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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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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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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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북미 기록학계는 1990년대 전자기록, 2000년대 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문제를 다루었고 최근에 들어 미시적이고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연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정보화와 기술(technology)에 영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록문화나 역사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한다. 즉 일상, 마을,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왕의 기록학 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된 인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기록화하기 위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법론은 제한적이다. 특히 기술(description)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표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을 통해서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태이다. 따라서 각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과 지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방법이 필요하다. 즉, 기왕의 기술방법이 아닌 탈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기술표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우애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인권기록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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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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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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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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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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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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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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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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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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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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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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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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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우리나라 해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처리 제품 및 기술은 외산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어, 갱신 비용 문제, 기술적 업데이트 문제, 특성 미반영 문제 등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 한편 해양 GIS 데이터 처리를 위해 S-57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세대 수로데이터 모델인 S-100 표준이 공통 해양 데이터 표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양 GIS 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국제수로기구(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차세대 수로데이터 모델 S-100 표준을 기반으로 GIS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해양 GIS S/W 기술을 외산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형 해양 GIS 특화정보에 맞는 적용 기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형 S-100 기반 해양 GIS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GIS S/W개발 방향인 한국에 특화된 해양정보 가공 및 처리·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맵핑 원천기술 개발과 해양 GIS 표준 프레임워크 제공을 통한 해양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형 S-100 기반 해양 GIS 국산화 기술은 해양영토 관리,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타 국가 또는 타 분야와 발생 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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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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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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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 1901 ~ 1981)이 1945년 3월에 『예술노트 Les Cahiers d'Art』의 복 간호에 실은 논문 『논리적 시간과 선취된 확실성의 단언 : 한 가지 새로운 소피즘』을 토대로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 교도관이 세명의 죄수들에게 난해한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풀면 그 죄수는 석방된다. 문제를 풀기 위해 조건이 주어진다. 죄수들 상호 간의 대화 금지와 자신 등 뒤에 붙은 원반을 볼 수 없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죄수들은 선택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이해하는 시간'을 통하여 논리적 시간으로 자신들을 위치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필자는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을 파괴하는 지점을 주장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을 초월한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속의 과거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은 타자의 속의 시간이다. 라캉 정신분석 시간개념의 초월성은 논리적 시간의 일탈을 보여준다. 필자는 본문에서 라캉이 정신분석과 시간의 문제를 타자 속의 시간과 어떻게 대비시키는가를 증명해 보려 한다. 첫째,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과 충동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의 사후성을 논할 것이다. 셋째로 라캉 정신분석 시간의 초월성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인 시간은 타자의 영토에 있으며,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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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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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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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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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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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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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직업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있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행사위주의 단발성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많은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기존 교과와 교육과정 측면에서 연결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통합에 의한 진로교육의 선진 외국 사례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과정 내에 진로교육을 통합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수준에서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황과 주정부별 정규교과 내 진로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NSW주의 건강 및 체육 교과에는 자신과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진로교육 요소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SA주의 경우는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범교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으며, VIC주는 사회 및 환경교과에 진로교육 요소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NT주의 경우에는 핵심학습 교과의 내적학습자 단원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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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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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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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대미 견제의 소프트밸런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소프트밸런싱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1) 도전국가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패권국가의 외교적 비용을 높이거나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도전국가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한편, 패권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도전국가의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3) 도전국은 군사동맹보다는 역내 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제한적인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영토의 부인의 방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패권국가에 대응하여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 또는 감소하고 패권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중국의 다극화 전략,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SCO 등 다자기구를 통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분석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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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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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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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오늘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서양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해양안보 개념의 변천과 주요 해양안보를 일으키는 갈등 이슈들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중점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다양한 해양안보 개념의 발전과 갈등 현안들을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축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영토 분쟁 및 해양안보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 간 갈등의 역사 탐색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해양안보 갈등의 중요 배경과 이슈들을 조명해 봄으로서 오늘날 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갈등 딜레마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남대서양 해양안보를 위한 미국 제4함대의 재등장은 이러한 해양안보 딜레마의 중심축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4함대를 둘러싼 대서양 지역의 안보갈등을 국제정치학적 '해양안보' 개념을 통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 대서양 지역에서 안보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분석 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