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은 정량적인 유사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유사한 부분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정량적인 유사도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유사한 부분의 질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유사한 부분의 양적, 질적인 고려는 동일한 지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실무 방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와 같은 가중치 활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유사 부분의 질적 평가는 정량적 유사도 판단에 후행하여 그와 동일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프로그램 유사성 분석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 유사성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의거성은 프로그램내의 주석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분석을 통해 유사성 정도를 판단한다. 매뉴얼의 경우, 의거성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마스터 매뉴얼은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파생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이다. 둘째, 고객 매뉴얼은 1차 고객이자 주문자에게만 공개하는 설명서이다. 셋째, 사용자 매뉴얼은 최종 OEM 생산단계에서 적용되는 문서로써 최종 구매자에게 공개되는 설명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스터 매뉴얼과 피의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 매뉴얼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마스터 매뉴얼이 얼마나 유사하고 피해 회사만의 독창적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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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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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8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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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Data redundancy has high impact on Wireless Sensor Network's (WSN) performance and reliability. Spatial and temporal similarity is an inherent property of sensory data. By reducing this spatio-temporal data redundancy, substantial amount of nodal energy and bandwidth can be conserved. Most of the data gathering approaches use either temporal correlation or spatial correlation to minimize data redundancy. In Collective Prediction exploiting Spatio Temporal correlation (CoPeST), we exploit both the spatial and temporal correlation between sensory data. In the proposed work, the spatial redundancy of sensor data is reduced by similarity based sub clustering, where closely correlated sensor nodes are represented by a single representative node. The temporal redundancy is reduced by model based prediction approach, where only a subset of sensor data is transmitted and the rest is predicted. The proposed work reduces substantial amount of energy expensive communication, while maintaining the data within user define error threshold. Being a distributed approach, the proposed work is highly scalable. The work achieves up to 65% data reduction in a periodical data gathering system with an error tolerance of 0.6℃ on collected data.
A wide variety of convergent digital products are emerg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multiple independent digital technologies. Digital convergence provides new revenue sources for businesses and new ways of satisfying individual needs of consumers. Despite its business and consumer implications, little research has addressed how people perceive or evaluate convergent products.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how consumers interpret and evaluate convergent digital products by conducting two consecutive studies. First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people interpret convergent products in three ways suggested by the conceptual combination theory based in cognitive science. Secondl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mbination strategies and product similarities on user evaluation of convergent product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similarity of constituent products has a substantial effect on the interpretation of concept combination strategies. Moreover, combination strategy and product similarity were found to have substantial effects on user comprehension, perceived newness, and preferences for convergent products. This paper ends with an examination of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results.
웹의 등장은 전통적인 정보검색을 비롯하여 지식관리와 일반 상거래 등 사회 전 분야의 급격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검색엔진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계산함수에 의해 순서화된 URL의 방대한 목록을 제공하지만, 관련 없는 정보의 필터링이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웹상의 효율적인 문서검색을 위해서 영역 코퍼스 정보를 바탕으로 확장된 퍼지 계층화 의사결정법(Extended Fuzzy AHP Method : EFAM)과 유사도 기법(SImilarity Technology : SIT)을 결합하고, 감성기준을 고려한 EFASIT(Extended Fuzzy AHP and SImilarity Technology)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감성기준을 고려한 EFASIT 모델은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의 퍼지지식의 통합으로 좀 더 명확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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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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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Historical data from comparable projects can serve as benchmarking data for an ongoing project's planning during the project scoping phase. As project owners typically store substantial amounts of data generated throughout project life cycles in digitized databases, they can capture appropriate data to support various project planning activities by accessing digital databa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 tasks in this process is identifying one or more past projects comparable to a new project. The uniqueness and complexity of construction projects along with unorganized data, impede the reliable identification of comparable past projects. A project scope document provides the preliminary overview of a project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project and project requirements. However, narratives and free-formatted descriptions of project scopes are a significant and time-consuming barrier if a human needs to review them and determine similar projects. This study proposes an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model for analyzing project scope descriptions and evaluating project similarity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echniques. The proposed algorithm can intelligently a) extract major work activities from unstructured descriptions held in a database and b) quantify similarities by considering the semantic features of texts representing work activities. The proposed model enhances historical comparable project identification by systematically analyzing project scopes.
This paper discloses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Korean/Japanese wh-NPs and Italian QPs: both categories are disallowed from LD-movement out of weak islands. This leads us to a substantial claim that wh-phrases in the former languages possibly belong to a non-D-linked category, parallel to the Italian QPs. This claim is also supported by semantic evidence: that is, in-situ wh-NPs in these languages lack covert partitivity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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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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