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smoking rate has declined in 1992-2006 and who the high risk groups were on industry classification and employment type. Methods: Data from 91,263 persons aged 25-64 years were analyzed from three rounds of the Social Statistical Surveys of Korea between 1992 and 2006. Industry indicators were divided by the 9th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ge-adjusted prevalence of smoking was calculated. Prevalence ratios(PR) and differences(PD) were estimated using log-binomi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ge-adjusted prevalence of smoking decreased between 1992 and 2006, specially the smoking prevalence of regular employees decreased most. PD in age-adjusted prevalence of smoking were the biggest between regular and daily employees. PR of the temporary employees', daily employees', self-employed persons' in order was wider than that of regular employees. PR increased significantly increased between 1999 and 2006 for those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de, service industries. Increases in PR(regular/irregular) for women in service industr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Despite reducing overall cigarette smoking rates in males, the smoking rate was not reduced equally by industry classification and employment type in both genders. More adjustable antismoking policies and consideration of employment type are requested to reduce inequalities in smoking.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Kim, Il-Ho;Khang, Young-Ho;Cho, Sung-Il;Chun, Hee-Ran;Muntaner, Carle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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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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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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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bjectives: We examined gender differential changes in employment-related health inequalities according to occupational position (professional/nonprofessional) in South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Methods: Data were taken from four rounds of Social Statistical Surveys of South Korea (1995, 1999, 2003, and 2006) from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total study population was 55435 male and 33913 female employees aged 25-64. Employment arrangements were divided into permanent, fixed-term, and daily employment. Results: After stratification according to occupational position (professional/nonprofessional) and gender, different patterns in employment - related health inequalities were observed. In the professional group, the gaps in absolute and relative employment inequalities for poor self-rated health were more likely to widen following Korea's 1997 economic downturn. In the nonprofessional group, during the study period, graded patterns of employment-related health inequalities were continuously observed in both genders. Absolute health inequalities by employment status, however, decreased among men but increased among women. In addition, a remarkable increase in relative health inequalities was found among female temporary and daily employees (p = 0.009, < 0.001, respectively), but only among male daily employees (p = 0.001). Relative employment-related health inequalities had clearly widened for female daily workers between 2003 and 2006 (p = 0.047). The 1997 Korean economic downturn, in particular, seemingly stimulated a widening gap in employment health inequalities. Conclusions: Our study revealed that whereas absolute health inequalities in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increased in the professional group, relative employment-related health inequalities increased in the nonprofessional group, especially among women. In view of the high concentration of female nonstandard employees, further monitoring of inequality should consider gender specific patterns according to employee's occupational and employment status.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food service employees' job burnout, job engagement, and workplace safety perception on their job satisfaction. A survey was administered on 589 school food service employees in Gyeongbuk from December 5, 2005 to February 18, 2006. The final response rate was 71% (N= 41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ver. 12.0).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females (99.0%) and 40 years old or older (75.3%); 84% were temporary contact-based or irregular workers. Among the job burnout dimensions, exhaustion ($2.98{\pm}0.59$) was rated higher than cynicism ($2.33{\pm}0.54$), while professional efficacy level ($3.61{\pm}0.47$) was relatively high. In terms of job engagement, the means of absorption ($3.67{\pm}0.49$) and dedication ($3.65{\pm}0.52$) were higher than that of vigor ($3.22{\pm}0.46$). A systematic environmental level ($3.15{\pm}0.58$) was lower than safety knowledge level ($3.63{\pm}0.49$) among the workplace safety statistics, whereas the anxiety level ($3.25{\pm}0.74$) was relatively high. The food service staff were more satisfied with 'supervisors' and 'co-workers' than with 'pay' and 'promotion'. A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edication, absorption, systematic environment, and safety knowledge were significant factor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exhaustion which significantly decreased their job satisfaction.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건설 산업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 임대 사용의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안전인증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중대재해 사례와 대책'을 확인하면 건설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인증품목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예(36%)', '아니오(30%)', '잘 모르겠음(35%)'으로 현행 안전인증제도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는 건설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외 가설기자재 및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인증 방안 모색과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보완 및 안전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인증대상 품목, 인증규격의 현실 적합성 및 인증방법 등을 검토한 후 안전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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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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