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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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Red Blinds(朱簾) used in Playacting Stages of the Royal Court in the Late Joseon Dynasty

  • Seok, Jin-Young;Han, Dong-Soo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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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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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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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banquets of royal courts hel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procedure that follows the customs as well as physical components to follow that procedure were necessary. A noticeable trait of the red blinds(朱簾) is that they are seen in the naeyon(內宴) types of banquets, which is mostly centered on the queen dowager and relatives, and they function as a makeshift facility that divide the different banquet spaces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the royal family. Furthermore, the red blinds within the cou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dure of the banquet along with the incense, as it was drawn upon the queen dowager's appearance to signal the beginning, and folded out again to signal the end. This indicates that they were of higher importance within the banquet space. The red blinds used in the playacting stage of the royal court not only segmented the space, but also upon being taken down, expanded and integrated the banquet hall, thereby maximizing the playacting stage. Once the banquet was finished, the red blinds within the court were once again folded out so as to restore dignity to the space. The red blind is a symbolic item that could open the private space of the court so as to enabl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pace, and also close it off to restore privacy. Also, the layout of the banquet space was divided by the red blinds into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hierarchal space,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banquet attendants. In other words, the red blind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the symbolic meaning in the national precedent as well as distinguishing the hierarchy of space within the naeyon banquet in the royal court.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 몰렝츠카안나;김성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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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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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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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tion Awards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ports sector increases,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role of CAS specializing in sports disput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CA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artiality of the arbitrator. The court judged that the arbitrator posted and shared racist articles on SNS, which could be sufficiently biased. Next, it i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l award was finally canceled du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AS could make an arbitral award with jurisdiction over a clause that includes bot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sports organization and dispute handling in a national cou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ost-arbitration agreement.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sports arbi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in Korea, support them to work internationally, and establish specialized arbitration institutions.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Considerations in Allowing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Doo 27639, 27646 (ruled on June 8, 2012 by the Grand Bench) -)

  • 하명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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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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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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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radi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other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which are viewed as a consummation of the autonomous free will between doctor and patient. Namely, the Supreme Court views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be boun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with the intent to promote the applicabil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Yet, issues of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re triggered not only by the mistakes or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but also by systemic limita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criteria. Thus,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hat allow certain medical treatments to be included or reflec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so that patients may receive prompt and flexible medical treatments. To reflect such concerns, the Supreme Court made an exception for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nd developed a strict test to be applied in such cases i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Doo 27639, 27646 (ruled on June 8, 2012 by the Grand Bench). Such judgment, however, is not a fundamental overturn of the Supreme Court's prior rulings that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re not allowed under the law. It is only a slight revision of its previous stance for cases in which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measures to make coverage of a new yet valid medical treatment possible unde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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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핵심가치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cing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for the Public Service)

  • 노영희;안인자;최만호;노지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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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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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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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이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으로서의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유사기관의 핵심가치 분석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출하였다. 4대 핵심가치로 전문성(Expertise), 소통과 보편성(Communication & Universality), 협력(Cooperation), 혁신(Innovation)을 제시하였으며, 수립된 4대의 핵심가치가 도서관 운영, 제도, 정책에 반영될때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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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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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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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 조정현;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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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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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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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Arbitration Systems between Mongol and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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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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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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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compared with Korean Arbitration Law which was revis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Model Law. On the basis of this comparative study, certain differences are suggested: First, the environment of Mongolian arbitration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us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cond,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has established Ad-hoc Arbitration Rules and has promoted Ad-hoc Arbitration although it is an institu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Third, the arbitration objects are defined as the typ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Mongolia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 and officer disputes, family dispute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criminal matters are covered by the arbitration objects. Fourth, Mongol Arbitration Law specifies the following persons disqualified for arbitrator appointment: the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procurator, inquiry officer, investigator, court decision enforcement officer, attorney, or notary who has previously rendered legal service to any party of the disputes, and any officials who are prohibited by laws to be engaged in positions above the scope of their duties. Fifth, the arbitrator selection and appointment criteria should be documented, and the arbitrator should have the ability to resolve the disputes independently and fairly and achieve concord from both parties. Sixth,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language should be Mongolian, and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decide on it. Seventh, despite the agreement for a documentary hearing between the parties, there should b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n oral hearing if either of the parties requires it. Eighth, if the parties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the parties can directly ask the translation service. They should also keep secrets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Ninth, the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is a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not by the authority of the court. Except for the nine differences above, the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This paper serves to contribute to the furtherance in trad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after the rapid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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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용, 변형 그리고 거부 - 치료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cceptance, Modification and Rejection of Paternalism in Korean Medical Law)

  • 김나경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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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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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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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 - 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A Scientific Critique of a Korean Court's Acquittal for Involuntary Manslaughter Related to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a Humidifier Disinfectant (HD) Part I: Material safety, exposure and delivery to target organ from an HD perspective)

  • 박동욱;조경이;김지원;최상준;권정환;전형배;김성균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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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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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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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here was a judgment of acquittal for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regard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s discussed here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risk of HD and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to CMIT/MIT a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Rendering a determination in a criminal trial of insufficient evidence of causation, th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motion that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ies (HDLI) and asthma wer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se products. However, CMIT/MIT, a strong sensitizing and corrosive substance,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brain toxicity,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nd asthma. Furthermore, the judgment did not consider total consumption amounts or the cumulative do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Lastly, there are several cases supporting the fact that exposure to water-soluble substances including CMIT/MIT can caus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s. In addition to cases of asthma among the workers exposed to CMIT/MIT, we identified lung injury victims who were exposed to HDs exclusively containing CMIT/MIT.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judgement.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견적모델 구현 사례 연구 (The Study of Cost Estimation Model for Software Maintenance)

  • 박준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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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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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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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법원 등기업무시스템의 유지보수시 적용된 CSR(Court Service Request)견적모델의 구축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시 변경된 모듈뿐만 아니라 모듈 이외의 작업에 소요된 공수 그리고 시스템 특징과 유지보수 절차를 고려한 비용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