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rritorial

검색결과 396건 처리시간 0.03초

Nine new records of plants from Bhutan

  • Jigme WANGCHUK;Tsethup TSHERING;Dorji DORJI;Karma WANGDI
    • 식물분류학회지
    • /
    • 제53권2호
    • /
    • pp.170-180
    • /
    • 2023
  • Discoveries and new records of plants specifically provide a basis for empirical data to enable in-depth studies of the ecology, distribution, conservation, applications, and threats to such plants. However, many unexplored regions of Bhutan exist in which several plants have yet to be described and documented. Several species reported elsewhere in the Himalayan region with similar climatic conditions are likely to occur in Bhutan as well, indicating a need to corroborate their presence. To explore this, an opportunistic survey was employed, and we provide nine new records of plant species for Bhutan. Of the nine species, three belonged to the Lauraceae family, with the rest from the Aristolochiaceae, Asparagaceae, Lamiaceae, Phyllanthaceae, Sapindaceae, and Urticaceae families. This paper adds nine additional species of plants to the flora of Bhutan. We also report here ethnobotanical applications of these species, providing insight into how communities interact with environmental resources and have the potential to integrate traditional knowledge into scientific understanding, ultimately to reinforce sustainable biocultural conservation at the local level.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287-325
    • /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DF

서울 도심 사무활동입지의 변화와 특성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Office Location in Central Seoul)

  • Kee-Bom Nah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85-102
    • /
    • 1998
  • 최근 서울 도심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서울경제의 기반이 3차 산업과4차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도시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그 수요에 발 맞추어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도심의 사무활동은 서울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등장했으며 도심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은 서울의 경제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울의 사무활동과 사무빌딩의 입지가 강남과 영등포 등의 신도심으로 분산되고 있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주요 사무활동은 여전히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무활동을 협의로 정의하고 사무빌딩도 상업, 교육활동 등을 제외한 본래적 의미의 업무빌딩만으로 한정하여, 그 입지변화상을 추적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서울의 사무활동은 공간분업적 집중과 분산이라는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분산화경향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조정 .통제기능은 여전히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사적.기능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제조-유통-사무활동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계속된다. 특히 도심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오랜 세월의 축적과 함께 도시의 문화경제를 형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도시의 지역적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시공간정책은 이러한 도심지역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PDF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Base point and baseline in Korea, Japan, and China)

  • 김백수;최윤수;박병문;전창동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6권3호
    • /
    • pp.331-342
    • /
    • 2008
  •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PDF

불법어업에 대한 해상집행기관의 역할 및 방향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s Response of Illegal Fishing)

  • 정봉규;최정호;임석원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6권4호
    • /
    • pp.769-788
    • /
    • 2014
  •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A Theoretical Construction for the Cultural-Political Study on the Place Names in Korea)

  • 김순배;류제헌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599-619
    • /
    • 2008
  • 인간 거주의 오랜 역사와 완충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한국 문화의 통시적 역동성과 공시적 다양성은 한국 지명의 이중성과 중층적 다양성에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지명의 변동 과정은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의 권력 관계를 연구하는 문화정치학 분야에 비교적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된다. 한국 지명에 대한 문화정치적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장소 아이덴티티, 영역 경합,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지명은 자연과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며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서 안게른과 카스텔스의 아이덴티티 이론, 페쇠의 동일시 이론, 홀의 디코딩 이론, 볼로쉬노프(바흐찐)의 이데올로기적 기호 이론이 사례를 통하여 실험되었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지명을 매개로 장소 아이덴티티 내지는 영역적 아이덴티티가 구축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라는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므로, 경계, 영역, 영역성, 영역화, 영역적 아이덴티티 등과 같은 개념을 포용하는 스케일 정치라는 관점을 약간의 사례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정치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초적이고 학제적인 지명 연구를 통해 지명의 문화정치적 사례가 연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Essay on Legislation for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LOCAL AUTONOMY ACT」 -)

  • 전주열
    • 법제연구
    • /
    • 제54호
    • /
    • pp.71-110
    • /
    • 2018
  •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1983-1993

  • Lee, Won-Sup
    • 지역연구
    • /
    • 제14권2호
    • /
    • pp.85-105
    • /
    • 1998
  • This paper examines spatial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83 to 1993. Changes in manufacturing location are analyzed using both descriptive and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industrial restructuring has brought about a new locational trend of decentralization toward formerly less industrialized regions away from traditional centers. With reduced disparities between core and peripheral regions, the new process of spatial restructuring provides an opportunity for more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 Korea.

  • PDF

긴급제언 - 유럽연합의 토양포장 (Soil sealing in the European Union)

  • 이영희
    • 기술사
    • /
    • 제45권6호
    • /
    • pp.37-43
    • /
    • 2012
  • Every year in Europe, soils covering an area larger than the city of Berlin are lost to urban sprawl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Soil sealing causes an irreversible loss of the biological functions of soil. As water can neither infiltrate nor evaporate, water runoff increases, sometimes leading to catastrophic floods. Landscapes are fragmented and habitats become too small or too isolated to support certain species. In addition, the food production potential of land is lost forever. There is an urgent need to use this valuable resource more wisely, in order to secure its many vital services for future generations. The EU faces new territorial challenge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