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2권4호
• /
• pp.124-141
• /
• 2019

연구는 월지(안압지)의 수질 관리 문제를 유지용수의 순환 체계와 연관지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못의 순환체계와 관련 깊은 입·출수 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입·출수시설 외에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추정 입·출수시설을 분석하였다. 입수시설을 검토한 결과, 현재 입수구인 월지 동남측 호안 입수시설은 남북 담장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정원시설(경석, 곡수로, 저수시설)과 수로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지 동편 조사에서 별도의 시설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20년대 실측 도면에 경석군이 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추정 입수구인 남서측 호안 입수시설은 월지 서편 건물지 임해전(臨海殿) 터에 남아 있는 화강암 수로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월지 남서측 호안을 향해 경사가 낮아지고, 거름망을 꽂았던 홈, 1920년대 실측 도면과 1975년 측량 도면의 입수구에 경석이 배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깨끗한 물을 입수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수시설과 관련하여 북측 호안 출수시설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목제 수로와 장대석군 집수시설의 기능은 월지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목제 수로에 나무 물마개가 있는 점과 마지막 단계에 집수시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상황에 따라 발천의 물이 역으로 입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북측 호안 출수시설은 양방향으로 물이 드나들었으며 장대석군 집수시설을 통해 개폐 가능한 목제 수로로 입수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 출수구인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북측 호안의 출수시설과 매우 유사함을 볼 때 신라시대에 존재하였거나 후대의 어느 시점에 북측 호안 출수시설을 모방하여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조선시대 어느 시점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출수시설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월지는 신라 왕경 중심부인 동궁의 시설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체계화된 배수망에 의해서 입·출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월지를 비롯한 각 시설군에 물이 입수되었으며 왕경 중심부의 중요한 인공 하천인 발천(撥川)을 통해 남천(南川)으로 연결되는 배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4권4호
• /
• pp.531-548
• /
• 1991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55-66
• /
• 2018

제주 선인장군락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물지리학적으로 특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자생지로 특유의 고유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지 일대의 선인장 분포 현황에 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서식지 내 혼생식물의 다양성 및 선인장 개체군 분포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월령리 선인장군락지 내 관속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선인장의 분포 실태 및 출현 경향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선인장의 분포 특성과 함께 혼생 식물종 가운데 서식처의 특성을 반영하는 종의 특성과 선인장 개체군의 유지에 위협이 되거나, 선인장 보존에 있어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생물 및 환경 요소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식물상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식물계절을 고려하여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명의 기재는 Engler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종의 한글명은 한국표준식물목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지는 선인장이 우점하는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관속식물상은 53과 104속 109종 15변종 1품종으로 총 125분류군을 확인하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은 분포하지 않았다. 양치식물은 꼬리고사리, 도깨비쇠고비로 2종이 확인하였으며, 나자식물은 서식하지 않았다. 피자식물이 총 123분류군이 나타났으며, 쌍자엽식물이 91분류군, 단자엽식물이 32분류군으로 밝혀졌다. 선인장 보호지역 내 전체 487개 격자 중 59.3%에 해당하는 289개 격자에서 선인장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5-95%의 다양한 피도분포를 보였다. 미출현 격자의 대부분은 현무암 암반이 노출된 해안지역으로, 반복적인 파도의 영향을 받아 토심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지역과 인위적 시설물 또는 초지, 관찰로 등이 조성된 지역이었다. 반면 선인장이 70% 이상 높은 우점도를 보이는 구간은 총 71개 격자 지점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인장은 보호 지역 내에서 무작위분포를 나타내며, 미소서식처 환경에 적응되어 생육가능입지를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락지 내 선인장은 대부분 단위생식(parthenogenesis)에 의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포는 군락지 내 선인장의 잠재분포가능 영역을 투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보존 및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1-13
• /
• 2017

<하환정도>의 제작 시점인 1860년경을 기점으로, 그림에 표현된 무기연당과 일곽의 정원시설 그리고 경관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환정도>에는 내원(內園)인 국담(菊潭)을 중심으로 하환정(何換亭)과 풍욕루(風浴樓)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1971년 이후 기양서원의 후신(後身)인 충효사(忠孝祠)와 영정각(影幀閣) 등이 보태졌다. 하환정 반대편 국담 지안(池岸)에는 3기의 괴석과 함께 다채로운 초화류와 화관목이 식재되었으며, 중도(中島)에는 봉황석(鳳凰石)과 납두석(衲頭石)의 배치와 함께 2종의 수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단풍나무로 확인된다. 그림의 외경(外境)에는 무기연당을 중심으로 상부로는 작대산과 천주산이, 하부로는 정충비각과 현재는 멸실된 비보숲이 묘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외경의 작대산 아래 십 여기의 봉분 형태의 주씨묘군(朱氏墓群)과 함께 묘사된 '별업 유회정(別業 有懷亭)' 유구(遺構)를 주씨 선산인 산정리 일대에서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지당(池塘)과 석가산인 중도(中島) 그리고 석비 망추대(望楸臺) 등이며 지당내 석가산은 자연석에 약간의 가공을 한 뒤, 여러 개의 괴석을 첩석한 형태로 측면에는 '경암(敬嵒)'과 '세심(洗心)'이라 각자(刻字)되어 있다. 특히 '경(敬)'자(字)는 소수서원 경자바위(敬字岩)의 그것을 모사(模寫)한 것으로 풍욕루 현판은 물론 주세붕을 모신 관내 무산사(武山祠)에서도 발견되는 주씨 정원의 상징적 정원언어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 외경에서 유회정과 석가산을 갖는 방당(方塘)의 이름은 '태화지(泰和池)' 또는 '정우당(淨友塘)'이라 하였으며 석가산의 이름은 '소금강(小金剛)' 또는 '소방장(小方丈)'으로 명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국담의 석가산인 '봉래산'에 비견되는 명칭으로, 양 공간에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는 함안 칠원리에 입향한 15대손 주씨문중에서 주도하여 그린 일종의 장원도(莊園圖)로서, 내원은 물론 외경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무기연당원 및 주변 경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무기연당을 포함한 외경의 정비 및 복원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 /
• 제3권2호
• /
• pp.19-27
• /
• 202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knowledge levels, attitudes, and factors affecting the choices on the education of the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and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clinical trial workers, leading to improvements. Methods: Clinical trial workers (including principal investigators/subinvestigators, members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who were affiliated to one of the 4 university hospitals running their own clinical trial center and IRB in Daegu and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e hundred seven onlin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from 2021-04-02 to 2021-04-17.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acquired data. Independent t-test and 1-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levels and attitudes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participants. Results: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107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female (72.0%), were in their 30s (36.4%), had a nursing major (29.0%), were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63.6%), had never experienced a principal investigator (79.4%), had participated 3 or more educations (58.9%), had completed their maintenance course (55.1%), had 5 or more years of clinical trial experiences (34.6%). The fields on which participants had low levels of objective knowledge were "types and preparations on audits of clinical trials," "regulations on clinical trials (Pharmaceutical Affairs Act, Korea Good Clinical Practice)." The difficulties that the participants faced were on "annual educations" and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educations." Factor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jective knowledge were sex (p=0.02), number of educations (p=0.004), the curriculum of 2020 (p=0.001). Age (p=0.004), having experienced a principal investigator (p=0.006), number of educations (p<0.001), the curriculum of 2020 (p<0.001), clinical trial career (p=0.001) we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subjective knowledge.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bjective knowledge (r=0.20, p=0.04) and subjective knowledge (r=0.32, p=0.001). Major sources through which information on educations was acquired were "institutional notices," and major factors affecting the choices on the education were "when the education took place" and "where the education took place." "Within the affiliated institution," "Online classes (recorded)" and "IRB and review processes" were each the most preferred place, mode,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Conclusion: Knowledge levels varied largely among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umber of educations. Participants also complained about their lack of information on educations. The quality of education may be improved if clinical trial organizations are designated as education facilities.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knowledge level and demand of the participants. Furthermore, as offline classes may be impossible due to pandemics such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the development of diverse and sophisticated online classes is looked forward to.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23-32
• /
• 1981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educational content which had been given by midwifery training program. It was hoped that this result would help. It was sponsored by com-munity health worker plan effective health education.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during the November 19 thru 24, 1979. It was carried out on July through on September 1980, and involved 22 community health work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community health workers came from Seoul ＆ Pusan areas and have been working at the hospitals. There were 31.82% of Head Nurses, 27.2% of Staff Nurses, 22.73% Nurse Supervisons, 13.6% of Nurse Directors and 4.5％ of educational coordinator for Nurses. These participant had nurse-midwifery lincences by 63.64%. None of there had just midwifery lincences. 2, Age structures of the study population shows 31.82% of whom are.26-30 years and 22.73% of whom are 36. 40 years of age. This shown that seniority proportion is higher than the younger. There are 31.82% of 1-5 years, 27.27% of 6-10 year and 11-15 years, respectively by work career. 3. There are 54.55% of the institutions have opened their own midwifery training course for their nursing staff members. Because of lack of the facilities, shortage of instructor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process. 4.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which opened for midwifery training courses, the participant was responsible for “midwifery”“Infant care”“MCH”“practice of midwifery”“Nursing adjustment”and“F. P.”5. During the midwifery couse, there were 8 institution who used the textbook and 4 institution who did not. Least of there referned to content matinals which was given by the sponsored. 6. There are 7 insititues who kept their training courses with other professional helps such as physicians., professiors and nurses. Some problems are pointed out by respondents such as“conflict with residents”“poor suportive administration”and“lake of manpower”. 8. The participant showed that they learned new knowledge as trends during this programs for there quality work so it need (one or twice times) a year. But they suggested that it needed more emphasis on the“maternal health care”and“role of the nurse-midwifery”. 9.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within the 6 areas which are given by the sponsored: There are highest ranks between“basic theory & family planning”“role of midwifery & nursing practice”. In the prenatal care the highest rank ware related to“health risk”on“idenify of risk symtoms”. In the health care areas which related to delivery, the responsers were related to“general conditions”or“high risk criteria”. In the health care area which related to high risk maternity care. In the neonatal health care, the highest rank was related to”health assessment of normal infant”. In the infant health care the responses was related to“abnormal symptoms”and“risk symptoms”. Actually, the participants show that they are more interested in“role of midwifery”“health assessment”and “high risk maternity care”are which emphasised on health promotion, health maintenance & disease preventive. 1) The midwifery training program need higher education for midwifery on a regular basis. 2) Within the open institution of midwifery training program, the nurses must be supported by their own institution and administry of social welfare must give systematic support. Also non-open institution must be open very soon. 3) All health workers including the residents & other workers, must cooperate for their phased common good of impovement of the maternity health. 4) Administration agonies & education institutions must provide the curriculum facilitis and administration systems which are needed for training of nurse-midwifer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72-178
• /
• 2021

선박 수리시장은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강화, 선박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서남해에 있는 수리 조선사들에 외국 선사들의 수리 요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권 수리 조선사들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수리조선 업체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집적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인프라 공동활용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부분 노후화된 케이슨 도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명이 30년 이상이고, 구조물 검사 기준이 없어서 안전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케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구조 보강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하였다. 플로팅 도크의 경우, 선급 규정이 있지만 구조강도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하여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상세 구조해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보강안은 수리조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폰툰 갑판 상부 보강과 선측 탱크 보강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선측 보강안을 최종안을 선정하였고,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강안을 반영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유사 설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빨리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54-66
• /
• 2004

본 논문은 도시 가스 지하배관의 위험관리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중 배관의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기법을 제안하고, 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가장 비용-효과가 큰 배관 유지관리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하배관의 위험성서열화의 접근방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행하여졌는데, 첫째는 RBI(Risk Based Inspection)으로서 배관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변인구조건, 관의 크기 및 두께. 사용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차적 평가를 함으로서 노출위험도의 높고 낮음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고, 둘째는 Scoring System으로서 매설된 배관의 환경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점수화하여 구체적으로 위험도를 서열화 하였다. 셋째로는 THOMAS 이론으로부터 대상배관의 누출빈도를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도시 가스 대상배관의 노출위험도는 대략 중간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된 SPC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대상배관의 부식위험성 점수 값이 허용범위(30-70)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설정된 평가기준이 실제배관에 대해 상대적인 부식위험성을 잘 서열화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HOMAS모델을 적용한 평가결과로서의 Score값은 배관의 길이를 포함한 여러 치수들에 무관한 환경요인에 관련된 값인 반면, 기본누출빈도는 배관의 길이를 포함해서 다른 치수들에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관구간(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구간)도 배관길이가 훨씬 더 크다면 누출발생빈도가 더 높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 파이프라인의 허용위험수용범위는 전체 누출 빈도 값인 최대 1.00E-01/yr로부터 최소 2.50E-02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상응되는 높은 Consequence를 수용 가능한 영역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종합파손확률에 대해 사용시간을 회기 분석법(Regression Analysis)으로 예측한 결과, 이에 대한 방정식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대상 파이프라인의 사용 년 수인 11년에서 13년으로 나타나 실제 대상배관들의 연령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위험성 서열화 접근방법은 실제적으로 지하배관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17권11호
• /
• pp.1615-1634
• /
• 2004

A review was undertaken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pig free-range production systems includ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health of pigs in the system. Modern outdoor rearing systems requires simple portable and flexible housing with low cost fencing. Local pig breeds and outdoor-adapted breeds for certain environment are generally more suitable for free-range systems. Free-range farms should be located in a low rainfall area and paddocks should be relatively flat, with light topsoil overlying free-draining subsoil with the absence of sharp stones that can cause foot damage. Huts or shelters are crucial for protecting pigs from direct sun burn and heat stress, especially when shade from trees and other facilities is not available. Pigs commonly graze on strip pastures and are rotated between paddocks. The zones of thermal comfort for the sow and piglet differ markedly; between 12-22$^{\circ}C$ for the sow and 30-37$^{\circ}C$ for piglets. Offering wallows for free-range pigs meets their behavioural requirements, and also overcomes the effects of high ambient temperatures on feed intake. Pigs can increase their evaporative heat loss via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et skin by using a wallow, or through water drips and spray. Mud from wallows can also coat the skin of pigs, preventing sunburn. Under grazing conditions,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fibre intake of pigs although a high energy, low fibre diet can be used. In some countries outdoor sows are fitted with nose rings to prevent them from uprooting the grass. This reduces nutrient leaching of the land due to less rooting. In general, free-range pigs have a higher mortality compared to intensively housed pigs. Many factors can contribute to the death of the piglet including crushing, disease, heat stress and poor nutrition. With successful management, free-range pigs can have similar production to door pigs, although the growth rate of the litters is affected by season. Piglets grow quicker indoors during the cold season compared to outdoor systems. Pigs reared outdoors show calmer behaviour. Aggressive interactions during feeding are lower compared to indoor pigs while outdoor sows are more active than indoor sows. Outdoor pigs have a higher parasite burden, which increases the nutrient requirement for maintenance and reduces their feed utilization efficiency. Parasite infections in free-range pigs also risks the image of free-range pork as a clean and safe product. Diseases can be controlled to a certain degree by grazing management. Frequent rotation is required although most farmers are keeping their pigs for a longer period before rotating. The concept of using pasture species to minimise nematode infections in grazing pigs looks promising. Plants that can be grown locally and used as part of the normal feeding regime are most likely to be acceptable to farmers, particularly organic farmers. However, one of the key concerns from the public for free-range pig production system is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past, the pigs were held in the same paddock at a high stocking rate, which resulted in damage to the vegetation, nutrient loading in the soil, nitrate leaching and gas emission. To avoid this, outdoor pig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cropping pasture system, the stock should be mobile and stocking rate related to the amount of feed given to the animal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33-66
• /
• 2014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