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된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의무준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차이가 존재하면서 대체가능한 상품의 존재는 의무준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차익거래의 기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 배출권인 EUA와 상쇄배출권인 sCER 간의 가격 영향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두 유닛간의 차격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의 발생원인 및 결정 요인을 AR-GARCH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UA와 sCER은 EU ETS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가격 영향 요인과 상이한 가격 영향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A와 sCER은 석탄가격(-), 금융위기(-)와 같은 에너지와 경제변수, 제도 운영변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영향을 받지만, 전력가격, CER 사용제한과 같은 정책변수, EUA와 ERU간의 가격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석유 가격과 전력 가격의 변동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폭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UA와 ERU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EU ETS의 운영상 특징으로 인해 EUA와 ERU의 가격차이가 sCER의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를 전 기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스프레드의 변동 원인을 실증 분석하여, 2012년도에 EUA와 sCER의 스프레드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원인들이 대부분 정책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예정인 ETS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책적인 측면도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기시장은 정기선시장과는 달리 특정 선주나 화주가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화물수요와 선복량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지만,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선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후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7년) BD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ARIMA 개입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충격은 BDI 지수에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VEC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리보금리는 BDI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Johansen 검정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성장율이 BDI 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및 석유수요가 매우 높아 BDI 지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로, 벌크발주 선복량은 BDI 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따라서, 해운선사는 단순한 운송기업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변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기변화에 따라 발주선복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딩(Trading) 경영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만 한진해운파산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악화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년고용과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고용률이 적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며 많은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청년농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농업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함에 있어 CEO의 개인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첨단기술이 도입된 농업 현장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ICT환경특성이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들이 농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세 가지의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성과를 위해서 CEO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정책에 있어 교육지원은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금지원 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ICT의 환경특성은 CEO개인특성 및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ICT의 환경특성의 발전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투입-산출변수이다. 하지만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투입-산출변수를 추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핵심 투입-산출변수를 추출을 위해 투입-산출변수 별로 모든 조합을 제시한 모형을 제시하고 DEA모형과 PCA분석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효율성을 분석에 중요한 요소인 투입-산출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하고, 효율성 측정을 위한 변수 및 21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효율성 및 PCA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적인 투입 및 산출변수는 2006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산출변수는 매출액, 2008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자본금, 산출변수는 당기순이익, 2010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고정자산, 산출변수는 매출액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 효율성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 추출을 통해 개별 건설기업들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중점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FRB의 정책금리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미국 정책금리 변경 효과가 국내 채권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금리가 10bp상승(하락) 변경될 경우 국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7bp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를 나누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데이터에서는 1%의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 영향이 도출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한 미 양국 간의 국고채 수익률 차이변수를 활용해 실증분석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 미 양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한 (+)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run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충격반응을 활용해 미국 FRB의 정책금리변수의 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10년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조정변수의 영향력은 국내 10년물 국고채 시장에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2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대용치인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KOSPI 일별종가수익률, 밤수익률 그리고 낮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금융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분석기간 및 금융위기 전 후 하위기간 동안 전일(t-1) 및 당일(t)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KOSPI 일별종가수익률 변동성에 대해 각각 음(-)과 양(+)의 정보이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음(-)의 정보이전효과는 전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다음날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양(+)의 정보이전효과는 당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당일 주식시장의 변동성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은 밤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 정보이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낮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비기대변동성의 정보이전 효과는 전체기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질할인율의 자승으로 매년 나누어서 현재가치로 전환된다. 따라서 실질할인율이 경제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 크다. 실질할인율을 예측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 특정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할인율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실질할인율을 구성하는 기업대출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기업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콜 금리와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질할인율과 선정된 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검정하였다.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경제 변수들을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할인율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의 정확도는 실측값과 평균값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실측값이 적용된 실질할인율은 -1.58%였으며, 예측 값은 -0.22%, 평균값은 6.06%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만, 평균값보다 예측 정확도가 크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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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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