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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 및 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UNCITRAL 논의동향 (Discussion by UNCITRAL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ystems)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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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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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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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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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Perceptions of Caregivers and Medical Staff toward DNR and AD)

  • 이선라;신동수;최용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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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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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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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생술 포기(Do Not Resuscitate, DNR)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5개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45명과 이를 담당한 의료인 272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인식 14문항, 연명 의료 중지 선택제에 대한 인식 3문항, 직업유무, 성별, 연령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이 환자 보호자보다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의료인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 보다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났다. 또 소생술 포기 결정 시기는 '말기질환 입원 즉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생술 포기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요구도 증가 역시 환자 보호자 보다 의료인이 높게 인식하였다(${\chi}^2=7.41$, P=0.0025). 결론: 이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은 환자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DNR과 AD의 적용은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호스피스와 연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의료인도 환자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DNR과 AD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izCool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Understanding of Enterprise Commencement and BizCool Outcomes)

  • 천수경;정화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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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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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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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청소년 창업교육(BizCool)은 전문계 고교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한 초급과정의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고교 청소년 창업교육 효과분석을 통해 창업활성화 방안 제언을 목표로 요인을 도출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은 창업지식과 창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업지식도 창업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창업지식과 창업에 대한 인식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효과분석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인식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은 영향을 주지만 성취 욕구는 조절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해 창업교육은 창업인식을 통해 창업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덧붙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는 일자리 창출에 제도권 속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전문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창업교육 전문기관의 설립 및 창업교육 전문가의 양성, 다양한 교재개발과 비즈쿨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적 수업과 창업동아리 활성화, 산업체의 인적 물적 지원 등 5가지의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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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점포선택기준이 점포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Store Choice Criteria of Mass Merchandisers on Store Loyalty with Customer Emotions as Moderating Variables)

  • 오영호;정용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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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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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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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대형마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설문조사하여 회수한 246명의 유효한 응답지를 표본으로 SPSS 18.0과 AMOS 18.0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마트 점포선택기준 중 제품요인, 점포명성, 물리적 환경 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상품의 다양한 구색, 구전커뮤니케이션, 점원의 친절성 등의 변수가 점포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Berman and Evans(1979), Novak(1977), Ridgway, Bloch and Nelson(1994)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대형마트에 대한 고객만족은 점포애 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매장 내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기분 상태가 쇼핑에 만족감을 주고 이는 다시 쇼핑하고자 하는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Dawson, Bloch and Ridgway(1990)의 연구, 지각된 긍정적 감정이 매장에 대한 태도를 거쳐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창조와 김상희(199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감정을 기쁨, 각성, 지배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감정에 따라 점포선택기준과 고객만족의 영향 관계의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일부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점포속성, 소비자 구매행동 등에 소비자 감정의 매개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Donovan and Rossiter(1982), 박성연과 배현경(2006) 등의 연구, 그리고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경험하는 좋음 그리고 싫음과 같은 감정이 소비자에게 점포충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감정과 점포에 대한 관계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Zimmer and Golden(1988)의 연구와 일부분 일치한다. 특히, 부대시설은 점포선택기준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쁨, 각성, 지배 등 소비자 감정에 체계적이고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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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리정보 객체 관리를 위한 분산 지리정보 시스템의 위치 서비스 모델링 (Location Service Modeling of Distributed GIS for Replication Geospatial Information Object Management)

  • 정창원;이원중;이재완;주수종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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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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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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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산 지리정보 시스템 환경이 웹 기반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웹 지리정보 서비스의 지리정보는 다양한 지도 포맷을 지원하여 상호운용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동일한 지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 중복된다 이는 중복된 지리정보 객체를 식별하는 문제와 중복된 지리정보 객체들 중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복사본을 선정하기 위한 지능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중복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 OMG와 GLOBE 그리고 GRID 컴퓨팅에서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정보 객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름 또는 속성으로 중복된 서비스 객체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복 서비스 객체들 중 가장 적합한 객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치 서비스 모델은 세 개의 주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바인딩 서비스는 사용자가 객체의 이름과 속성으로 정의하여 서비스 오퍼 단위로 저장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오퍼를 검색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치 서비스로 컨택 레코드를 갖는 위치 정보를 관리한다. 그리고 컨택 주소를 갖는 독립적인 시스템상의 LSF에 의해 성능 정보를 획득한다. 세 번째는 지능형 선정 서비스로 바인딩/위치 서비스로부터 기본/성능 정보를 획득하고, 러프집합 기반의 지능형 모델에 의한 규칙에 의해 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성능이 우수한 특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위치 서비스의 처리 과정을 보였다.효과를 나타냈다.\alpha}-amylase$ 활성을 고려한 적정 종자수분 함량은 단옥수수는 15%, 초당옥수수는 12%이었다.미관련(食味關聯) 미질특성(米質特性)을 이용한 토요식미치 추정(推定) 중회귀식(重回歸式)에 채택(採擇)된 주요 특성은 단백질함량, 알칼리붕괴도 및 최저점도(最低粘度)였으며 결정계수(決定係數)로 보아 약 49%의 적중율(的中率)을 나타내었다. 생물학적 기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V는 앞으로 바이러스와 기주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병원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300^{\circ}C$ 이하, 공정압력 1 Torr, 그리고 bias전압과 기체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증착하였다. 증착시 in-situ OES 분석결과 플라즈마 내의 질소종의 함유량 변화에 따라 증착속도가 크게 변화됨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질소기체를 인입하면 질소종이 많아지지만 증착률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박막내 탄소의 함량이 커지면서 막질이 비정질로 바뀌고 미세경도 또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in-situ 플라즈마 진단분석이 전체 PEMOCVD 공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Ti(C,N)과 Hf(C,N) 코팅막의 탄소함량과 미세경도는 플라즈마내의 CH과 CN radical종의 세기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Hf(C,N) 박막의 경우도 Ti(C,N) 박막의 경우와 유사하게 최대 미세경도값$(2460\;Hk_{0.025})$이 -600 V bias 전압과 10% 질소기체 혼합비를 사용한 경우에 얻어졌고, 이는 박막이 주로(111) 방향으로 성장됨에 기인한 것으로

시큐리티업체의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응용전략 (Ubiquitous Sensor Network Application Strategy of Security Companies)

  • 장예진;안병수;주철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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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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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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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계경비시스템은 대부분 전자 정보 통신기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환경, 범죄동향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RFID의 무선인식과 추적기능은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통제나 반입, 감시, 통제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으로 사회전반적인 환경 즉 고령화사회에 맞는 실버를 위한 케어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동시에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한 첨단 도난방지기계시스템의 본격화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고찰을 알아보고, 기술 및 응용분야를 중점을 두고 향후 시큐리티업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큐리티업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전략 제시를 한다면, 첫째, 시큐리티업체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업체만 시장에 생존함으로써 시큐리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업체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광고와 선전의 홍수에 묻혀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큐리티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큐리티요원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시큐리티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와 전자태그의 기술적 보안적 구축이 요구된다. U-Home, U-Health Care 등 모바일 전자태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태그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안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안에 전자태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이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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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초기 1년의 결과 분석 (One-year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 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경;정희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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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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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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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행 일년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검자와 검진의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다. 방 법 :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 대상자 총 2,729,340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검자는 1,0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62명의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수검률은 35.3%이었다. 수검률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은 6.9%의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도 낮았다. 검진은 의원에서 82.6%의 수검이 이루어졌다. 4개월 수검자 중 9개월 재 수검자로 계산한 재 수검률은 57.3%이었다. 전체 수검자의 3.1%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율을 보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유소견율이 높았다. 수검자 설문조사에서는 문진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94%), 검진과정도 73%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상담 시간 5-10분간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84.2%, 10분 이상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94-95%에서 상담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3.2%에서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교육은 77.1%에서 수검되었고 설명서도 73.7%에서 수취되었다. 검진의사는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80%), 현 수가의 적절성은 51.1%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검진의의 98.5%에서 현 검진이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94%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행 첫 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수검률의 향상과 질 관리가 필요하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검진의 완전 전산화와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소아치과의 현재와 전망 - 치아우식증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 FOCUSED ON MANAGEMENT OF DENTAL CARIES -)

  • 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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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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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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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General status of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is to conduct vigorous academic activities and specialized medical care center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Dentistry (KAPD) that has about 1,000 pediatric dentists as members, pediatric dentistry departments of 11 Colleges of Dentistry, numbers of pediatric dentistry training institutions and private clinics specialized in children. From 1996, the accredited pediatric dentists were produced by the KAPD and from 2008, the state began to produce the accredited pediatric dentists. Since then, doctors with expertise in pediatric care had opened private clinics in addition to the university hospitals, it became the basis of a momentum to deepen the specialty of pediatric dentistry. The Dentistry community of Korea is going through rapid and profound changes recently, and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change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a few categories: (1) Decreasing popul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2) Increase in numbers of dentists, (3) Changes in the pattern of dental diseases and (4) Changes in medical environment. In Korea, the children population in the age range of 0 ~ 14 years old had been decreased by 2 million in 2010 compared to that of 2000 due to reduction of birth rate. The current population of children in the age range of 0 ~ 4 years old in 2010 takes up 16.2% of the total population, but it is estimated that such percentage would decrease to 8.0% by 2050. Such percentage is largely behind the estimated mean global population of 19.6% by 2050.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entists had been largely increased from 18,000 in 2000 to 25,000 in 2010.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will be increased to 41,000 by 2030. In addition, the specialized personnel of Pediatric dentistry had been shown as increased by 2.5 times during past 10 years. For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dental diseases, including dental caries, each df rate of 5 years old children and 12 years old children had been decreased by 21.9% and 16.7% respectively in 2010 compared to 2000. Each df Index also had been decreased by 2.5 teeth and 1.2 teeth respectively. The medical expenditure of Korea is less than that of OECD and more specifically, the expenditure from the National Health Plan is less than OECD but the expenditure covered by households is larger than OECD. These facts indicate that it is considered as requiring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plan to be reinforced more in the future and as such reinforcement needs continuous promotion. In medical examination pattern of Pediatric dentistry, the preventive and corrective treatment were increased whereas the restorative treatment was decreas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change is caused from decrease of dental caries from activation of the prevention project at national level. For the restorative treatment, the restorations in use of dental amalgam, pre-existing gold crowning and endodontic treatment had been decreased in their proportion while the restorative treatment in use of composite resin had been increas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changes is caused by the change of demands from patients and family or guardians as they desired more aesthetic improvement along with socio-economic growth of Korean society. Due to such changes in dentistry, the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also attempts to have changes in the patterns of medical examination as follows; It tends to implement early stage treatment through early diagnosis utilizing various diagnostic tools such as FOTI or QLF. The early stage dental caries so called white spot had been included in the subjects for dental care or management and in order to do so, the medical care guidelines essentially accompanied with remineralization treatment as well as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is being generalized gradually. Also, centering the Pediatric dentists, the importance of caries risk assessment is being recognized, in addition that the management of dental caries is being changed from surgical approach to internal medicinal approach. Recently, efforts began to emerge in order to increase the target patients to be managed by dentists and to expand the application scope of Pediatric dentistry along with through such changes. The interest and activities of Pediatric dentists which had been limited to the medical examination room so far, is now being expanded externally, as they put efforts for participating in the preventiv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community or the state, and to support the political theories. And also opinions are being collected into the direction that the future- oriented strategic political tasks shall be selected and researches as well as presentations on the theoretical rationale of such tasks at the association level.

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Busines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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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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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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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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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형태 및 지원 요구도 조사 (A Study on Stage of Concern, Level of Use, Innovation Configuration, and Intervention demand of Teachers in Culinary Practice Education)

  • 박은숙;김영남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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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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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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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Hord 등이 개발한 CBAM(관심에 기초한 교육과정 실행 모형)을 적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형태 및 지원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조리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5대 도시 중 고둥학교의 가정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였고, 회수된 193부 중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187부를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분석, one-way ANOVA,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대체로 무관심 상태인 지각적 단계 즉 변화 초기에 해당하는 낮은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리실습 교육의 실행 수준에 있어 조리실습을 실행하지 않는 수준은 없었고, 일상화의 단계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초기 단계로 나타났던 관심도와 달리, 실행 수준은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조리실습의 실행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30%의 교사가 제7차 교육과정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내용 영역은 이상적인 실행 형태의 비율이 높았지만, 교수 학습방법과 교수 학습 자료, 평가 영역에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실행 형태가 높았다. 특히,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형태가 가장 높고 완전 부합 형태가 가정 적게 실행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 영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리실습 교육에서의 지원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적 분위기 조성 중 설비 제공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재정 확보 및 실습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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