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정도를 'SERVPERF 모형'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정보가용성과 품질 관계에 미치는 선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20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은 품질을 매우 높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용성은 품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택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용성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 제공 및 선택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목적 :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우처사업 서비스 만족도와 여가시간사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서비스 선호도를 고려한 여가시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들의 특성에는 성별, 배우자 유무, 건강수준, 학력, 월 생활비, 자녀수, 직업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t-검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 : 대상자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시청하기, 친구만나기, 전화통화하기 등의 정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으며, 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구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농촌지역 노인의 의미 있는 여가시간활용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 및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증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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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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