced by port users who are categorized into shipping company, terminal operation company and forwarder, car-ferry in Incheon inner-outer port and making a application of logistics process. It means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plan can be presented more concretely and detailed than past competitiveness attributes such as location, facility, service and expense. If the analysis of port logistics bottlenecks which was focused on container freight is extended to the part of general cargo and sundries such as haul grain, car, scrap iron, those studies will be able to provide Incheon port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a model of analyzing overall bottleneck of logistics in Incheon port.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 1차 년도(2005년)부터 6차 년도(2015년)까지의 자료 중 노동자 대표조직,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참여 수준과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당기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임금)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역U자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여 동학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 Freeman과 Lazear(1995)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경영참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영참여의 수준을 지금보다 다소 향상시키더라도 노사공동의 지대, 즉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간의 상호무역에서 요소가격균등화가 성립되는가를 ARDL모형에 의한 bounds test로 분석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FPE)의 동일성(equality)과 수렴성(convergence)을 검정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서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나타나며, 실질변수 보다는 명목변수를 통한 조정과정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요소가격균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소가격균등화가 장기적인 경제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과의 무역정책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정책은 선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이동이 용이해지고, 고급기술인력들이 국제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경제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유출과 유입을 통하여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두뇌유입국인 미국에서 이공계박사학위자들의 진로를 통해 두뇌유출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한국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급두뇌의 구체적인 유치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두뇌유출국의 결정요인 파악을 위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류를 원하는 국가를 구분하여 유입국 및 유출국을 설정하였다. 두뇌유출국은 주로 1인당GDP, GDP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 낮은, 경제적으로 정적인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연구인력의 유출과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해외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해외과학자 초빙의 주요동기는 연구인력 보충,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식기술의 교류로 나타났고, 해외과학자 초빙을 위하여 해외과학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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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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