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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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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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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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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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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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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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암환자 174명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행 시 제시한 서비스 요구도 및 충족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위암과 대장직장암 등 위장관계 암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2.3%가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였으며,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는 5.2%로, 최장기간은 12년이었다. 전체의 60.9%가 암으로 인한 수술 경험이 있었으며, 28.2%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었다.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지원(3.38점)이었으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3.22점), 질병에 대한 정보(3.07점), 암 이외의 다른 질병 관리(2.97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종교상담(3.41점)이었으며, 간병보조(3.39점), 직업상담(3.26점),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3.26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3.20점), 보험 상담(3.18점)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지원(1.98점)이었다. 남성의 서비스 만족도는 3.1점으로 여성(2.8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홀로 살거나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의료보호 환자 및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및 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높고, 요구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갑상샘암 환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을 받은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들은 경제적 지원 및 치료계획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으며, 실제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지지체계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다양하고, 주요 5대암 이외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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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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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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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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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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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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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은 증가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그들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이용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SN을 산부인과에 적용하여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모니터링 시스템 모델을 설계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서울소재 대학병원(S, K 병원) 두 곳을 모델로 설정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측정 주기를 산출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간호사 1인이 12명의 환자(자연분만 6명, 자연분만 외 출산 6명)를 케어하는 경우 입원기간(5일 기준) 동안에 1,260분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기존 업무량과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후 업무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산모 수가 1명씩 증가함에 따라 하루에 50분씩, 자연분만 외 수술 산모의 경우 산모 수가 1명씩 증가함에 따라 하루에 130분씩 업무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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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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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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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민자의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은 신체화증후군이 노년기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우울증 증상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뿐, 이민자의 우울증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 모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뉴욕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한국 이민지 23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거주형태, 보유 질병의 수, 우울증이 신체화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질병 횟수와 주관적 건강 상태는 신체화증후군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년기 한인 이민자들의 신체화증후군이 우울증을 표현하는 문화 특성적 행동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신체화증후군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 및 실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체화증후군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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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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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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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디지털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을 중심으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실감형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감미디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감콘텐츠의 제작 전송 기술 및 이를 서비스하는 산업을 통칭하여 실감미디어 산업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 산업은 교육, 건강, 여행, 공공 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사업영역 확대가 용이하고 시장성이 높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감미디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실감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처럼 실감미디어 산업은 미래 방송/통신산업과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최첨단 융복합산업이며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의 핵심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산업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실감미디어 연관산업과 타 연계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감미디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6,109억 원, 4,687억 원, 3,258명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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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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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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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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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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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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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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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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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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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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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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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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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Gabensis 마을은 3천여명의 인구를 가진 Morobe 지역의 Wampar 지방 정부 수준 영역에서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이다. 2. 주식은 바나나를 비롯하여 마, 카사바, 토란과 고구마가 있다. 그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보완하기 위해 야채, 코코아 가루, 코코넛, 목재, 닭고기, 생선,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3. Gabensis 마을 호수 Wanam호수의 자연적인 매력은 농촌관광 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 특히, 에코빌리지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거대한 경관농업의 가치 창조가 필요하다. 정부 서비스 제공과 개발, 교육 및 건강 문제의 일환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4. 넓은 경지면적을 지니고 있지만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미비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농사에서도 기술수준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 기술만 제공되면 마가 향후 마을의 중심 작목으로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