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ours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Regime)

서구적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연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course of East Asian Welfare Models and its applicability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The Confucianist Welfare State, representing East Asian Welfare Models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urrent features and dynamics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ompared to the western and nor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e Welfare State(Regime) of Korea, on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how the clear differences in terms of its origin, the background of formulation, the orientation of the policy and the actors. Thus, a new approach to examin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s need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origin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he boundary of concept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Authoritative Developmental State; Historically,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and the financial crisis of the end of 1990s in Korea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east asian counties, such as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many similarities with Korea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Comparative studies of these countries can create significant and useful results to develop a new concept and model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ase studies and active academic exchanges among welfare state researchers in these east asian countries are very important to develop a new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 Models.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