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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Zero Rate of V.A.T. to National Housing Supply and Construction Service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 노기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관리학과) ;
  • 황욱선 (한라대학교 경영대학) ;
  •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Published : 2010.03.31

Abstract

The stagnation of unsold houses is recently aggravated due to domestic and overseas crisis of finance and real-sector economy and domestic housing construction is in serious difficulty. Thus, tax support is necessary for national housing construction. Due to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of national housing, V.A.T. paid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housing is not deducted. Namely, it is ascribed to consumer as it is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cost.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limit of V.A.T. tax exemption system,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pplying zero rate and to calculate the scale of non-deduction of V.A.T. purchase tax amount for national housing by analyzing the construction site of apartment house of house constructor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zero rate when it is applied on the basis of above ground. In the zero rate system, V.A.T. is not collected from the consumers like the present tax exemption system. However, the purchase tax amount borne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housing is deducted totally. As purchase tax is deducted, constructor will promote supplying national housing thanks to the effect of solv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improving liquidity. Since the architecture cost and parceling-out price can be lowered due to the improved liquidity of constructor, the policy will actually help the people without house.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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