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co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ursued by the Abe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statu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engage in war, in the legal and regular military positions.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become a normal country for Japan, and it is a series of steps that followed in the revision of the U.S. and Japan guidelines in 2015 and the overhaul of the security law in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building "A navy Attractive to Alliances" as a way to secure Korea's maritime security under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term "attraction" refers to the alliance "first priority"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way to do this is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the ROK-U.S. alliance into a naval hub in the vast seas, which will allow us to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nd even deter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o this end, our navy needs to have a more active approach to U.S. East Asian strategy. If we can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be a nation that contributes more to its East Asian strategy, it will only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its alliance and expansion of its unilateral support and military capability against Japan, thus minimizing Japan's influence.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perspective on the linkage between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based on a contingency approach. Using a longitudinal data set on alliance portfolios and patents of 182 firms in the U.S. manufacturing industries, we examined that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has a U-shaped relationship with firm-level innovation. Internal value creation capabilities in terms of routine and ability a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search routine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of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while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aken and flip the relationship.
This paper aims to use crossover analysis to uncov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and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and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by applying the steps to war theory. The steps to war theory argue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two states within five years would approach 90 percent, if they have ongoing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and arms race. The comparison exposes some similarities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but reveals dissimilarities with arms rac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had the arms race, which does not exist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The result of comparison i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correspond to third stage(Risk Level). it mean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55%. But, There are four elements(① Perception of Leader ② Mutual dependence of economy ③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④ Ravages of war) that reduce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Considering the four elements,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a slim chance. Bu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excluded because of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So, This paper suggests three points.(① Developing military options ② Reducing the misconception of intend, ③ Promoting navy exchanges) to prevent of Outbreak of War.
The recent issue on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Suggests an Urgency of Self Defense of Korea. The expected huge defense budget and her armed forces create a need for an operational analysis. It is shown 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what some of the opportunity costs of defense spending have been. Some evidences about what some of the economy sacrifice if defense spending rises have been analyzed to provide executive departments with a quantitative basis for decisions. The Korea-U.S. alliance is discussed in view of the developmental effects of U.S. aids and deterrent effects of U.S.F.K.
The montane forests of Ulreung Island, Korea, were investigated by the ZM school method. By comparing the montane forests of this island with those of Korean Peninsula and of Japan, a new order, F a g e t a l i a m u l t i n e r v i s, a new alliance, F a l g i o n m u l t i n e r v i s, a new association, H e p a t i c o-F a g e t u m m u l t i n e r v i s and Rhododendron brachycarpum-Pinus parviflora community were recognized. The H e p a t i c o - F a g e t u m m u l t i n e r v i s was further subdivided into four subassociations; Subass. of Sasa kurilensis, Subass. of Rumohra standishii, Subass. of Rhododendron brachycarpum and Subass. of typicum. Each community was described in terms of floristic,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Purpose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wly formed a partnership of Amazon, Berkshire Hathaway (Berkshire) and JPMorgan through the lens of strategic alliance,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is an analytical case study that examines the existing scholarly articles in strategic alliances,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 recent strategic alliance. Results - There is a clear limitation in explaining this type of unconventional strategic alliance with exiting definitions and concepts because there is no existing study or case available today. Forming a strategic business alliance to create and operate healthcare for their domestic employees could be viewed as a social innovation that resulted from an effort to resolve a social problem, the ineffective healthcare system in the U.S., rather than focusing on business benefits and profits. Conclusions -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type of business alliance would certainly affect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businesses and healthcare industries in the future. However, just entering or tapping into uncharted territory by these three companies to deal with a social issue is significant enough to merit further exploration and analysi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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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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