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Korean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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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 전략: 한국 경제발전 궤적(1961~2010) (The Korean Development Strategy: Trajectories of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1961~2010)

  • 정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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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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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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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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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수용과 안동 문화정체성의 재구성 (The Strategic Adoption of Creative Industry and Its Impact on the Reconstruction of Cultural Identity in Andong Province)

  • 조관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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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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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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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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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요인 분석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al Factors Analysis of Biotechnology Industry)

  • 권재중;주경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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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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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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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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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충격과 회사채 신용위험의 관계: 국내시장 분석 (The Effect of Foreign Bond Yield Shock on Corporate Bond Credit Spread: Evidence form Korean Market)

  • 송혁준;이종용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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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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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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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개방시장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금리 충격이 국내 회사채 금리 (정부채권 이자율 및 신용위험(credit spread))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해외금리는 미국정부채권 이자율(yield)이며, 해외금리 충격은 해외금리 및 변동성 변화로 구분한다. 회사채 신용위험은 국내 회사채 금리의 로그(log yield)에서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의 로그를 차감한 값이다. 시계열 자료들은 만기3년 AA-등급 및 BBB-등급 회사채 금리, 만기3년 한국정부채권 이자율, 만기3년 미국정부채권 이자율과 대미환율에 관한 월간 자료이며 시계열 자료기간은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0년 10월부터 2014년 09월까지이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t)의 한국정부채권 이자율과 신용위험은 당기 해외금리의 증가와 변동성 증가에 민감한 편인데 비하여, 환율은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둘째 당기의 해외금리가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증가하면, 당기의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을 상승하지만 당기 회사채 신용위험은 감소하였다. 셋째 당기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의 상승은 차기(t+1)의 신용위험의 상승을 주도해서, 차기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해외금리 충격이 국내 회사채 가격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적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ours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Regim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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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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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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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민생 없는 민생 담론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Critic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f Livelihood in Korean Newspaper's Editorial)

  • 이정민;이상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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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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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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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 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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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복투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o-Soci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Welfare Invest Priority Zone Plan, Korea with the Cases in UK and France)

  • 강순원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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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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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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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식당 선택 시 인지된 위험 지각이 고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Risk in Choosing a Korean Restaurant on Customer Behavior - Based o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

  • 안현애;변광인;김동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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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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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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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외국인이 한식당을 선택 시에 인지하는 위험 지각이 외국인 고객의 구매 의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한식당 이용 시 인지하는 위험 지각은 부정적 측면 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식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양자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외식 동기별로 고객 행동 의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한 결과,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에서 외식 동기와 선호하는 한식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위험 지각 요인들이 고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경제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고객 만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험 지각 요인과 고객 행동 의도 간의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 지각 요인과 고객행동 의도는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기능적 위험 지각 요인과 추천 의도, 재방문 의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식당을 선택 시에 인지하는 경제적, 기능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시간 손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한국의 한식당 뿐 만 아니라 외국 현지의 한식당의 선택에 있어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져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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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이수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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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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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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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한-헝가리 간의 신물류 확대전략 (The Expansion Strategy for the New Route between Korea and Hungary)

  • 서대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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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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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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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in the 21st century rests on ensur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local hub. While considering entry into a niche market in local logistics,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Budapest is emerging as a hub in EU enlargement in Eastern Europe. Bi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entered Hungary in the early 1990s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Korean presence, of approximately 130 tim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key distribution issues that have emerged in relation to Eastern Euro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dicates that 33 major Korean companies were located in Hungary, which serves as an out post to enter the European marketplace. However, Korea's exports to Hungary have declined (-32.0% in 2012) because of a loss of competitiveness again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factors such as the rise in current local distribution costs and wages. Hungary, on the other hand, through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foreign trade with the non-EU markets, including Korea, is increasing its exports. Strategies of emerging countries are compared and review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vicissitudes of Hungary's distribution methods. Results - There are issues regarding Hungary's innovative ability. Hungary has a history of low wages and high skilled labor. However, the outflow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for high-wages has become more extensive, and this underlines concerns that the CEE's trade hub is moving to neighboring countries. After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in 2010, the Hungarian economy is now developing, because of the IMF's measures, and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trade surplus nation, while regaining distribution volumes rapidly. However, if there is continued lack of investment, the supply chain is weakened and exports decline amidst competition with TNCs or with China's distribution networks.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logistics approach for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Hungary. First,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hould build trust by working with advanced Hungarian talent, and they should expand into state-of-the-art fields instead of being confined to traditional sectors.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limiting and lowering their high expectations for success according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and the role in the CEE distribution hub Korea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distribution hub with its centralized population, using better, more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thereby sustaining more innovative ability. Further, the positive effects of these measures are manifested in enhanced business on both sides of Hungary, namely, the EU and non-EU nations such as Turkey and emerging markets around Europe, and a better engagement in the core placement of culture and industry. For this, Korea ca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a Hungarian logistics center, for adopting the high-tech cluster systems and commercializing distribution technology such as RFID·U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